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묵었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이 원래 스웨덴 국왕,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인 사와 세계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VIP 숙박 장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15일, 12월29일, 2023년 1월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국립공원의 가치 홍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 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1차 협의 결과 조직위원회의 제안으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자료에 따르면 ‘VIP’는 스웨덴 국왕, 룩셈부르크 왕자, 국회스카우트 등을 지칭한다.  12월29일 2차 협의에서는 생태탐방원을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 개최 장소와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VIP 숙박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5일 3차 협의에서는 이 같은 협의내용의 취지를 담은 MOU 체결 일정 등을 논의했고, 지난 4월 조직위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조직위와 국립공원공단 간 협의내용에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VIP들의 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을 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김현숙 장관이 임의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을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다. 공단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생태탐방원에 묵었던 인사들의 인적사항이 공단 측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가부, 공짜 숙박 논란 되자 그제서야 “비용 정산 어떻게 하나”한편,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국립공원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현숙 장관의 ‘공짜 숙박’을 다룬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공단 측에 비용 정산을 문의해 왔다. 당초 여가부는 “김 장관이 신변 위협을 받아 야영지에서 숙영하지 않고 홀로 숙소에서 머물렀다”며 “숙박 비용이 약 3만 원으로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단은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를 통해 “행사를 위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후원하였으므로, 비용 관련 서류나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 후원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현숙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 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를 위해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수도 없이 만나며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로, 조속한 노선확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노선 최종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인천시에 대광위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량기지 등 시설 이전까지 수용한 김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최적의 노선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신속한 결단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의 정식반영”도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 등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노선 확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토부의 노선 직권 중재를 재차 촉구했다.또한 “5호선 연장 추진 배경의 핵심이 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 김포 교통문제 해결이었던 만큼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장관은 “김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며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직권중재를 약속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태양초 햇 건고추'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30일 올해 재배된 '태양초 햇 건고추'를 대대적으로 판매에 들어 갔다. 이번 건고추의 여러 가지 효능 중 대표적인 성분은 ‘캡사이신’으로 암 발생 억제·치매 예방·장운동에 도움을 주고 비만 예방과 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고추는 말리는 방법에 따라 태양초(양건초)와 화건초로 나뉜다. 태양초(양건초)는 자연 햇빛과 바람에 의해 고추를 말리고, 화건초는 열풍건조 기계를 이용하여 고추를 말린다. 건고추를 구매하는 요령은 태양초(양건초)는 꼭지가 노란색, 몸체는 밝은 선홍색을 띠는 것을 고르고, 화건초의 경우 꼭지는 짙은 녹색이나 갈색, 몸체는 두껍고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을 고르면 된다.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충남 태안 안면도와 전북 고창 등지에서 재배된 태양초(양건초) 햇 건고추(3kg/포대)를 포당 138,000원에 한정 수량 할인 판매한다. 또한 전북 임실에서 재배된 태양초(양건초) 세절 햇 건고추와 해남 건고추(화건초)도 판매한다.농협유통 관계자는 “고객분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팔도 산지에서 엄선한 품질 좋은 태양초 햇 건고추를 많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시니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KB 상생금융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의 상생금융협의회를 통해 기획된 ‘KB 상생금융 패키지’는 신상품인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 및 KB리브모바일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로 구성된다. 상품뿐만 아니라 만 60세 이상 고객 대상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시니어라운지 확대 운영 등 시니어 고객의 편의성 및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안도 포함됐다.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이번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는 시니어 고객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관리와 금융을 결합하여 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생금융상품이다.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는 KB스타뱅킹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2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특별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생금융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즐거운 걷기·발자국 찍기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0.0%의 이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의 고객 신규가입 실적에 따라 좌당 10,000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는 시니어 고객의 통신비 절감과 안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상생금융 요금제다.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또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가입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피싱보험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개통월을 포함한 2개월 간 KB리브모바일 기본료를 무료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실시한다.또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는 개통 회선 당 5만원,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거노인가정에 대한 겨울철 생활용품 지원 등 저소득층 시니어 대상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및 시니어라운지 확대 KB국민은행은 상생상품뿐만 아니라 추가 지원안도 패키지에 포함했다. 금융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의 원활한 비대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IC(마이큐)카드 발급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더해 시니어 특화 영업점 모델인 ‘KB 시니어 라운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KB 시니어 라운지’는 디지털 금융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층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특화영업점이다. 시니어 복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니어 고객들의 실질적 니즈를 반영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7월 서울 내 고령층 인구가 많은 행정구 5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을 시작한 ‘KB 시니어 라운지’는 오는 12월부터 고령층 고객의 편의성과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KB 상생금융 패키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 2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어 저소득층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상생금융 패키지는 시니어 고객의 원활한 금융활동을 돕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 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7천개소, 33억 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 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 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 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 원/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오는 10월 1일부터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서울우유 ‘나100%우유’ 1000mℓ 제품의 출고가 인상을 3% 수준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에 합의하며 음용유에 쓰이는 원유 가격을 리터(ℓ)당 8.8% 인상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원유 기본가격 인상 및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후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미래등기시스템은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실한 협력업체와 불분명한 제휴계약을 맺고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직원 2명이 적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울산지사(지사장 한영식)는 지난 28일 인천 서구 아라뱃길 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4월 울산 울주군 고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사고에서 공단 소속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선을 구조구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울산항 관할 해역 내 해양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등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8월 31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숭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 토론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주민참여제 포함)의 현황을 짚어보고, 에너지의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영만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을 소개한다.지정토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주요 지방정부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익공유제가 공동체 자산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며, 권태상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은 신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 및 전남 영광 월평마을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석재 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마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재건축이 불가한 중층 노후 단지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 으로 각종 규제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사진 )은 8월 28일 ,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기조를 지적하고,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노후 골조 활용에 따른 안전 및 품질 우려, 고밀도 개발임에도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정비사업 대비 강력한 규제 및 억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재란 의원은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접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같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나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건축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사업 축소로 인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경우 실거래가 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8채가 공중분해 된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경청하였고, 그 목소리를 오시장과 서울시에 전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고 이번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국토부 특별법과 상충하는 행정행위 재검토, 기건축물 현실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 리모델링 전문위원 위촉, 신통․모아주택과 차별 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며, 리모델링밖에 길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오시장에게 요구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8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이하 ‘소각장 예정지’)를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7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에 직접 나섰다.이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실시한 토양 분석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구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했다.이에 마포구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토양조사기관에 직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 28일 오후 토양 채취 작업을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기피시설인 소각장 예정지(신규자원회수시설 예정지)를 비롯해 ▲노을그린에너지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하늘공원 정상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총 7곳의 18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구는 채취한 토양 시료로 초과검출 논란이 된 불소는 물론이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했다.특히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장을 비롯하여 직능단체장, 다자협의체 대표, 구의원, 환경부와 서울시 관계자, 언론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조사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토양분석 관계자에 따르면 분석 결과는 빠르면 3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구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생활터전이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간과할 수 없어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가「토양환경보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환경부에 논란이 된 측정지점의 정확한 지역 구분을 질의한 상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8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6년 7월까지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의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보호 활동 및 사업지원 기금 출연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제로화 달성 적극 동참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202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舊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주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학교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 정비사업(9.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9.7.)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9.1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9.14.)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겸비한 맞춤형 강사도 지원한다.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회차별 최대 1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문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라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계탑 복원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을 위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쓰겠다”라고 말했다.이번에 복원된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됐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기부증서 수여식도 개최됐다. 김현기 의장은 시계 3점을 기탁한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금품 기부증서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