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2일 오후 3시 응웬 티 레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의정협력을 약속했다. 호치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해외 친선 우호도시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3위, 수입6위)이다.그 중에서도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도시로, 양 도시간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호치민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하기도 했다.취임 후 첫 공식 방한한 응웬 의장은, 서울 외에도 부산과 인천을 방문해 우수행정 사례를 시찰하는 등 각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기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서울시가 호치민에 방역 마스크 25만 장을 지원하는 등 양 도시 간 우호관계가 돈독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두 도시가 인적교류 및 선진정책 도입 등 우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관별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마사회)폐전기ㆍ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 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ㆍ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인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 까지 2주간 열린다. 사용하던 폐전기ㆍ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수거된 물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한국마사회 향후 전국의 경마공원과 지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선순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과 캠페인이 한국마사회 사업장은 물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과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 )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내실화 보다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의원은 “강원랜드에는 경영에 관심없이 오로지 안동시민과 출마에만 몰두하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삼걸 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이사회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즉각 퇴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부터 강화한다. 2021년 수립된 한강본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따라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2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아직 수직개선에 노력이 안되고 있는 현장모습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강본류는 2040년까지 약 12조 5천억원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67개소 신·증설 및 시설개량 등 공공하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하수도 시설개선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9.5~10.5)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청장은 “한강유역의 하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환경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그간 지속적인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윤미양 의원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협을 통해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총 71만 6,514톤으로 1조 4,7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871억원(7.5%), 2018년 2,710억원(6.9%), 2019년 2,464억원(6.5%) 2020년 2,542억원(6.0%), 2021년 2,540억원(5.7%)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2017년~2022년 6월)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의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 과일, 채소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농산물 취급 자체만으로도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포도, 키위, 호박 등 국내 생산지가 많은 과일 채소류도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비중(2017년 ~ 2021년)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이 판매된 공판장은 총 54곳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공판장은 대전공판장으로 1,414억원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됐다. 다음으로는 가락공판장 1,190억원, 구리공판장 884억원, 반여공판장 833억원, 광주원예농협 7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일류가 1조 1,361억원(7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채소류 1,782억원(12.1%), 기타 1,614억원(10.9%)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품목별 취급 현황(2017년~2022년 6월) 수입농산물 상위 10개 취급상품을 살펴보면 바나나가 4,180억원(28.3%), 오렌지 2,315억원(15.7%), 포도 1,742억원(11.8%), 파인애플 685억원(4.6%), 체리 680억원(4.6%), 키위 670억원(4.5%), 망고 441억원(3.0%), 당근 435억원(2.9%), 호박 410억원(2.8%), 표고버섯 304억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은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취급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수입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인 농협공판장 수익을 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시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근 10년간 방치선박 발생 및 처리 현황 최춘식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3만 6,451톤이나 발생해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천 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파산저축은행 30개에 27조 288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3조 5200억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은 50%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1.78%인 1,007억원만 회수됐고, 7,542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주저축은행이 지원액 1,893억원 중 18.12%인 343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1조 1615억원 중 20.47%인 2,378억원을 회수해 뒤를 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 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2조 438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지원액 3조 151억원 중 미회수액 2조 588억원, 제일저축은행이 지원액 2조 3941억원 중 미회수액 1조 7640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 전까지 30개 저축은행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13조 508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예금보험공사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6월말 기준, 단위: 억원)ass1010@dailyt.co.kr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이 7천억을 돌파하면서 고속도로 적자노선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적자노선은 7곳으로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이 해당된다.특히 `17년 6천55억이던 누적 적자액은 `18년 6천35억으로 소폭 축소됐으나, 다음 해인 `19년 6천289억으로 다시 확대됐고, 이후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나 `21년 7천237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별 누적 적자액 김병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연말까지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정우 회장의 경영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포항 침수피해 점검·지원 대책단을 포스코에 보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정부가 태풍 피해의 책임을 포스코에 묻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소 침수 사고를 ‘천재지변’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해 8000억원에 이르는 안전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이번 침수를 부른 냉천 정비에 필요한 200억원을 쓰지 않은 이유로 2016년 이후 상습 침수가 일어났음에도 정비·관리를 외면했던 경영 판단이 비판을 받고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냉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오는 10월 4일 국회에서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일각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된 포항제철소가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진나 14일 열린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가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3개월내 압연라인 복구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단언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이르면 금주 중 전체적인 피해추산액과 압연공장의 복구 가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는 “포항제철 복구작업은 당일 밤 12시 기준 배수작업 94% 전원투입 37%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침수원인에 대해 포스코는 “포항시가 부실한 하천관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ass1010@dailyt.co.k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이 최대 8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보증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 서비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3억원 이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기술보증기금은 4조3,814억원, 신용보증기금은 6조2,548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하면서 두 기관 합계 총 10조6,362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출금리로 인해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이 2020년에 비해 최대 8배까지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기준 0.3%에서 2022년 2분기 현재 2.5%까지 8배나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0.32%에서 2022년 2분기 2.11%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24%에서 2022년 2분기 3.46%로 상승했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66%에서 2022년 2분기 3.76%로 각각 약1.5배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평상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2년 2분기 기준 각각 2.06%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보다 낮은 수치다.  부실률 급증 현상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22년 9월부터 금융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급격한 금리상승 등 부실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적 부실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이자상환유예, 대출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지원됐다. 하지만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금년 9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지원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들이 많을 것이다. 매달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낮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에 풀린 코로나19 정책자금 총량을 점검하고, 악화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및 파산 등에 따른 은행권 대출 변제를 위한 대위변제준비금, 대손충당금 등이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LG생활건강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로 논란이 된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월 어린이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핑크퐁 캡 70매 물티슈) 가운데 제조번호가 '1LQ'인 제품으로,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총 7천920개다. 자체 조사 결과 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담당한 중국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유해물질을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뿐 아니라 식약처 회수 명령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 32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3개월 물티슈 판매 정지 처분을, 위탁제조업체에는 3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사진)의원 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 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