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관계자 “기업은 땅값만 보지 않아…인력·교통·협력업체·정주여건까지 따진다”LH 내부 연구도 설문 중심 수요예측 한계 지적…신규 국가첨단산단 추진 전 검증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간 8곳 모두 사업 초기 수요조사에서 예상 분양률을 100%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공급 면적의 64.5%가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량 분양’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과 실제 기업들의 선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사업비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시행한 산업단지 23곳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한 8곳의 수요조사는 KDI와 LH가 각각 4곳씩 수행했으며 모두 예상 분양률이 100%였다.그러나 2026년 8월 기준 분양에 착수한 8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53만6천㎡ 가운데 163만㎡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전체 미분양률은 64.5%에 달했다.예상은 100%, 현실은 순천 0%·동두천 5.4%단지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없어 미분양률이 100%에 달했다. 당초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0%인 셈이다.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미분양률 94.6%로 실제 분양률은 5.4%에 그쳤다. 이어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79%,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65.4%,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63.6%,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60.6%,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55.3%가 미분양 상태였다.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만 미분양률 9.1%, 분양률 90.9%를 기록하며 당초 전망에 상대적으로 근접했다.사업 초기에는 모두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단지별로 0%에서 90.9%까지 크게 갈렸다. 동일한 수요예측 방식이 지역별 산업기반과 기업 투자환경, 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준공하고도 안 팔린 땅 4,523억 원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를 완공한 뒤에도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다는 점이다.LH가 집계한 준공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144필지, 93만8천㎡로 금액으로는 4,523억 원에 달한다.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79필지·47만8천㎡·2,3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62필지·45만4천㎡·2,138억 원,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필지·6천㎡·62억 원 규모가 남았다.산업단지는 땅을 조성해 놓는 것만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가동해 고용과 투자가 발생해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공공투자의 효과도 나타난다.따라서 준공 이후까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분양률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사업 초기 수요예측과 산업단지 개발 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분양 현장에서는 “기업은 땅만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산업용지 분양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도 달라지고 있다.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입주 결정은 분양가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접근성은 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이 주변에 형성돼 있는지, 전력·용수 등 생산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직원들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이 갖춰졌는지 등이 함께 작용한다.특히 첨단산업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단순한 기업 설문에서 ‘입주 의향’을 표시했다고 해서 실제 토지계약과 공장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금리와 경기 상황,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변화도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단지 사업에서는 중요한 변수다.따라서 수요조사 단계에서 기업이 밝힌 ‘관심’이나 ‘입주 의향’을 실제 계약 가능한 확정 수요와 얼마나 구분했는지, 조사 이후 경기와 투자환경 변화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LH도 이미 알고 있었다…“설문조사 방식 한계”더 주목되는 부분은 LH 내부 연구기관에서도 기존 수요산정 방식의 문제를 이미 지적했다는 점이다.LH 토지주택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는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이나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재무성 지표와 실제 산업단지 미분양률 사이의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 분양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LH 내부 연구에서도 기존 방식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기업의 단순 입주의향보다 실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능력, 지역 산업생태계, 종사자 확보 가능성, 주변 산업단지의 공실·미분양 상황 등을 종합해 수요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4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참여…같은 방식 반복해선 안 돼정부는 2023년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LH 토지주택연구원의 2025년 연구 역시 2023년 발표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에서 LH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검토했다.기존 산업단지에서 ‘100% 분양’이라는 수요예측과 실제 분양실적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 미분양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산업단지는 토지보상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투입된다. 일단 사업이 본격화된 뒤 수요 부족이 확인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때문에 신규 사업에서는 ‘기업 몇 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느냐’보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계약 전환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실수요가 떨어질 경우 사업 규모나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산단을 얼마나 만들었나’보다 ‘기업이 왜 안 들어오나’ 따져야산업단지 정책의 성과를 신규 지정 면적이나 조성 규모로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순천의 실제 분양률이 0%, 동두천이 5.4%에 머물렀는데도 사업 초기 예상 분양률이 모두 100%였다면 단순한 경기 변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는 토지보상과 도로·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예상과 달리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만 남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세수 확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효과도 함께 늦어진다.따라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순 할인분양이나 입주업종 확대에 앞서 기업이 해당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부터 공개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입지가 문제인지, 분양가격이 주변 산업단지보다 높은 것인지, 유치업종과 지역 산업구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지를 단지별로 분석해야 한다.무엇보다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관이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사후 평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예상 분양률 100%가 실제 0%나 5.4%로 끝났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기록하고 다음 산업단지 수요예측에 반영해야 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다.장종태 의원은 “산업단지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 분양이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는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장기 미분양 단지의 입지·유치업종·기업수요·기반시설·분양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산업단지 정책의 성패는 ‘몇 곳을 지정하고 얼마나 많은 땅을 조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 실제 기업이 들어와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100% 분양을 예상했던 산업단지에서 64.5%가 팔리지 않았다는 결과는 신규 산업단지 확대에 앞서 수요예측의 신뢰성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사고 4건 중 1건 정체·서행 중 발생…전문가 “우회 안내 넘어 병목구간별 수요관리 필요”[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추석마다 고속도로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막히는 구간까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명절 교통대책이 ‘반복되는 정체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매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에서 누적 6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15만4천대로 집계됐다.추석 전날 평균 538만6천대보다 14.3%, 다음날 평균 532만4천대보다 15.6% 많았다. 차량이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명절 고속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최장 정체구간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가 가장 긴 정체시간을 기록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가 최장 정체구간으로 나타났다.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긴 정체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통행속도가 시속 40㎞ 미만으로 떨어진 시간을 합산해 정체시간을 산정한다.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의 누적 정체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서평택IC→포승JC 58시간, 서평택JC→발안IC 41시간, 서평택JC→서평택IC와 당진IC→송악IC가 각각 35시간을 기록했다.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최근 5년간 설·추석 10차례의 정체시간 상위 2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포함된 구간이 무려 56곳에 달했다.노선별로는 영동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15곳, 서해안선과 중부선이 각각 11곳이었다. 