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 사진 )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 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 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 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 했다.  ass1010@dailyt.co.kr

▲ 협약 기관별 주요역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5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1,0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9월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수송, 산업, 항만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박람회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 및 통근 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에서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수소버스의 국가보조금을 상향 했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부산광역시 내 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하며,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경유)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는 수소충전소의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부산광역시 시민 공모로 선정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과 연계하여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10개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장점을 연계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장관은 “지역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7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7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강원도 5개, 충청북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에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었다. 경상북도는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상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이 없었고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점포가 없었다.한편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2017년 말 기준 6,775개가 있었고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3,446명이었으나 2022년 2분기 기준 은행 점포는 5,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고객 수는 2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22년 6월말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2,11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1,782개로 333개가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1,287개에서 1,167개로 120개 감소했고 부산이 570개에서 483개로 87개, 대구가 371개에서 303개로 68개 감소했다.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3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44개로 1개가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2017년 6,77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5,910개로 865개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은행 점포 현황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위해 피켓 캠페인 ... 환경보호 참여 서약도 함께 진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된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환경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지난 17일 동대문구 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 외국인 생활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60여 명의 주민이 청계천과 용두동 일대의 쓰레기 수거활동 및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을 지키고 더불어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 활동을 통해 하천과 보행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메시지를 담은 피켓 캠페인과 환경보호 참여 서약 등을 함께 진행했다.한미영 동대문구 가족센터장은 “봉사자 분들 모두가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원이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 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완료로 집계되며, 처리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9%), 2020년 64건(12%), 작년에는 90건(16%)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못한 국내 농산물 253건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은 깻잎(1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참나물(13건), 시금치(11건), 부추·파(10건), 당귀(잎)(8건), 미나리·바질(잎)·상추(6건), 근대(5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스타, 쌀국수 등에 사용되는 향신식물에서도 잔류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폐기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생산된 바질은 살균제의 일종인 ’디메토모르프‘ 기준치가 2,406배 초과한 24,06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폐기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고수(138배), 로즈마리(110.8배), 애플민트(173배), 타임(594배, 669배) 등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즉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환절기 독감이 유행인 가운데, KGC인삼공사 정관장 온라인몰에서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인삼공사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에서는 블루멤버스와 함께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장몰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하루에 4만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달에 2번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만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2배로 확대했다. 특히,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더해 정관장 포인트, 네이버 포인트 등 타사 제휴 포인트와 함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격 혜택이 장점으로 꼽힌다. 블루멤버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정관장 제품은 물론 헬스푸드, JQ인증 안심먹거리 등 약 4천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몰’에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 쿠폰’ 또한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10월 1주차에 발행되며 정관장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할 시 사용 가능하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1년9월 ~ 22년 8월)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며, 기능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35.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국 면허시험장별 최고·최저 합격률은 17.2%의 편차를 보였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면허시험장으로 59.6%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은 42.1%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은 천차만별이다. 예산 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의 D코스의 합격률은 36.9%에 그쳤다. 두 곳의 합격률 편차는 40.6%다. 특히 한 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시험장의 경우, 예비코스로 임시운영된 F코스의 합격률은 77.5%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였으나, 같은 시험장 B코스 합격률은 49.5%로 합격률 편차가 28%이다. 비록 같은 면허시험장이더라도 코스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셈이다. 그 다음은 울산 시험장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이며, A코스의 합격률이 67.7%, C코스의 합격률은 50.8%이다. 다음은 전북 시험장으로 15.4% 의 편차를 보였으며, A코스의 합격률은 61.2%, C코스의 합격률은 45.6%이다.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울산(59.6%)이며, 예산(59.3%), 전남(57.2%) 순이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충주(42.1%)이며, 도봉(43.9%), 용인(45.0%), 강릉(45.5%) 순이다. 기능시험 합격률의 경우 원주 시험장 44.2%, 의정부 시험장 43%, 북부 시험장 40.8%, 태백 40.7% 순이며, 합격률이 낮은 시험장은 서부 시험장 28.6%, 제주 29.2%, 울산 30.5% 순이다. ▲전국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기능시험 합격률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끝.       ass1010@dailyt.co.kr

