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91.7%), 버스(3.8%), 철도(3.0%) 순…총 2,648만 명(하루 530만 명) 이동4일간(1.21.∼1.24.)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6개소, PCR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월 20일 ~ 1월 24일 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 일상 회복으로 귀성ㆍ귀경ㆍ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한국교통연구원 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432만 명/일)보다 22.7% 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594만 명)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6일→5일)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귀성은 설 전날(1.21, 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1.23, 월)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1.22, 일)과 설 다음날(1.23, 월)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1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23.9% 증가)되며, 이는 작년 12월 주말(428만대)보다 약 21% 증가한 수준이다.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703칸)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약 2,119명)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ㆍ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 철도,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국제선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ㆍ큐코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3.5km)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ㆍ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IC)∼남장성 분기점(JCT)(9.7km) 구간이 신설ㆍ개통되며,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21.5㎞)이 신설ㆍ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22.55㎞)이 임시 개통된다.경부선 서울 요금소(TG)∼안성 나들목(IC)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1,208㎞)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IC, 성남)∼태전 나들목(IC, 광주) 등 국도 19개 구간(223.4㎞)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고속도로 53개소 92개, 국도 43개소 137개)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47개 구간, 255.9㎞)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24개 구간, 59.6㎞)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금)부터 1월 24일(화)까지 버스전용차로제 ((평시) 07:00～21:00 → (1.20～1.24) 07:00～다음날 01:00 (4시간 연장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운영한다.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면제대상은 1.21(토) 00시부터 1.24(화)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1.22) 및 다음날(1.23) 시내버스(서울) 및 지하철(서울, 인천, 공항철도 등)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공동운수협정차량 포함 204대)을 투입하여 평시보다 운행횟수를 일평균 612회(4,364회→4,976회) 늘려 총 14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철도는 총 130회(4,015회→4,145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4천석 증가된 총 11만 8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KTX는 7만 7천석, SRT는 2만 3천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2,610편→2,711편)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3천석 증가된 총 1만 5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연안여객선은 총 330회(3,681회→4,011회)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2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연안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고속ㆍ전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ㆍ취약지역ㆍ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점검(5개 자동차제작사(현대․기아․지엠․르노․쌍용)의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071개소(1.17. ∼ 1.19. 3일간, 08:30∼17:30))  을 실시한다.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를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357개소), 구난차량(2,284대), 소방ㆍ닥터헬기(39대)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488개소)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설ㆍ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4→6회)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철도(KTX)는 적설량이 7cm∼14cm인 경우 230km/h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ㆍ구축하여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파력 강한 변이(BA.5, BN.1) 확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숙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혹시라도 졸음이 발생하면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한 휴게소에서 쉬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임병헌 의원(사진)은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이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약 6억 원이 넘었고, 단속 건수로는 6,414건이나 되었다.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임병헌 의원은 “실수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임의원은 지난해, 주차 위반차량 견인 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에 특화된 사업 모형과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6기 그루매니저(민간활동가) 15명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에 맞추어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의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로서 기본자질을 갖췄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지역의 자원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형 개발 등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6기 그루매니저 모집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은 연간 전국 45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그루매니저가 배치된 30개 지역과 사업이 종료된 3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선발 대상이다.그루매니저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심사 절차, 제외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과 그루매니저의 개념, 활동 계획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최한다.이시혜 산림복지국장은 “지역 내 창업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과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사회적기업 등으로 육성하는 본 사업은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루매니저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사랑상품권’을 14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발행 규모만 140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다.상품권 구매 시 7%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총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다.은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개다. 현금뿐 아니라 신한카드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은평 지역에 있는 은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특히 ‘서울페이+’ 앱은 상품권 구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정책 정보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을 통해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번째)와 유제철 환경부 차관(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방문 후 기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함께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방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구청장과 유 차관은 비닐선별실, 재활용품 저장소, 선별작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투명페트병 재활용 압축공정을 확인한 후 차담회를 갖고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구는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종합평가에서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엔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라인을 선제 구축해 분리배출 및 수거에서 재품생산·소비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또한 2022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강북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체계를 확고히 해 친환경 구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 과 함께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 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이다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면된다.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 탈통신 정책으로 통신업 근본경쟁력 도태[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 3사의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소비자들 피해구제 신청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KT에 대해 이동통신(1,136건), IPTV(23건), 초고속인터넷(336건) 등 총 1,495건의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업자(SK계열, KT, LGU+)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된다.  ▲최근 3년간, IPTV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김영식 의원은 “스스로 국민 통신기업이라 칭하는 KT의 피해구제 접수 실적이 이토록 높은 것은, KT가 국민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소비자 불만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등 사업의 기본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KT는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기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구 화재와 다수의 통신 장애, 10기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으로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눈앞의 대표 연임보다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덧 붙였다.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 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본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 ‘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환경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민환경을 위한 의정활동... 멈춤 없이 해나갈 것”서울시의회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고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으로 사회환경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역환경발전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감회가 새롭지만 새해에 받는 상이니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 온 성과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또한 “2023년 계묘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의 일꾼으로서 주민환경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은 오늘 ,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 설에 출하되는 과일 품질이 지난해 못지않게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국산 과일 소비를 당부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설 성수기 사과, 배, 단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 2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수용, 선물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야 한다.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가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다. △배는 상처 없이 매끈하며, 열매 전체가 맑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은 꼭지가 깨끗하며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고른다. 또한,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청포도(샤인머스켓)는 알이 굵으며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송이는 너무 크지 않고 500~700g 정도 되는 것이 당도가 높다. △만감류는 껍질의 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키위는 구매 후 바로 먹으려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른다. 겉의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한 것, 골드키위의 경우 붉은 멍 자국이 있는 것은 피한다. 한편, 명절에 먹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기침,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배, 눈 건강에 좋은 감을 얇게 자른 뒤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2~3일 정도 숙성하면 과일청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전지혜 과장은 “올 설에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1.5.~1.25.) 을 통해 국산 신선 과일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며 “과일청, 건강 차, 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즐기며 맛과 건강 모두 챙기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에 위치한 8개 전통시장이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13일부터 24일까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는 명절 대목을 맞이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는 관내 8개 시장(경동시장, 답십리건축자재시장, 답십리시장, 서울약령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할인, 경품추첨 행사 등 시장 별로 다양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경동시장과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는 제수용품을 최대 20%까지 싸게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청량리종합도매시장에서는 명절선물세트를 비롯해 공산품, 야채류 등을 30~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답십리시장과 서울약령시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경품 행사도 개최된다. 경동시장, 답십리건축자재시장, 서울약령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구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렵고 힘들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전통시장 설 명절 행사로 구민들의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장 상인과 구민 모두가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이 구청장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14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각 시장의 안전 상태 등을 살피고 상인 및 주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 공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퇴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가정용 가스레인지 판매와 관련,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가스레인지가 없는 삶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요리를 하려면 가스레인지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측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호흡기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한 것.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40%의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역시 요리할 때 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현지 반응은 어떨까? 일부 단체들의 경우 가스레인지가 이산화탄소질소를 비롯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팀의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등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고 공기 중 벤젠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즉,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니 놀랍군요” “전기 버너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 미래에는 환경보호, 건강을 위해 전기나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것 같네요” “요리할 때 환기를 충분히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것일까요?” “평소 환기를 자주 해야하는데 미세먼지 탓에 이마저도 어렵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가스레인지를 생산하고 있는 가전 제조협회 등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검토 내용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이번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이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약 4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12일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