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통해 환경 지키기사진 / (좌로상부터 시계방향) 알도 ‘에코슈브 마스크’, 피죤 ‘액츠 프리미엄 젤’, 피죤 ’고농축 피죤 보타닉’, 피죤 ‘주방세제 퓨어’,아이밀리 ‘천연수세미 루파 제로웨이스트’, 이케아 ‘대나무 재사용 빨대’, 윌리엘리 ‘에코젠 리유저블컵’ (사진제공=각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실감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 실천 및 가치 소비 트렌드가 주목 받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 생활용품들도 친환경 소재 및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천연 소재와 자연 유래 성분 사용하기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적으로 매일 착용하게 된 마스크는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도에서 선보인 ‘에코슈브 마스크’는 재활용하기 힘든 부직포와 폴리프로필렌 마스크 필터 등을 대신해 천연 소재를 사용해 제작된 친환경 마스크로 천연 소재인 닥나무와 황토로 만들어졌다. 환경을 위함은 물론이고 KOLAS로부터 세균차단 여과 효율 99.9%를 인증 받아 마스크 본래의 용도 또한 뛰어난 제품이다.세탁 시에도 자연 및 천연 유래 성분을 더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죤 ‘액츠 프리미엄 젤’은 8중 복합효소와 베이킹 소다 함유로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세탁을 도와주는 세탁세제다.11가지 유해 성분 없이 자연 친화적인 옥수수 전분 추출 천연 원료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해 탈취 효과가 뛰어나며, 생분해도가 높아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에 효과적이다. 피죤 ‘고농축 피죤 보타닉’은 13가지 유해 물질과 색소는 넣지 않고 자연 유래 성분을 더하여 꽃과 식물, 자연의 원료를 고스란히 담아 더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특히 리필용 제품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재생 페트(PCR-PET) 포장재를 사용해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 ◆ 환경에 똑똑한 설거지 법은?일반 주방세제는 설거지 시 세제가 식기에 남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주부습진의 원인인 인체 유해 성분 LAS가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체에 자주 접촉하게 되는 주방세제는 피부 자극, 잔류 세제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권장된다. 피죤 ‘주방세제 퓨어’는 합성 추출물이 아닌 코코넛에서 추출한 지방알코올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으로 만든 에코서트(ECOCERT) 인증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제품으로 피부 자극도는 낮추고 세척력은 강하다. LAS와 같은 유해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식기는 물론 과일과 채소까지 안심하고 씻을 수 있으며, 우수한 생분해성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도 안전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적인 주방세제이다.주방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수세미 또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세미에서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설거지 후에도 식기에 달라붙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게 되기도 하고 하수구로 흘러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크릴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아이밀리 ‘천연수세미 루파 제로웨이스트’는 오이과 채소에 속하는 실제 수세미를 원물 그대로 자연 건조하여 친환경적이다. 밀도가 촘촘한 그물 형태의 섬유 조직은 공기 중에도 쉽게 건조되어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지 못하고 100% 원물 수세미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도 안전하다. ◆ 음료를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킨다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체재로 종이 빨대나 옥수수 전분 빨대와 같은 친환경 빨대들이 화두였다. 그러나 종이 빨대 등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되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와 함께 재활용 또한 쉽지 않아 한계점에 부딪혔다. 이에 스테인리스, 실리콘, 유리 등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 소재로 만들어진 다회용 빨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케아 ‘대나무 재사용 빨대’는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다회용 빨대로 청소용 솔로 간단하게 세척하여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며, 천연 소재라 폐기 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빨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기존의 텀블러도 꾸준히 인기지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컵 또한 각광받고 있다. 윌리엘리 ‘에코젠 리유저블컵’은 재사용은 물론이고 식물성 원료인 에코젠 소재로 제작되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에코젠은 플라스틱 못지않게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친환경을 생각한 플라스틱의 대체품으로 적합하다. 또한 깔끔한 투명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친환경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국토부-경기도-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간 연계·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토부는 기흥~양재 구간 기존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할 계획으로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3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다.서울시 구간인 경부간선 지하화(양재~한남)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체 사업(양재IC 남측 : 국토부, 경부(기흥~양재) 지하 고속도로 ) 중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서울시는 '22년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사업 위치도 및 개념도양재IC 북측 은 서울시,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및 지상 재편 국토부, AH1(양재~고양)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의 골자는 지하공간에 국토부의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양재~고양)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로 서울 동남권 내부 고속이동 차량을 분산하여 지상 교통정체를 해소한다. 지상도로는 교통처리를 위한 최소차로(4~6)만 남기고 주변 생활도로와 평면 연결 된다.아울러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지상은 녹지․여가 공간, 문화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양재~반포, 6.9km)는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6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실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상부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매력 환경도시 서울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6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진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다”라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 다.설훈 국회의원(사진)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개정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경우에도 지상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산공원 개방 전에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한 것이다. 용산공원주변 관내 오염 현장 2022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용산공원 개방 예상 구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5월 전후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 저감조치와 함께 잔디와 수목을 심어 완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상 토양 오염 제거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까지 졸속 개방하고 있다”며 “시민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토양오염 제거 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완성차업계“특별법 환영...세액공제․보조금 등 대기업 지원도 추가 건의”부품업계“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 위해 해당 특별법안 조속 통과 요청”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1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자동차 업계가 참여한‘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물론 관계 협회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와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 밖에도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및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했다.