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 54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전체 응답의 42.8%를 차지하며 고객 선호도 조사 1위에 올랐다.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신반포)를 비롯하여, 아크로 리버뷰(반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성수), 아크로 리버하임(동작) 등 이른바 '한강뷰'와 '숲세권'의 입지를 품에 안고 강남권의 대표적 하이엔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써 굳건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는 남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기존의 고급 주거와는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구현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최상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거주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30.7%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교통·학군 등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디자인·고급자재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22.7%와 20.2%나 됐다.  다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수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브랜드 도입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상황" 이라며 "최근 그동안 단일 브랜드를 고집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한 만큼 당분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 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2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초기인 4~7월 1억 원을 빼돌린 이후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 원, 42억 원을 가로챘으며, 누적 횡령 금액이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남양주을구)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9월 1~3주 간 열연 가격은 110만원→120만원, 후판 가격은 95만원→110만원, 스테인리스 가격은 410만원→430만원으로 상승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내수가격 유지 방침하에 포스코는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중 소매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량 부족을 기대하는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수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한정 의원은 “포스코 침수 이후 일부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세 소매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중소고객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포스코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는 대표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고 냉연, 열연, 후판 제품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사의 만족도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포스코는 10월가격 유지 발표, 가공센터 사장단 협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철강협회와 소부장 지원센터에서도 포스코 침수 피해 이후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접수 지원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수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진정될 것을 기대하며, 산업부는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21년부터 '22년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어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리콜대상 자동차가 46만 6천대를 넘었지만 이 중 14만 4천대는 아직까지도 리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대수는 46만 6천 584대로 나타났다. 이 중 리콜이 완료된 차량은 32만 1천 724대로, 14만 4천 860대는 아직도 자동차 결함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시정률은 31.0%에 달했다. 특히 2022년 6월 기준 리콜 시정률이 50% 미만인 차량도 무려 7건에 달했으며, 그중에는 2천 480대 중 21대만 시정된 다빈월드의 HJ100T-7C의 시정률이 0.8%로 가장 낮았다. 혼다의 NBC110MCF(6천 692대)는 1천 644대만 시정이 이뤄져 시정률이 24%에 그쳤다.  한편, 제네시스 GV80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부적합되어 6만 4천 256건이 리콜 조치 됐지만 55%인 3만 5천 506건만 시정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리콜이 결정되었는데도 미시정 된 건수가 매우 많게 나타났다”며, “리콜 결정 이후에도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2,340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6,275건), 경남(4,592건), 인천(2,810건), 경북(2,589건), 서울(2,150건) 순으로 많았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4년간 80건에 불과했다.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환경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충청남도개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507-1번지 일원 아산탕정지구2-A10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주택형이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었으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14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해당돼, 특히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장항선), 탕정역(1호선)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당진~천안고속도로는 총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단계인 아산~천안 구간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목천읍까지 주행거리가 8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약 11분 단축될 예정이다. 경부선 천안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도 오는 2029년 완공할 예정으로 개통 시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 2 일반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다.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 2캠퍼스 등을 비롯한 우량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 밖에 인근에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 지역 육성을 위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충남강소특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성이 완료될 경우 1,578억원의 생산 효과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 1,155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지역 내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져 단지의 배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자리잡고 있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중학교 예정 부지도 반경 300m 내에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천안아산역 주변의 이마트 펜타포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 백화점, 모다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을 비롯해 인근에 조성 중인 중심상업지구(예정)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외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한다. 단지 남측에는 천안천이 흐르고 있어 산책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지산공원, 용곡공원 등 다수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산공원과 연결된 배방지산에는 체육공원과 유아 숲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있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단지 내에는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이 적용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파크는 약 7,600㎡ 면적의 대규모 공간으로 이뤄지며, 잔디마당과 수경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이 있는 숲속 휴게정원 ‘미스티 포레’, 단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건강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되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해 손빨래, 다림질까지 한 공간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일부 세대 제외)’이 들어선다. 