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공사비 이미 여러 차례 늘어…주민에게 또다시 지연 부담 줘선 안 돼” 서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장기간 공사와 사업비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필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조정된 만큼 2032년으로 예정된 사업 완료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장기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실제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확인했다.7.6㎞ 대형사업…사업비 8,504억 원·완공 목표 2032년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에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까지 총 7.6㎞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가운데 신월IC에서 목동운동장까지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조성된다. 현재 총사업비는 8,504억 원이며 전체 사업 완료 목표는 2032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은 2031년으로 계획돼 있다.국회대로는 서울 서남권의 주요 교통축인 동시에 양천·강서·영등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다. 지하화와 상부공원화가 완료되면 도로로 단절됐던 지역을 연결하고 지상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문제는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공사 소음, 통행 불편 등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 등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계획된 준공시기를 지키는 것이 사업 관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공사하고 있어도 예산 끊기면 공정 다시 늦어진다김 의원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도 향후 공정과 이를 뒷받침할 연차별 예산 확보 여부였다.대규모 장기 건설사업은 공정계획이 마련돼 있더라도 필요한 사업비가 해당 연도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까지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전체 준공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때문에 단순히 최종 준공연도를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구별 잔여 공사량과 연차별 필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계획된 공정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공기는 다시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32년 준공’ 이번에는 지켜질까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공정률보다 실제 준공계획의 이행 여부다.대규모 토목사업은 설계변경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공사비 상승, 예산 부족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교통·생활 불편 역시 장기화된다.특히 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늘어난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구별 목표 공정률을 관리해 추가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이미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여러 차례 늘어난 만큼 2032년 준공계획만큼은 또다시 변경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공구별 남은 공정과 연차별 필요 예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와 실제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새 계획’ 아닌 실제 준공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 사업은 완공 이후의 효과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얼마나 줄이고 약속된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하다.준공계획이 한 차례 미뤄질 때마다 공사장 주변 주민과 상인, 도로 이용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따라서 앞으로는 ‘2032년 준공’이라는 최종 목표만 관리하기보다 공구별 월·분기 단위 공정과 예산 집행률을 함께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인과 대책을 조기에 공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김 의원은 “국회대로 공사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공정과 확실한 준공”이라며 “공사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도로와 공원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결국 국회대로 사업의 남은 과제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한 일정을 지키는 데 있다. 공사비와 사업기간이 반복해서 늘어난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과 2032년 전체 사업 완료까지 필요한 예산과 공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 발생에 ‘농가 방역수칙’ 당부만으로 충분한가…NSP 농장 사후관리·차량 이동·소독 실효성 점검 필요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확인됐다. 지난 16일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특히 이번 농장은 지난 8월 이미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돼 방역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곳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감염 흔적이 포착된 농장에서 결국 바이러스 항원까지 검출됐다는 점에서 기존 예찰과 사후관리 체계가 실제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하는 데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소 5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올해 구제역 발생은 이번까지 모두 13건이다. 1~2월 강화·고양에서 3건, 7월 예천에서 6건, 9월 예천·강화에서 4건이 확인됐다.8월 이미 ‘감염 흔적’ 확인…한 달 뒤 실제 항원 검출이번 발생에서 주목할 대목은 해당 농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장은 9월 16일 강화 구제역 발생농장의 반경 3㎞ 방역지역 안에 위치한다. 더욱이 지난 8월 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자연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인 NSP 항체가 검출됐다.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농장 내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 2마리의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결과적으로 방역당국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추적검사를 진행해 감염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예찰체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8월 NSP가 확인된 이후 항원이 검출되기까지 해당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유입·잔존했는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NSP 검출 이후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추가 정밀검사 주기와 범위는 적절했는지, 주변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백신 항체 높은데 감염…‘접종했으니 안전’은 아니다이번 사례는 구제역 방역에서 또 다른 과제도 보여준다.해당 농장은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뚜렷한 임상증상도 없었다. 그럼에도 소 2마리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양성 개체를 처분할 계획이다.