매년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데…대책은 왜 반복되나명절 고속도로 정체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짧은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그러나 5년간 동일 노선과 비슷한 구간에서 최악의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축적된 교통량과 정체시간 자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막히는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같은 병목현상이 반복된다면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단순한 교통정보 제공과 우회도로 안내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서해안선처럼 특정 구간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최장 정체구간에 이름을 올린다면 해당 구간별로 정체 발생 원인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본선 자체의 용량 부족인지, 나들목과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합류·분류 병목인지, 특정 시간대 진입 차량 집중이 원인인지 등을 구간별로 분석해 각각 다른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도로 교통관리 연구에서도 반복 정체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교통수요관리와 교통류 관리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고속도로 본선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조절해 합류부 정체를 완화하는 수요관리 기법이며, 교통 상황에 따라 갓길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역시 도로 용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통전문가 “도로 확장만으로 해결 어려워…수요 자체를 분산해야”교통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명절과 같이 특정 시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계속 확장하는 방식만으로 정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도로 확충에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교통수요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영업소 미터링 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도 상습 정체 완화를 위해 기존 시설 관리와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특히 명절에는 출발 시간대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혼잡시간을 피해 출발해 달라”는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축적된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출발지역과 목적지별 예상 혼잡시간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상습 병목구간 진입 이전부터 대체 노선으로 차량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교통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또 반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진입교통량 조절, 탄력적 갓길차로 운영, 분기점 차로 운영 개선, 우회도로 연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구간 특성에 맞춰 조합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조절해 본선의 교통 흐름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연구돼 왔다.결국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정체를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명절에 실제 정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체가 길어질수록 사고 위험도 커져상습 정체는 단순히 귀성·귀경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의 문제만도 아니다.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정체·서행 중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3대 이상의 차량이 연루된 사고도 64건으로 전체 사고의 58.7%에 달했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사고도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차간거리가 좁아지면서 추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체 관리와 사고 예방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상습 정체구간 진입 전부터 속도 저하와 사고 발생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고 발생 시 후속 차량에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리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희 의원은 “추석마다 차량이 몰리는 날과 정체가 집중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은 반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정보 제공과 차량 분산 유도를 강화해 귀성·귀경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습 정체구간은 차량 흐름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정체구간 진입 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후속 차량에 위험을 신속히 알려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명절 교통량 급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5년 연속 같은 노선에서 최악의 정체가 발생하고 56개 구간이 반복적으로 정체 상위권에 포함됐다면 이제는 매년 비슷한 특별교통대책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공개하고 구간별 개선대책과 목표 정체시간을 설정한 뒤 다음 명절에 실제 개선됐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어디가 막힐 것인지 알려주는 교통대책’에서 ‘반복되는 정체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교통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이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체불 문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노동계는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함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를 넘어 수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대표적인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및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노동계와 피해 노동자들은 체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 회장 일가의 책임 있는 변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김주영 의원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며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정당한 대가가 수년째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습적인 체불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영우 회장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노동계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2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해철 의원은 2천억 원이 넘는 체불 뒤에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노동자들이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박홍배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과 함께 자산 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대표의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의 요구는 처벌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산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남승대 금속노련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은 박 회장 측이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수년 동안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엄정한 책임을 촉구했다.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임금체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이 체불 이후 박 회장 일가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은진 대표 ‘국회 위증’ 의혹도 쟁점이번 사태는 박영우 회장의 형사책임을 넘어 박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박 대표는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그룹 경영 전반을 잘 알지 못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박 대표가 계열사 임원에게 경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국회 증언의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보도에서도 국회 차원의 위증 혐의 고발 움직임이 전해졌다.다만 박 대표의 위증 여부는 향후 고발과 수사·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국회와 노동계는 당시 증언과 실제 경영 관여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 “처벌 강화만으로 체불 피해 끝나지 않아…실제 돈 돌려받는 구조가 핵심”노동법 전문가들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형사처벌 강화와 피해회복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달리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자 퇴직 이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실제 변제 가능한 재산의 확보, 자산 처분 과정과 자금 흐름 확인,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급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체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라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했다”는 결과만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도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지만 지급 범위와 한도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체불 문제에서는 국가 지원과 별개로 사업주 측의 실질적인 변제 책임을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2천억 체불이 남긴 질문…“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 임금부터 밀려도 되나”이번 사태에서 짚어야 할 대목은 기업의 경영 실패가 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전가됐는가 하는 점이다.기업이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까지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당연시될 수는 없다. 더욱이 체불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노동자 개인에서 가족의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 노후생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적 책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느냐’인 이유다.마침 18일부터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법정형 강화가 상습·고액 체불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법 집행에 달려 있다. 법을 강화하고도 대규모 체불이 반복되고 피해 노동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대유위니아 사태 역시 2심의 형량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체불액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과 남은 체불액, 변제 가능한 재산과 자산 매각대금의 처리 과정, 향후 구체적인 변제 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주영 의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책임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회복이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체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변제 노력을 했으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