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 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집단급식소은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상추, 깻잎, 참나물, 부추, 유채, 머위, 고수(잎), 시금치, 쑥갓, 파 등)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시금치, 부추, 엇갈이배추, 고춧잎, 취나물 등 23건) 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항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해 매번 변경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회수는 총 253,143회로, 전화번호 정지 14건, 자진정비로 인한 발신 중단 사례 3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주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단축해 발신하고 있다.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경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친환경 나눔 쉼터 텃밭’ 참여자를 내달 2~7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농부를 꿈꾸는 주민에게 ‘친환경 나눔 쉼터텃밭’을 분양해 경작 기회를 제공한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산새마을 내 텃밭을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쉼처텃밭은 총 256구획으로 구획당 면적은 이랑 포함 10~20㎡다. 경작 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쉼터 텃밭 이용료는 지난해와 같은 구획당 연 3만 원이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쉼터 텃밭은 총 210구획을 분양한다.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쉼터텃밭’은 110구획, 5인 이상 단체 대상인 ‘공동체텃밭’은 15구획이다. ‘쉼터텃밭’ 85구획은 다문화·다자녀 가정, 장애인, 불광2동 거주민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한 산새마을 쉼터텃밭 규모는 46구획이다. 신사1~2동 거주민 대상으로 ‘공동체쉼터텃밭’ 5구획, ‘배려쉼처텃밭’ 41구획을 각각 분양한다. 관리자 없이 상시 개방해 경작자가 자율로 관리한다. 분양신청은 구 홈페이지 ‘구민 참여―신청접수광장―쉼터텃밭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된다. 가구·공동체당 1구획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분양자 선정은 3월 8일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3월 9일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쉼터텃밭 참가자들은 3월 18~19일 쉼터텃밭 분양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용 방법과 작물재배 요령 등을 배운다. 작물 재배 시 도시농업전문가가 개별 배치된 푸른마을, 초록마을 등 텃밭 공동체 6개를 구성해 초보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가꾸는데 멘토로서 활동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도심 속 농부가 되는 경험을 갖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쉼터텃밭 마을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운 은평구 친환경 나눔 쉼처텃밭이 되도록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8일부터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월에 열린 꿈과 직업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그림 25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위치한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이다.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아트스퀘어는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아트스퀘어에는 다목적 문화공간과 회의실, 전시실 등이 갖춰져 있다. 공연과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앞으로 구는 다가오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이하여 봄꽃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순수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여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빛나는 꿈을 영등포가 힘차게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1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주로에서 안전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환경실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문화환경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마사회 임직원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트랙라이더) 등 경주마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선포식에서 △경마관계자 재해예방 파트너십 강화 △ 안전한 기승 훈련환경 및 안전점검 강화 △ 경마현장 안전수칙준수 강화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등 올 한해 경마현장의 안전관리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안전실천 결의문을 제창하며 안전최우선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경마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김홍기 경마본부장이 10여 명의 말관리사와 기수, 조교사와 함께 직접 말에 기승해 경주로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눈길을 끌었다. 기승안전점검은 이번 선포식을 맞아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로 현장관계자와 함께 말을 타고 경주로를 달리며 경마진행에 방해가 되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서는 말관계자와의 기승간담회도 열려 경주로 현장 안전 및 보건 인프라 개선에 대해 의견도 청취했다.김홍기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최고의 고객서비스는 최고의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경마관계자가 현장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마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가 대한민국의 나눔을 이끄는 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 양주시 2호에 가입, 지역사회의 동반자를 자임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삼표산업이 ‘나눔명문기업’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제고로 내실을 다지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삼표산업 김선배 대표이사를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최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은 최근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양주시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전달, 총 1억원 기부를 통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날 삼표산업은 소외계층에서 범위를 확대해 지역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안착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실있는 예방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다. 김선배 대표이사는 “나눔명문기업의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지속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표산업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와 협력사가 적극 참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앞과 뒤의 모습이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첫 상용화를 위한 시험주행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2월1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 ‘죽스(Zoox)’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에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싣고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4인승의 형태이다. 지난 1월 아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도 선보였다. ▲죽스의 로보택시 ▲ GM의 오리진  ▲알파벳의 웨이모 이 차량의 특징은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죽스와 아마존은 "로보택시가 사람의 통제 없이 승객을 태운 채 공공 도로를 주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의 공공도로에서 포스터시티에 있는 죽스의 빌딩 두 곳 사이(1.6km 구간)를 직원들을 싣고 시속 56km/h로 주행 중이다.