산업부 관계자 는‘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미래차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SW(소프트웨어)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미래차 부품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토록 하고,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중견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정책은 물론 대기업 완성차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그 밖에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기술․부품 실증,기업 간 협업,데이터 유통․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또“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R&D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하고,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석해 현재의 내연기관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이었다”면서“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국장은“국민경제 중추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안보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김우중 중기부 국장은“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중기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대기업 완성차 회사와 중소 부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도 해당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준영 현대차 상무는“해당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한국지엠은 지난해26만대 한국공장 생산량을 올해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외투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미래차 전환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는“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는“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공급망 불안과 미국IRA등 자국우선주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미래차 특별법안이 마련돼 업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발표된‘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은 한무경 의원이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 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정진술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정진술 시의원은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사전소통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은 거짓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 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특히, 충돌안전성 분야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 적용하던 등급조정 방식을 ’22년도에 처음으로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도 적용하였다.특히, 3개 분야의 종합점수가 82.0점을 초과하여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사고예방안전성이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이 하락 조정되는 것이다.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평가대상 및 결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7차종 중 3차종이 1등급, 2차종이 2등급, 나머지 2차종은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기아 니로EV(종합1등급, 90.0점), 현대 아이오닉6(종합1등급, 89.9점), 제네시스 GV70(종합1등급, 89.6)은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서 1등급을 받았다.3개 차종 모두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1등급(★★★★★)을 얻었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니로EV가 1등급(★★★★★)을 획득하였고, 아이오닉6와 GV70은 2등급(★★★★)을 얻었다.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3개 차종 모두 2등급(★★★★)을 얻었다. 볼보 XC40 리차지(종합3등급, 83.7점)와 폴스타 폴스타2(종합4등급, 84.4), BMW X3(종합2등급, 86.0) 등 수입차 3개 차종은 종합점수 상 1등급에 해당되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등급조정이 적용되어 종합등급이 하락되었다.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는 2등급(★★★★)을 획득하였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가 2등급(★★★★)을 획득하였다그러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XC40 리차지와 X3는 3등급(★★★)을, 폴스타2는 4등급(★★)을 획득하였다.국내 교통환경과 평가기준을 고려한 안전기술 적용이 미흡한 것이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종합 평가결과  일부 차종은 사고예방안전기술을 적용한 안전장치 장착이 부족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긴급조향기능장치 미장착 등)한 것이며, 아직까지 각 차종에 발행되는 소음문제은  향후 자동차 판매 시 적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상식(1.31)을 개최하고, 자동차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역시 과거의 기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도가 궁금한 자동차를 직접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차종 선정 대국민 투표’를 2월 1일  ~ 2월 10일 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투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부문과 내연기관자동차 부문에서 최고득표를 획득한 2개 차종을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이수진 의원(사진)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이필형 구청장은 “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 )를 적발하였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건(18.8) > 쇠고기 58건(10.8) > 두부 36건(6.7) > 쌀 22건 (4.1) > 닭고기 20건(3.7) > 떡류 16건(3.0) > 콩 15건(2.8) > 도라지 8건(1.5) > 기타 106건(19.6) 등이다.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개소(15.2) >가공업체 43개소(9.1) > 도매상 14개소(3.0) > 통신판매업체 12개소(2.5) > 노점상 11개소(2.3) > 중소형마트 9개소(1.9) >기타 56개소(11.8)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 한다.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16시 30분 강남구청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이재민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한덕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심계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성금 7천만 원(현금5천만원, 현물2천만원 상당)을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구룡마을 이재민은 44가구 68명으로 이 중 38가구 54명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 중이다. 앞서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다이소, 현대백화점본점, 연탄은행, 한전강남지사, 대구시청, 서울광역푸드, 이디아, 쿠팡, 강남구새마을지회 등에서도 생필품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김현기 의장은 “엄동설한에 갑작스런 화재로 몸 누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해주시는 손길들이 있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축항공로 도면 이번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단축항공로)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특정한 조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항공로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57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허위로 거래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한편 국가표준 86종△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으로되어있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 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올해 국가표준 139종 세부사항은△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등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사진) 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 제와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사들의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도 2017년 144억원 수준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년 177억원, 2021년 261억원, 올해 8월까지 876억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오히려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 대표자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대표들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잇따른 위원들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대책 촉구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금융사고 발생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개월 정지, ▲중대 금융사고 방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제30조의2 제1항 2호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중대 금융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명시 금융회사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보고의무자를 포함해 금융당국의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고와 후속조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관련한 중대 금융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명시하여 국회도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대표자에 대한‘중대 금융사고’ 관련 제재조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전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정(自淨)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당국마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적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윤준병.한병도.이용빈.양경숙.인재근.위성곤.김남국.기동민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