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환경부, “일본 기준이 EU보다 엄격” 정반대 판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멘트협회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 밝혔다.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환경부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 급여 4,440,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였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다. ▲건보 46억 횡령 혐의자 급여지급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점점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변하고 있고, 배달업계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해외에서도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의 습관 자체를 바꾸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마트 등에서 빈 병 보증금 환급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사용하고 남은 빈 플라스틱 병, 유리병 등을 넣으면 일정 금액의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마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마트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은 흔하게 나오는 물건들이다. 이를 그냥 재활용하거나 버리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는 곳에 되돌려주면 다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순환이 되면서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또 다른 곳에서는 직접 병이나 용기를 들고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담을 수 있어 흥미를 돋운다. 가게 내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일명 ‘플라스틱 프리’ 가게로 일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오픈한 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환경을 위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싶지 않음에도 플라스틱만을 고집하는 상점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혼자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기꺼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프리 가게가 있나요?” “저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놀격 중입니다” “우리 모두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 “처음만 번거롭지 습관이 되면 오히려 쓰레기도 덜 나오고 좋을 것 같네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목재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목재연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과 찜질방의 숯가마, 화목난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매연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화석연료와 함께 목재연료 사용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직경 10㎛이하)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연간 배출량은 9880톤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숯가마(57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총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했으며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경우 숯가마(54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외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목재연료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 시설에서는 여전히 목재와 펠릿 난로와 같은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열 공급원으로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목재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 10만3천 톤, 안성·평택시에서는 각 7만4천 톤으로 확인됐으며 숯가마는 양주시 94톤, 여주시 66톤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사용과 미세먼지와의 관계, 사용자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농촌지역에 LPG 보급사업과 같은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 추진과 목재 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만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환경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재연료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 기준 역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농식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업시제품 판매관 세 곳이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판매관 세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제품의 홍보와 시장 상품성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판매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개점한 서울 양재aT센터 1호점은 2020년 2월, 2017년 12월 개점한 부산점은 2019년 7월, 2019년 4월 개점한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폐점되면서 시제품 운영 5년만에 전 매장이 사라졌다.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 : ’22년 현재는 미운영 판매관 세 곳이 운영된 5년간 소요된 운영비는 총 14억 4,800만원이었던 반면,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를 넘는 매출부진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전부 폐점하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면서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창업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키로 하고, 11월18일까지 신청 받는다.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 도박ㆍ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하며,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수 과장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면서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사업자도 우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396억원이며, 423개 업체에 155억원을 지원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폐토사관리미흡한현장 ▲폐토목을 방치되어 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현장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 )으로 전송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 )에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 소가 되었지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또한,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 지난 2020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2021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가중 기간 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해당 직원은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정부는 9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환경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환경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환경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환경단속 대상 건설현장 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점검환경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은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2022년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발암물질인 1급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이 2021년 말 기준으로 5,131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건축물 석면 제거가 계획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5,131개동의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5,919동을 전수조사해 총 1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고,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 2025년까지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을 추가로 발견하고, 2023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 예산만 반영해 2024년 이후에 정비가 가능한 석면 건축물은 3,121개 동에 달하고 있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도 최대 수십 년에 달하지만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지만, 석면 건축물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2018년, 고 유호철 대위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국방부의 석면에 대한 경감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석면 건축물 zero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투입현황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율을 과도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28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해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대민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