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2년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결과 최초로 감염 미발생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주마 생산농가 보호 및 번식마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국 말 방역사업’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말은 돼지나 소에 비해 치명적인 유행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지역 씨암말에서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발견되며 말 생산농가와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번식마의 유‧사산을 일으키는 말전염성자궁염은 생산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법정가축전염병(제2종)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말산업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하는 말 전염병이기에 국내 경주마 생산수준향상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확산방지 및 원천차단이 필요했다.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확인된 2015년, 전국 일제검사 결과 번식마의 약 2%인 117두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생산농가 피해예방 및 경주마 생산저변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교배활동에 투입되는 더러브렛 번식마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나섰다. 또한 감염마 치료 및 교배방지방안 마련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 실시한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체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말은 한 마리도 없었다. 방역활동을 개시한지 7년 만에 감염미발생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말전염성자궁염 청정국 국제공표’를 위해 앞으로도 방역활동과 일제검사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말 방역수의사를 지정, 전체 등록마 대상 주요 예방백신 3종(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파상풍)접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개별 마필의 접종내역은 모두 호스피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 생산자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말 방역사업의 성과로 지난 2022년엔 말전염성자궁염을 포함한 주요 말 전염병이 미발생 하였고, 대한민국을 말 전염병 청정국으로 해외시장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마사회 방역 담당자는 “2023년을 국내 말 주요 전염병 청정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도 전염병 검사 및 백신접종지원과 같은 방역사업을 강화해 국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국산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 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22.2%),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30.1%), 충북 496개 중 149곳(30%), 충남 1,074개 중 252곳(23.5%), 강원 1,395개 중 328곳(23.5%), 인천 67개 중 23곳(34.3%), 대전 23개 중 8(34.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하여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Bq/㎥)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Bq/㎥)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Bq/㎥)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Bq/m3)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정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만ℓ를 저장‧취급해 적발됐고, C공장은 접착제 물질(제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만400ℓ 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10일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0일 22시~ 1월 11일 22시까지 전라남도 오리농장·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및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1,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1)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2)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2,농장 출입하는 사람(농장주,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 대인소독 실시 3,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4,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1)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2)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5,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를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의 충분히 세척·소독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사진)은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사관학교의 지원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려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연히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어,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임병헌 의원은 “사관학교와 소위 임용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입학과 소위임용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보성군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0일 22시 ~ 1월 11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중수본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사진 )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리콜 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 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 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이미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다.민홍철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 박재호 . 임호선 .장철민 . 전재수 .최인호 . 한정애 .한준호 의원등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설 성수품(사과·배) 출하차량 전용 외부 대기 장소(약 4,500㎡ 규모)  시장 내 장시간 대기 및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함 해소 ▲2023년 설 주차·교통 관련 고객 편의 대책 [데일리환경 이종윤 기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2023년 설 성수기 주차·교통 특별환경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환경대책 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13일로 지난 추석 명절 때처럼 가락시장 인근에 설 성수품인 사과·배 출하차량의 별도 대기 장소(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약 4,500㎡ 규모)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사과․배 출하차량은 먼저 외부 대기 장소를 경유하여 순번표를 수령하고, 법인별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시장에 진입한다.이로써 설 명절 시장 내 장시간 대기 및 차량 정체로 인한 각종 민원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주요 교통 혼잡구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공사(자회사 포함)와 유통인 단체가 합동으로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130여명 투입)를 실시한다.일반 소비자가 가락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  20일까지 8일간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가락몰 고객전용주차장 디자인과 시인성을 개선하여 설 명절 가락몰 방문 고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설 고객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휴장 기간인 1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월 25일  오전 6시 30분까지 주차장을 24시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권기태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와 유통인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자재 운송 시장 최초로 덤프트럭(골재.토석) 운송 매칭 서비스 플랫폼 ‘배차장’이 첫 선을 보였다.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주고 정산(세금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운송 애플리케이션 ‘배차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차장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배차장 서비스 앱 화면 이번 ‘배차장’은 화주가 플랫폼에 가입한 후 출발지, 도착지, 운송량 등 품목 및 운임 정보가 담긴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해당 정보를 선택한 뒤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배차장’의 핵심은 화주와 차주의 직접 연결을 통한 혜택의 상생 구조다. 그간 영세한 차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와 빈 차로 돌아오는 ‘공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산과정 역시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만큼 기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주와 차주 모두에게 수익률 증대라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배차장’ 플랫폼의 주된 취지다. 이에 따라 화주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수익성 높은 일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 차주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배차장’의 주요 기능으로는 △근거리 배차 서비스 정보 공유 △투명한 운임 정보 공개 △차량 유형별 빠르고 안전한 정산 서비스(세금 신고) △실시간 책임 배차 모니터링 등이 있다. 특히 단순히 물량과 차량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서비스와 세금 신고까지 연동해 모바일 원클릭으로 차별화된 운송 플랫폼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40여일 이상 걸렸던 운송비 정산 기간이 ‘배차장’을 통해 3~5일 이내로 단축됐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향후 삼표그룹은 덤프트럭에서 영역을 확대해 레미콘, BCT, 화물차량 등 건설업 종사 차량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번 ‘배차장’을 개발한 에스피네이처 플랫폼사업담당 김애록 상무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효율적인 운송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화주와 차주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배차장’ 출시 기념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가입 시 선착순 1,000명에게 CU편의점 1만원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배차장’ 앱으로 단 1건만 운반해도 1,000명에게 추가로 쿠폰을 제공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감사원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1인 월 최대 11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어…일자리 창출 효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오는 1월 13일까지 모집 후, 1월 16일 ~18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 월 최대 1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원분들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걷기 행복한 도시미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등 주요 현안 논의서울은 수도로 중앙의 위치지만 엄연히 지방으로 지방시대 정책 적극 협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실현은 우리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선순환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일부터 1.2일 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후(1.25~1.27)에는 특별감시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과 연계하여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관리자 부재 등으로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