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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용산구,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신고

    용산구,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신고

    이슈
    2023-02-15 07:13:43 안상석
    ▲지난 13일 용산구 관계자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 현장을 확인했다 서울 용산구가 14일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했다.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는 원효로4가 114-36 외 12필지. 해체공사 규모는 최소 지하 1층 최대 지상 4층 규모 건축물 18개동, 총 연면적 9944.01㎡다. 해체시공자는 ㈜신원이엔지개발. 기간은 착공 후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12월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올 1월 해체공사 보완사항을 확인했으며 2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지원팀장 등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시 구는 해체계획서에 현장 여건,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현장은 강변북로, 원효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옹벽·사면이 없다. 부지와 닿아있는 건축물은 용산구재활용선별장, 일반건축물(원효로4가 114-63)이 자리했다. 인접 건축물로는 해체부지 경계 간격 13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별관, 14m 풍전아파트 라동, 25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이 위치했다. 시공사는 대지 외곽 가설휀스, 해체 건축물 외곽 강관비계(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 발판 및 작업통로 설치 구조물)를 설치하고 주 출입문 인근에 신호수를 배치한다. 철거 공사는 경계휀스 설치, 가설전기·수도 인입, 석면해체·제거, 내부마감재·설비 배관류 철거, 잭서포트 보강, 시스템비계·방음판넬 설치, 건축물 철거, 폐기물 반출 순으로 진행된다.구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공사가 계획대로 ▲저소음 ▲저진동 ▲비산먼지 저감 ▲보행자·통행 차량 배려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준수하는지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침체된 원효로 일대 개발 마중물이 될 이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구는 2021년 원효로 일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되 바닥면적(3000㎡ 미만) 등 용도제한을 완화했다. 구역 면적은 2만413.2㎡,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 높이는 7층이다.지난 13일 용산구 관계자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 현장을 확인했다
  • 춘천시산림조합 ‘2023 정기표창‘서 상호금융 종합업적평가 ’대상‘ 수상

    춘천시산림조합 ‘2023 정기표창‘서 상호금융 종합업적평가 ’대상‘ 수상

    이슈
    2023-02-14 19:08:14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 지난 9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최한 ‘2023 정기표창 시상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종합평가 부문에선 총 13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ESG경영기반 조성 등 총 7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날 전국 산림조합 상호금융 종합업적평가 ‘대상’,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산림바이오매스공급 ‘최우수’에 선정됐다. 특히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여·수신액 목표초과 달성과 더불어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연체율 0%를 달성하여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등의 평가 항목 전 분야에 걸친 높은 평가와 함께 산림조합 신용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근 나무시장과 상호금융 온의지점을 열어 새로운 수익 창출 및 자립의 기반을 구축했다.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 발전은 물론 사업품질 제고와 사회환원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모든 조합에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와 조합이 좋은 실적으로 국민에 보답하며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과 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산주와 조합원, 금융을 믿고 거래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에너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환경관리 기술 협력·교류회 개최

    서울에너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환경관리 기술 협력·교류회 개최

    이슈
    2023-02-14 19:00:49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앞줄 가운데 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기훈 열수송처장(앞줄 가운데 우)이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교류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하 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열수송관 안전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자 열수송점검·진단분야 기술 협력·교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잇따른 한파주의보 발령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사와 한난은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양 사는 지난 2020년 ‘집단에너지 정책개발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활발한 교류를 해 온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실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술교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어 한난 최기훈 열수송처장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지역난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점검·진단체계를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교류회를 통해 양 사는 보유한 열수송관 관리체계, 안전진단 점검기준 등을 공유하였으며, 최근 강화·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기반시설 관리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대응하여 양 사 실무자 간 현안사항을 털어놓고 협력 가능한 사항도 논의하였다.  
  • 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사업추진 개최!

    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사업추진 개최!

    이슈
    2023-02-14 18:53:06 안상석
    ▲장위8구역 주민관계자들과 미팅후기념사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하였다.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하였다.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다.
  • 영등포구, ‘수리뚝딱 영가이버’무엇이든 고쳐드림

    영등포구, ‘수리뚝딱 영가이버’무엇이든 고쳐드림

    이슈
    2023-02-14 06:52:49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영등포 맥가이버, ‘수리뚝딱 영가이버’가 활동하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수리‧수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경력자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2019년 구 재능 맞춤형 일자리로 시작됐다. 그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일자리의 사회서비스형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수리뚝딱 영가이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는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월~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동주민센터 순회 일정은 영등포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나,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칼 2개, 가위 2개, 우산 1개로 수량을 제한한다. 수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아울러, 구는 우산 수리 외에도 버려지는 우‧양산을 기증받아 분리 작업을 거친 후 수리 재료로 사용하거나, 수리 후 관내 초등학교, 복지관, 경로당 등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 우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어르신자애인과 조미연과장은 “수리뚝딱 영가이버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구민 생활 편의 지원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리뚝딱 영가이버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5대 시중은행 성과급,농협 6,706억 원, 국민 2,044억 원, 신한 1,877억 원, 하나 1,638억 원, 우리 1,556억 원 순

    5대 시중은행 성과급,농협 6,706억 원, 국민 2,044억 원, 신한 1,877억 원, 하나 1,638억 원, 우리 1,556억 원 순

    이슈
    2023-02-14 06:27:36 안상석
    5대 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9억 원(35%) 늘어2022년 1인 최고 성과급 국민은행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아!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 악취제거에 총력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 악취제거에 총력

