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 집중 관리…상반기 기생충 검사 합격기생충, 중금속 검사, 모래 소독 실시…매월 놀이 기구 안전 점검철저한 안전과 위생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862㎡)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모래놀이터는 다양한 모래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오감 자극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고양이, 개 등의 배설물 감염과 유리조각 등 위험 물질로 부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구는 매년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검사 2회,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 크롬)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상반기 기생충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영등포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기생충 검사에서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9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하반기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7회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래에 있는 작은 돌, 담배꽁초, 날카로운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를 뒤집은 후, 고온의 수증기를 분사해 모래를 소독한다. 모래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소독도 실시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 놀이 기구의 나사 풀림, 돌출 여부, 바닥 패임, 손잡이 흔들림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모래놀이터와 놀이시설은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항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14곳(52%), 장애인 의무고용제 미준수 보건복지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4억 4,900만원 신고   한국장애인개발원,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 김영주의원 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개발원에 당부했다.   

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해“공직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비판에도 재취업 심사제도는 점점 더 느슨해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사진) 은 9월 6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보고에서 686억을 투입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 하고,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6,004kw이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 가량이다.20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달 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이므로, 총 64,629가구(4인가구 기준)가 한달 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이 밑빠진 태양광 사업에 물 붓듯 쓰여왔다”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14년부터 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 고 주문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 인원은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5년간 총 3,8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령별 스미싱 피해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8년 2억 35백만 원에서 2019년 4억 19백만 원, 2020년 11억 7백만 원, 2021년 49억 85백만 원, 2022년 41억 3백만 원으로 5년간 총 피해액은 108억 4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의 스미싱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50대의 스미싱 피해는 1,017명으로 전체(3,800명)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2.3%(848명), 20대 18.6%(705명), 60대 이상 15.9%(603명), 30대 13.3%(504명), 10대 1.1%(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의 사칭유형별 현황은 최근 5년여간 택배 사칭이 1,555,900건으로 전체(1,924,338건)의 80.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원금‧후원금‧주식 리딩방 등과 같은 기타 사칭이 10.0%(193,094건), 공공기관 사칭 5.1%(97,180건), 지인 사칭 3.7%(70,284건), 금융 사칭 0.4%(7,88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피해액도 108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스미싱의 유형이 사회적 이슈에 맞춰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탐지 및 차단과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등은 클릭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저두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임업진흥원(KOFPI)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농식품·임업·해양수산)이 협업하여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해안의 쓰레기 제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ESG경영 실천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ESG경영 가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최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ESG경영 실천 공동선포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이 날 3개 기관 소속 직원들은 해변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밧줄, 스티로폼 부표, 그물 등 해안으로 밀려온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총 45포대, 326.3kg를 수거하였다.농기평, KIMST, KOFPI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다음 협업 활동으로 농기평이 주관하는 ‘어려운 연구성과 보도자료, 청소년이 다시 써보자!’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고, KOFPI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임업·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함께 실행에 옮긴 작은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ESG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1,450∼2,000℃로 가열하여 석회석, 점토 등 원료로 클링커 생산, 유연탄, 합성수지(폐비닐 등),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 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영월･제천(2023년 9월∼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지역별로 2년간 조사 예정이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총 5∼9년 소요 예상) 한다고 밝혔다. ▲영월(현대, 쌍용), 제천(아세아) 지역3개 공장이 밀집하여 영향권(반경 4km)이 중첩 ▲단양(한일현대, 한일, 성신양회) 지역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척(삼표) 지역 시멘트공장이 시내에 위치해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 ▲강릉(한라)·동해(쌍용) 지역 영향권이 중첩되지 않으며, 시내와도 다소 이격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6개)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장이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도시형 스마트팜 개발 기업 _클랫폼_에 방문하여 격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7일 청사 내 1층 자투리공간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식물재배기)을 조성하고 ‘마포형 오염 ZERO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소식 날인 9월 7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유엔 기념일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마포구는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7일을 스마트팜 개소식으로 정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미래 세대인 마포구청 어린이집 5세반 아이들도 함께해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후환경 변화와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저탄소 친환경적으로 365일 24시간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기를 수 있는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4월 스마트팜, AI, 드론 등 4차 핵심 기술을 공직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직자 역량 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에 마포구는 차세대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스마트팜 사업을 홍보하고 아이들에게는 4차 산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약 10㎡의 작은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에는 현재 3단 2열로 상추, 버터헤드, 로메인, 바질 등 싱싱한 엽채류 작물이 자라고 있다. 마포구는 9월까지 시범운영하여 작물을 기르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체험 및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친환경 채소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결식과 고독을 방지하기 위한 ‘효도밥상’ 등에 오를 예정으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박강수 구청장은 “도시농업관리사가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아이들 교육도 전담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부과업체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이다.특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국토부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후위기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급식 확대와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농산물 활용 제고 및 저탄소 생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공사는 전시장 내 먹거리분야 기후위기 대응 ‘공공급식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홍보관’을 설치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사업 홍보와 함께 저탄소 급식 식단을 선보여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렸다.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우리나라 대표 공공급식 거래 플랫폼으로 공공급식 전반의 식재료 수급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을 실현해 학교급식, 군부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영역을 넗혀가면서 안전한 식재료의 투명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우리나라 공공급식은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 군부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이용 규모도 증가해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국민들의 건강과 식문화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저탄소 식단 개발·보급 등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인류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등 선물세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8.1~8.10, 3,025명 대상 온라인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귀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21.4%), 건강기능식품(16.8%), 사과․배 혼합(12.2%)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유통업계도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7~12% 확대된 물량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과, 배 외에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혼합한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곶감,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할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확대(총 410억원)된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개인별 2만원 한도내 20% 할인)을 추진하고, 여기에 유통업계는 마진율 인하,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자체 할인지원을 더해 할인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최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등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속형(中小品) 과일 선물세트 공급과 할인율도 확대(시중가 대비 15~20%, 전년비 5%p↑)할 계획이다.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한우농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있어 한우․홍삼․곶감․샤인머스캣․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권장하면서 생산 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준비에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9월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가 대행사에 일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하며, 기후환경본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사 폐기물 관리 문제는 박춘선 의원이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여름방학 제3기 대학생 인턴십’에서 친환경 행사 개최와 관련한 대학생 인턴 지도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 4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행사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및 실태조사에서 행사 폐기물 관리는 친환경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완화로 대형 행사와 축제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행사 운영에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공공의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행사 폐기물은 용역사를 통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거나 분리배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혼합 배출량이 많아 정확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의 확인도 어렵다.박 의원은 행사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이나 축제가 종료된 후 축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사가 완료된 후 배출되는 폐기물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대형 행사는 ‘대규모 운집 행사의 서울시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축제 행사는 ‘축제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축제의 운영평가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친환경 행사 운영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해야만 다음 단계의 행사 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행사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후속 작업으로 행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중랑1)은 지난 5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인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촉구했다.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아리수의 맛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아리수데이 홍보행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사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그냥 버려지는 등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영실 의원은 “행사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활용한 음용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시음방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더 많이 선호하고 음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외국의 맥주 축제에서처럼 큰 투명 아리수 물통에 시원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개인 컵에 담아주는 등 아리수를 시음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의견도 제시했다.이 의원은 “친환경 아리수 음용문화를 확산시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천 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천 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천 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천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에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도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농가의 부채는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 외에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갯벌법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하는 한편,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특수 건강검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