대규모 공사 수주 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하여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아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으로 文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한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2017~2022.6),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 대부분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내로라하는 건설들이 맡은 공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文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다.또한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으로 사망자 수도 여전한 수준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9건을 기록했다.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인재’였다. 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라며 “향후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되었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주변환경을 파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환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현황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환경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1,400여마리의 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7년 1,395마리, 2018년 1,345마리, 2019년 1,470마리, 2020년 1,301마리, 2021년 1,621마리로 총 7,132두의 경주퇴역마가 발생했다. 이중 교육용·관상용·승용 등의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은 39%이고 나머지 61%는 용도미정이거나 폐사처리 됐다. 특히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용도미정’인 말의 수가 2017년 77마리에서 2021년 405마리로 5년 만에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1월에는 드라마 촬영 시 무리한 연출로 인해 목이 꺾여 사망한 말 까미(마리아주) 사건에 이어 8월 충남 부여 폐목장에 방치된 경주퇴역마가 구조되는 등 퇴역마에 대한 비인도적 학대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부터 퇴역마의 승용전환을 위해 퇴역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해 참여하는 말이 10마리에 불과해, 퇴역경주마 대비 지원율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지원율은 2020년 0.76%(퇴역마 1,301마리), 2021년 0.61%(퇴역마 1,621마리)로 집계됐다. 어기구의원은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마사회가 퇴역마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퇴역마 관리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g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3만톤으로 전년(15.4만톤) 대비 15.9만톤(103%) 많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농협 재고(‘13.8월말 ~ ’22.8월말)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톤 시장격리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재고(‘22.8월말) 지역별로는 전남이 8.9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6만톤, 충남 6만톤, 경북 4만톤, 경기 2.6만톤 순으로 많았다  농협은 구곡 재고로 인한 손실을 총 2,7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573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497억원, 전북 483억원, 경북 288억원 순으로 많은 상황이다. ▲추정 손실 : △2,700억원 수준 전망 한편, 농협은 올해 작황 및 재배면적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379~385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곡 수요는 ‘346만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22년산 신곡수요 추정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톤, 2022년산 신곡은 33~39만톤으로 총 5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명약관화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045명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별 발생 인원은▲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201명 ▲2021년 202명 ▲2022년 상반기 780명으로, 올해는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로 확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이 작년(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원별로는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가 전체 인원 중 57%(1,165명)를 차지했으며, 산모는 24%(498명), 직원 등 기타 19%(383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총 8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0명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는 2021년 124명, 2022년 상반기에는 693명으로 2020년보다 23배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19 감염은 직원 등 기타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모 304명, 신생아 18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코로나19 감염을 제외한 감염자 수는 총 1,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171명, 2021년 7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 87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 상반기 질환별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관계질환‘ 13명, ’기타질환‘ 9명 순이었다. 호흡계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이 693명이었으며, 그 외 ’RS바이러스감염‘ 49명, ’감기‘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중 RS바이러스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열 질환으로,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으며, 한 번 감염되면 평생동안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이뤄진다. 성인인 경우 가벼운 감기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 및 신생아, 종사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ESG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목표로 설정했던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실적이 0%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철도공사는 국토부, 서울시와 그린뉴딜 공동협력을 위한 '솔라 레일로드 업무협약'까지 야심차게 맺은 뒤의 실적인데다 한국형 RE100 가입계획 시기도 늦어지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ESG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친환경, 투명 경영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1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21년 한국철도형 뉴딜사업 확보부지 357,745㎡, 설비용량 6MW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0%였다.철도공사는 2026년까지 주차장, 차량기지, 철도나대지와 방음벽, 홈승강기 등 건설지침을 통해 총 50만㎡를 발굴해 평균 27.9%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무색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 철도공사는 그 동안 5회에 걸쳐 총5,822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대부분 친환경열차 도입에 투자하는데 그쳤고,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철도공사는 연간 2.9TWh를 소비하며 2021년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에서 1위, 전체 기업 중 10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RE100가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최다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국제기준 보다 낮은 한국형 RE100 가입도 오는 2026년으로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한국형 RE100 가입시기를 구체적인 실행계획 조차 없이 ESG경영이 고도화되는 시기인 2026년에 맞춰 가입하겠다는 선언은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조오섭 의원은 “글로벌 RE100캠페인을 총괄하는 샘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가 한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에 실망하며 수조 달러의 투자를 놓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필요불가결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정책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주제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의장은 시 교육청의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이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 표본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초학력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며,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학력향상 특위를 통해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의회를 혁신하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5일(목)부터 9월 19일(월)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3일간 시행하고, ▲9월 20일(화)부터 9월 27일(화)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 ▲9월 28일(수)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