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설비·건설 등의 증가세 둔화로 성장흐름을 약화시켜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4/4분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각각 3.1%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내년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제로(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더구나 설비투자도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 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3%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반도체 등 주요제품의 약진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낮은 수요압력,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77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65억 달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올해 1110원에서 내년에는 1075원으로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완만하게 진행되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성향 등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 4/4분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률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우선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한 해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행정을 인정받아 7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자치구 부문에서 주민설문조사 1위,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3위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 1위로 최고 기초자치단체의 자리를 확고히 굳힌 것이다. 특히 주민설문의 단체장 역량 1위와 공적 재정지출로 한계가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2014년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 부문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구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구는 재난관리의 우수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았을 뿐 만 아니라 평가지표 중 미흡지표 없이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공인받았다. 특히,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전하고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담은‘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강남여행’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해외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구는 지난 11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구는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강남구의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또,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대회에서 구 홍보 소식지인 ‘강남구청뉴스’가 ‘공공서비스 모바일 분야’와 ‘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정부기관 사외보 분야’에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홍보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구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정명불체’와‘불광불급’의 정신으로 1400여 공직자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전반에 대해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