    이슈
    2023-02-14 06:15:44 안상석
    우이천, 신기술과 특허기술인 스마트 하수 악취제거 시스템 도입으로 악취 박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에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천 산책로 주변 악취 발생 주요 지점 6개소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강북구에 위치한 우이천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변공간으로 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곳곳에 체조단상,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수변공간을 즐기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다. 하지만 산책로 주변 하수관과 토구에서 악취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이동호 안전치수과장은 “우리구의 하수처리 방식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합류식으로, 우이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해 그동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으로 토구에 악취 배출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하수 악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악취 발생 원인은 하수 중에 용존 형태로 존재하는 황화수소 메탄류, 암모니아 등 악취 물질이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발산하는 것으로, 자극성이 있는 악취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고, 혐오감과 불쾌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발생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중의 악취 물질이 대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 그리고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 차단 대책 등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스마트 하수악취 제거시스템인 첨착활성탄에 다공성 촉매를 배합한 흡착분해제를 이용해 악취가스를 고효율로 처리하는 신공법과 수문 자중에 의한 완전밀폐 방식으로 우수토실의 악취를 차단하고, 강우시엔 부력에 의해 자동개방 되는 밀폐형 악취차단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지난해 8월부터 하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전국의 차집관거 악취저감 장치들이 운영되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근 신공법과 특허공법인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확정했다.또한, 산책로 주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우이천에서는 최초로 가오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쌍한교 주변과 화계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강북소방서 건너편 등 우이천 산책로 주변 6개소에 시범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2월에 착공해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수변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설치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 및 전국으로 공유하여 명품 수변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강북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선 의원, 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선 의원, 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슈
    2023-02-13 21:12:47 안상석
    이용선 의원(사진)은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황보승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추진”

    황보승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추진”

    이슈
    2023-02-13 14:54:38 안상석
    황보승희 의원(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초구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절감해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부

    서초구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절감해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부

    이슈
    2023-02-13 10:32:54 안상석
    서초구의회는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환경실천에 동참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초구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경비를 절감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부내역은 서초구청 2층에 설치된 ‘기부의 벽’에 등재된다. 오세철 의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 환경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코칭 알림톡’ 출시

    KB국민은행,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코칭 알림톡’ 출시

    이슈
    2023-02-13 10:28:19 안상석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카카오톡으로 받는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코칭 알림톡’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코칭 알림톡’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14개의 질환 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코칭 정보를 매주 카카오톡으로 전해주는 서비스이다. 암·심뇌혈관·대사증후군·고혈압·당뇨·간질환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부터 금연·절주·비만·갱년기·스트레스 등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매주 제공한다. ‘건강코칭 알림톡’은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KB골든라이프-X’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고객님들께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전달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건강코칭 알림톡이 고객님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후건물 안전 걱정 뚝”…은평구, 찾아가는 안전 환경점검

    노후건물 안전 걱정 뚝”…은평구, 찾아가는 안전 환경점검

    이슈
    2023-02-13 10:22:58 안상석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적 정기 점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치다.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환경점검’와 ‘직권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사업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이 신청하면 상시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밖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도 신청 대상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은평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특히 ‘직권안전점검’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3곳을 대상을 실시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2년, 1992년에 사용이 승인된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상이다. 종별로 단독 주택 756곳, 공동주택 65곳, 기타용도 42곳이 있다. 안전환경 점검은 1차와 2차로 걸쳐 시행한다. 1차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 점검한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에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대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통보하고 의견 청취문과 점검 신청서 등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며 직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다. 내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건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이슈
    2023-02-13 07:37:29 안상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레미콘 업체는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주레미콘㈜, ⑧㈜동양, ⑨동해콘크리트산업㈜, ⑩보성레미콘㈜, ⑪㈜부강레미콘, ⑫㈜삼양레미콘, ⑬서강레미콘㈜, ⑭㈜솔향, ⑮쌍용레미콘㈜, ⑯우성레미콘㈜, ⑰㈜우일레미콘 (붙임 현황 참조,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다.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한다. ▲업체별 담합 가담 시기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하였다.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추가되어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 ~ 100%임).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이슈
    2023-02-13 07:23:59 안상석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저감장치 2,202대’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자원봉사환경 데이 선포식 가져

    영등포구, 자원봉사환경 데이 선포식 가져

    이슈
    2023-02-13 07:12:38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1일 오전 영등포아트홀에서 자원봉사 데이’ 선포식을 갖고 이어 빗물받이 청소와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구청장과 함께 민관합동 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 민관합동 봉사단,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자원봉사데이는 구청 간부진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봉사단이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날이다. 민관합동 봉사단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활동도 이어나간다. 앞으로 민관합동 봉사단은 ▲개학 맞이 학교 통학로 청소 ▲주택가 근처 담배꽁초 청소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교류 ▲김장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민관합동 봉사단은 담배꽁초 민원이 많은 주택가 근처 일대를 청소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 찬 빗물받이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고 함께해 주셔셔 감사하다”라며 “단기적인 봉사가 아니라 매월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자원봉사 데이 선포식을 통해 봉사하는 문화를 지역에 전파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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