기존 안방 발코니에 놓여 있던 세탁기를 세탁실로 옮겨 한밤중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가사 동선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주방에는 일반 창문보다 넓은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일부 세대 제외)가 조성돼 부피가 큰 물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또한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1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아울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적용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오픈 발코니, 다락,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세대 내부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우선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품격 있는 휴게 공간을 확보했으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도 도입해 가족 및 지인들과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을 조성했다.입주민 건강을 위한 ‘웰니스 존’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가족운동실 등이 조성되며,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 존’에는 독서실, 스터디룸, 개인 오피스, 공동육아 나눔센터/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e편한세상은 2022년 상반기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를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아산시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탕정지구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다”라며 “여기에 공공택지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직불금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구제하는 공익형 직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며,“정당한 권리임에도 지난 3년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이 받았어야 할 직불금도 소급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대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사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6일, 8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상 1명)가 발생한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 8,633대로 집계되었다, 2012년 860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3만 4,952대로 1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2년도 채 되지 않아 3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충전소는 135,674기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공동주택에는 89,927기가 설치되었다.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수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하여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입예정인 시‧도도 서울(4세트), 광주(1세트), 울산(1세트), 경기(5세트), 경북(1세트)에 불과하다. 이번에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10개 시‧도에는 보급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전시 과충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급증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처럼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형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전세계 전기차 화재예방기술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랜드측은 짝퉁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측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2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원랜드측의 관리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명품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한 직원이 면직처분 되는 등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와의 계약을 통해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해당 수입병행업체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에 다수 입점해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올해 22년 2월 24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진/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로랑 제품 1개 품목(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첨부. 대한명품감정원 감정소견서).  대한명품감정원은 3월 8일, 해당 클러치 제품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가품으로 판정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미 3월 8일에 대한명품감정원을 통해 가품으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또다시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했고 재차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강원랜드는 2개 감정원을 통해 해당 가품제품을 확인하고도 4월 7일에서야 기프트샵에 영업중지 계약업체 통보를 했고, 실제 **코리아측에서 상품 및 진열장을 철수 한 것은 5월 24일이었다. 3월 8일 최초 가품판정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철수하기까지 2달이 넘게 걸린 것이다. 강원랜드측은 “해당 판매업체와의 반발로 인해 가품에 대한 다시 재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명품감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기프트샵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다른 입점업체를 로비하며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밝혀져 면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부실로 인해 명품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되어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또한 제품확인에서부터 업체 퇴출까지 2달 넘기 걸려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랜드샵 입점 과정에서 강원랜드 직원의 부정청탁이 발견되어 면직처리 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3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7명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연금공단 43명 ▲대한적십자사 3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국립암센터 14명 ▲국립중앙의료원 11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2019~2022.6)> 친인척 유형별로는 ▲형제·자매·손 86명 ▲사촌 65명 ▲부모 62명 ▲배우자 55명 ▲삼촌·고모·이모 34명 ▲자녀 22명 ▲기타 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보험료 구간별 1단계, 2단계 부과 현황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ass1010@dailyt.co.kr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67건)‘, ’엇갈이배추(38건)‘ 등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시청과 국회 소통관 등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 경남, 부산권역 등 낙동간 14개 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과 공기 시료를 채집해 남세균 독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생식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당 0.1~6.8 ng(나노그램) 수준으로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과 생식 독성, 뇌 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물놀이 기준은 8ppb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남 김해 대동 선착장 배 위(6.8ng/㎥), 대동 선착장 작업장(5.4ng/㎥), 창원 본포 생태공원(4.69ng/㎥), 대구 화원 유원지(3.68ng/㎥) 수면 등 이다.  논란이 일자 김해시는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조류경보제·녹조 독소 영향 검토·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친수활동·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자개 템불러                                                    (사진자료= 혜일공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 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