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중랑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녹색병원과 ‘돌봄SOS 퇴원환자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병원은 지리적으로 동대문구와 인접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 중인 곳으로, 구는 퇴원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봄 공백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병원과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상황과 돌봄 욕구를 파악해 구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구에서는 돌봄매니저가 환자(보호자 포함)와의 방문상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 2021년 6월, 관내 3개 병원(▲경희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동부병원)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의료원 ▲녹색병원까지 구는 현재 총 13개 병원과 함께 돌봄SOS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문구 돌봄SOS 사업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의 5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 등 다른 중장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긴급 · 일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6세 이상), 중장년(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구민은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봄나들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봄 감성을 즐겨볼 수 있는 나들이 용품으로 구성했고, 도시락 용품, 야외용품, 선케어용품 등 총 15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도시락용품은 김밥틀, 도시락, 보냉백을 준비했다. 평범한 도시락에 귀여움을 더해주는 ’도시락 모양틀’은 소시지나 당근 등의 재료를 꽃, 별, 토끼 등 다양한 15가지 모양 모양으로 만들어 플레이팅해 볼 수 있다. 클래식한 레터링 디자인이 눈에 띄는 ‘스푼&포크 도시락’은 뚜껑 바로 밑에는 포크와 숟가락 칸이 있어 따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뚜껑 4면에 날개가 있어 밀폐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몸체에는 칸막이가 있어 원하는 칸 크기로 맞게 이동도 가능하다. 갈색 레더 디자인이 포인트인 ‘심플 디자인 도시락 가방’은 가벼운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오염 제거가 쉬운 폴리에스터 겉감의 보냉백이다. 보온 효과를 더욱 높이는 지퍼와 평평한 바닥 디자인으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야외용품은 테이블과 의자, 돗자리로 구성했다. 나들이 뿐만 아니라 캠핑 무드도 연출해 볼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은 다용도 걸이가 있어 측면에 컵이나 봉투 등을 걸 수 있다. 좁은 공간에 접어서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집에서 아이들 학습용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접이식 스툴’은 접혀있는 부분을 바깥 방향으로 펼치면 손쉽게 조립되는 간이 의자로, 냄비나 조리 도구를 올려둘 수 있는 미니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다.의자를 접으면 휴대용 손잡이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파스텔 톤의 네이비, 옐로, 퍼플 3가지 색상으로 준비해 나들이의 분위기를 살려준다. 선명한 체크 패턴으로 감성까지 챙긴 ‘체크무늬 방수 돗자리’는 바닥 면을 방수 원단으로 덧대어 흙과 잔디의 물기를 차단해 주는 돗자리로, 뒷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햇볕으로부터 몸을 지켜줄 선케어용품도 마련했다. 곰 그림 패치가 귀여운 ‘아동용 목가림 차광 모자’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로 넓은 챙과 목 부분에 차광 덮개가 있어 목 부위까지도 햇볕을 차단한다.‘자외선 차단 하이드로겔 선패치’는 밖으로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안으로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포함해 보습을 도와주며 하이드로겔로 시원하게 진정시켜 준다. 대, 중, 소 3가지 크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용품을 챙겼다. 라켓 2개와 셔틀콕, 소프트볼이 포함된 ‘소프트 테니스 라켓 완구’나 2인이 캐치볼을 즐길 수 있는 ‘찍찍이 캐치볼’은 따스한 봄 날씨 감성에 안성맞춤인 활동으로 연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이 즐기기 좋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따뜻한 봄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다이소 ‘봄나들이 기획전’을 통해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ZEB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이며, 4등급은 40%이상 ~ 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ZEB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인증의무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동대문구에서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한다.최근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정비과  강동환 과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통해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7일 불법노점으로 몸살을 앓던 경동시장 사거리(왕산로 137) 일대에 암석환경정원을 조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자리는 지난해 3월 불법노점 6개가 철거된 후, 이에 대항하여 노점단체가 집회시위를 열고 9개월간 집회 천막을 방치해두었던 곳이다. 도시미관 저해, 인명사고 등을 우려한 구는 노점단체와의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천막을 철거했다. 이달 7일 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을 차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나은병원 건물주와 협의하여 집회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다양한 크기의 암석과 식물로 이루어진 암석환경정원을 조성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노점이 있던 자리에 환경정원을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경동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원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을 정비할 계획이며, 도시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과수 미세살수장치 및 방상팬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6일 아침까지 강원 및 경북 북부 산지 등에 강설․강풍․우박이 예보됨에 따라 5월 15일(오후 2시)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사과 주산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기상 실황 및 사과 생육상황,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간지역 등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을 당부하고, 우박피해에 대비한 차광막 설치, 냉해방지시설 사전 점검으로 상황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현재 사과는 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적화․적과를 진행 중이거나 끝낸 과실비대기 단계이며, 이러한 과실비대기에는 기온이 영하 1.1℃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저온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강설시 산간지역의 최저기온은 3℃ 이상으로 예보되었으나 강설․우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해 앞으로도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 차인 ‘동행축제’는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다. 참여하는 곳은 ▲연서시장 ▲제일시장 ▲불광먹자골목형상점가 ▲대조시장 ▲대림골목시장 총 5곳이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연서시장, 제일시장, 불광먹자골목형상점가에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조시장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대림골목시장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공통 이벤트로는 1만 원 또는 3만 원 구매 고객 대상으로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시장별로는 어린이 장보기·마켓 체험, 북한산 등산객 대상 플로깅 이벤트, 가족 방문객을 위한 체험 행사, 장기자랑 및 문화공연, 골목시장 놀이터 체험 등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행축제를 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다시금 살아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분들이 관내 시장 및 상점가를 많이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문인정)는 14일 호텔 인터시티(대전광역시 소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로봇산업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쉐코 등과 연합체(consortium)로 참가해 지난 4월 최종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단이 수행할 과제는 수상로봇을 활용해 마산해역 내 수면 오염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10억 원 이내 최대 20억 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항내 부유쓰레기 급증, 정어리 집단폐사 등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정 마산지사장은 “고위험 수중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면 안전을 강화하고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혁신을 시도해 청정한 마산해역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 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청량리역 인근 GTX-C노선 변전소(수직구 포함) 건립의 직권취소 및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을 준용해 시행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변전소의 입지를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GTX-C 시공사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지난해 8~9월경 이루어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올해 4월 가진 주민설명회에서도 약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 계획 중인 변전소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구 관계자는 직권취소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동대문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 수직구 설치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GTX-C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실시 설계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침해하는 변전소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며 GTX-B, C 변전소와 환기구 이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POU 스크러버 종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12시40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남대문시장 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상인들의 현장 애로를 들은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각각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대환대출(10.6조원), 만기연장(62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2조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누적된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금일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