백신은 구제역 방역의 핵심 수단이지만 백신 접종 여부나 농장 단위의 높은 항체양성률만으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방역·수의학적 관점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느냐’뿐 아니라 개체별 접종 누락 여부와 적정 접종 시기, 항체 형성 상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순환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실제로 가축전염병 중앙예찰 자료에서도 방역당국은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 보강접종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접종요령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NSP 양성 농장에 대해서도 사후검사와 확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관리·감독 미흡인가, 농가 교육 문제인가?이번 추가 발생을 곧바로 ‘관리·감독 실패’ 또는 ‘농가 교육 부족’으로 규정하기는 이르다.현재 농식품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유입 경로와 감염 시점, 농장주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이 제시돼 있지 않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13건 발생했고 강화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농가에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을 넘어 방역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특히 이번처럼 NSP가 먼저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일반 농장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NSP 검출 직후 추가검사 주기는 적절했는지, 농장 출입 차량과 사료·분뇨·가축 이동경로를 얼마나 세밀하게 추적했는지, 농장별 소독 기록이 실제 현장 방역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농가 교육 역시 횟수보다 현장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장화 갈아신기, 축사 출입 전후 소독, 외부 차량 통제, 백신 누락 방지 같은 기본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장별 취약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했나’보다 ‘현장에서 지켜졌나’ 확인해야방역·수의학적 관점에서 구제역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소독, 교육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강화해서는 한계가 있다.백신은 감염과 임상증상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고 농장 차단방역은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예찰은 이미 유입된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찾아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세 단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특히 이번처럼 임상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원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증상이 없으니 이상 없다’는 방식의 육안 중심 관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방역당국은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와 NSP 양성농장 확대검사를 실시하면서 임상검사뿐 아니라 감염항체와 환경 항원검사를 함께 활용해 왔다.따라서 반복 발생지역에서는 전화예찰이나 농가 자율점검에 의존하기보다 위험농가를 선별해 항원·항체검사와 환경검사를 강화하는 위험도 기반 관리가 필요하다.강화·김포 일제접종…33대 방역차량 투입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의 소·염소 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일제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33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세척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23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에는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차량은 바퀴와 적재함뿐 아니라 운전대와 발판 등 차량 내부까지 소독하도록 했다.반복되는 구제역…발생 후 소독보다 ‘발생 전 위험농장 관리’ 강화해야올해 구제역은 강화·고양에 이어 예천에서 집단적으로 확인됐고 다시 강화에서 발생하고 있다.7월 예천 발생 역시 도축장 정기 예찰 과정에서 환경시료의 구제역 항원이 먼저 확인됐고, 역학농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NSP가 검출된 뒤 농장 감염이 확인됐다.이처럼 임상신고 이전에 환경검사나 항체검사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방역정책도 ‘발생 후 차단’에서 ‘위험 신호 발견 후 선제 차단’으로 무게중심을 더욱 옮길 필요가 있다.NSP 검출농장과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 과거 발생농장,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농장 등을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농장별 방역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실제 백신접종 기록과 소독시설 가동, 축산차량 출입기록, 외부인 출입통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중요하다.정부 역시 올해 겨울 가축전염병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판단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기존에 대응해 온 유형과 다른 SAT1형 구제역 발생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경계하고 있다.중수본은 강화에서 9월 추가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정밀검사와 집중소독, NSP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축산농가에도 외부인 출입통제와 빠짐없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반복되는 구제역을 농가의 방역의식 문제만으로 돌리는 것도, 반대로 행정기관의 관리 실패로 단정하는 것도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다만 8월 감염항체가 확인된 농장에서 한 달 뒤 실제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역학조사를 통해 그 사이 어떤 관리가 이뤄졌고 바이러스가 언제·어떻게 유입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구제역 방역의 성패는 발생 이후 방역차를 몇 대 투입했느냐보다 위험 신호가 나타난 농장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실제 감염으로 이어지기 전에 바이러스의 전파고리를 끊었느냐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분양 관계자 “기업은 땅값만 보지 않아…인력·교통·협력업체·정주여건까지 따진다”LH 내부 연구도 설문 중심 수요예측 한계 지적…신규 국가첨단산단 추진 전 검증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간 8곳 모두 사업 초기 수요조사에서 예상 분양률을 100%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공급 면적의 64.5%가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량 분양’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과 실제 기업들의 선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사업비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시행한 산업단지 23곳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한 8곳의 수요조사는 KDI와 LH가 각각 4곳씩 수행했으며 모두 예상 분양률이 100%였다.그러나 2026년 8월 기준 분양에 착수한 8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53만6천㎡ 가운데 163만㎡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전체 미분양률은 64.5%에 달했다.예상은 100%, 현실은 순천 0%·동두천 5.4%단지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없어 미분양률이 100%에 달했다. 당초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0%인 셈이다.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미분양률 94.6%로 실제 분양률은 5.4%에 그쳤다. 