죽스는 현재 수십대의 시험운행용 차량 제조를 끝내고 곧 일반인을 상대로 주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무인자율주행택시가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에 들어가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리진’이 애리조나주에서 화물배송분야에 대한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알파벳이 개발한 ‘웨이모’를 캘리포니아에서 무인택시 서비스 허가를 받았고, 이미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 전기자동차 판매량 1위가 바뀌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는 1083만대로 2021년 대비 61.3%가 증가했다.그 중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단연 중국의 전지자동차 제조사인 비야디(BYD)가 미국의 테슬라를 제체고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중국시장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이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비야디의 자동차 제조기술 및 각종 부품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 해외수출 물량도 같이 증가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를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그룹은 6위에 머물렀지만, 새로운 미래 사업인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비야디는 그동안 중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경험을 앞세워 국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 테슬라와 정면대결을 벌일 것이 예상되며, 그 뒤를 잇고 있는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SNE리서치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비야디가 187만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에 61만4천대(4위)에서 판매량을 204.6% 늘리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경이로운 기록이다. 비야디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배터리 제조업체로 2003년 시안친촨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제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이로서 2021년 93만8천대를 판매했던 1위의 테슬라는 2022년에 131만4천대를 판매해 2위로 밀려났다. 그리고 3위에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97만8천대로 상승했다.전체 판매량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비야디와 상하이자동차 모두 중국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655만8천대로 전년의 332만7천대 보다 97.1%를 성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기관 에스엔이리서치는 “중국의 내수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와 지리차의 성장률은 세 자릿수 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 36만3천대 보다 40.9%가 증가한 51만대를 판매하였지만 한단계 ᄄᅠᆯ어진 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자동차의 각축장이라고 불리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보여 성공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전기차 시장점유율 10%, 미국 시장에서는 7.1%를 기록했다.최근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새로운 모델의 전기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업체들이 얼마나 견뎌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2023년에 전기자동차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구리(1), 이천(1), 양주(2), 수원(2), 화성(2), 시흥(1), 안양(1) 등 7개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토목(토질)․건축․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시공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기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필요시 경기도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겨울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재난 취약 시기 안전 점검은 물론 단지별 추진 중인 ‘골조 공사 중’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2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점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올해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통합관리사업장은 2017년부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한강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 다만,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한강청은 올해부터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이행관리협의회 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공정에 대한 실무지식을 갖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무적 개선방안을 지원한다.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시설 실무운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업체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각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설비․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절감․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한강청은 환경전문심사원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과 관계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및 최적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출입․검사는 최소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 등 취약시기에는 주변 지역순찰과 굴뚝 원격감시․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 중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말부터 ‘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2년 9월 개소일 이후 ‘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을 보였다. 청년층인 20대~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을 나타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에 대한‘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의원(사진)은 오늘 15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고영인 의원은“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개정안에 담은 사용자의‘불리한 처우’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전기차 보급 대수와 (급속·완속) 충전기 보급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20,737대)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경기연구원 2021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하여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식품 제조업소 등 23곳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선정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철저하게 청소‧소독하고, 사용 중인 시설, 기구 등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구토·설사·복통 등을 동반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를 통한 접촉 등이 감염 원인이다. 식품 제조 세척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전파될 경우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15곳), 일반음식점(4곳), 식품접객업소(1곳)의 시설을 검사했고,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