이어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79%,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65.4%,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63.6%,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60.6%,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55.3%가 미분양 상태였다.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만 미분양률 9.1%, 분양률 90.9%를 기록하며 당초 전망에 상대적으로 근접했다.사업 초기에는 모두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단지별로 0%에서 90.9%까지 크게 갈렸다. 동일한 수요예측 방식이 지역별 산업기반과 기업 투자환경, 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준공하고도 안 팔린 땅 4,523억 원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를 완공한 뒤에도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다는 점이다.LH가 집계한 준공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144필지, 93만8천㎡로 금액으로는 4,523억 원에 달한다.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79필지·47만8천㎡·2,3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62필지·45만4천㎡·2,138억 원,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필지·6천㎡·62억 원 규모가 남았다.산업단지는 땅을 조성해 놓는 것만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가동해 고용과 투자가 발생해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공공투자의 효과도 나타난다.따라서 준공 이후까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분양률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사업 초기 수요예측과 산업단지 개발 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분양 현장에서는 “기업은 땅만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산업용지 분양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도 달라지고 있다.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입주 결정은 분양가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접근성은 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이 주변에 형성돼 있는지, 전력·용수 등 생산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직원들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이 갖춰졌는지 등이 함께 작용한다.특히 첨단산업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단순한 기업 설문에서 ‘입주 의향’을 표시했다고 해서 실제 토지계약과 공장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금리와 경기 상황,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변화도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단지 사업에서는 중요한 변수다.따라서 수요조사 단계에서 기업이 밝힌 ‘관심’이나 ‘입주 의향’을 실제 계약 가능한 확정 수요와 얼마나 구분했는지, 조사 이후 경기와 투자환경 변화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LH도 이미 알고 있었다…“설문조사 방식 한계”더 주목되는 부분은 LH 내부 연구기관에서도 기존 수요산정 방식의 문제를 이미 지적했다는 점이다.LH 토지주택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는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이나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재무성 지표와 실제 산업단지 미분양률 사이의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 분양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LH 내부 연구에서도 기존 방식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기업의 단순 입주의향보다 실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능력, 지역 산업생태계, 종사자 확보 가능성, 주변 산업단지의 공실·미분양 상황 등을 종합해 수요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4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참여…같은 방식 반복해선 안 돼정부는 2023년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LH 토지주택연구원의 2025년 연구 역시 2023년 발표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에서 LH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검토했다.기존 산업단지에서 ‘100% 분양’이라는 수요예측과 실제 분양실적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 미분양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산업단지는 토지보상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투입된다. 일단 사업이 본격화된 뒤 수요 부족이 확인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때문에 신규 사업에서는 ‘기업 몇 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느냐’보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계약 전환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실수요가 떨어질 경우 사업 규모나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산단을 얼마나 만들었나’보다 ‘기업이 왜 안 들어오나’ 따져야산업단지 정책의 성과를 신규 지정 면적이나 조성 규모로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순천의 실제 분양률이 0%, 동두천이 5.4%에 머물렀는데도 사업 초기 예상 분양률이 모두 100%였다면 단순한 경기 변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는 토지보상과 도로·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예상과 달리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만 남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세수 확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효과도 함께 늦어진다.따라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순 할인분양이나 입주업종 확대에 앞서 기업이 해당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부터 공개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입지가 문제인지, 분양가격이 주변 산업단지보다 높은 것인지, 유치업종과 지역 산업구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지를 단지별로 분석해야 한다.무엇보다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관이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사후 평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예상 분양률 100%가 실제 0%나 5.4%로 끝났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기록하고 다음 산업단지 수요예측에 반영해야 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다.장종태 의원은 “산업단지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 분양이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는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장기 미분양 단지의 입지·유치업종·기업수요·기반시설·분양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산업단지 정책의 성패는 ‘몇 곳을 지정하고 얼마나 많은 땅을 조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 실제 기업이 들어와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100% 분양을 예상했던 산업단지에서 64.5%가 팔리지 않았다는 결과는 신규 산업단지 확대에 앞서 수요예측의 신뢰성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