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서울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식물성 음료 개발을 목표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을 통한 ‘롯데칠성음료.서울창업허브 창동 오픈이노베이션’의 참가 기업 모집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비건시장 성장세에 주목하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창업허브 창동'(이하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손잡고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모집 분야는 식물성 음료와 관련된 신규 기술, 소재 개발 및 음료 전반에 관련된 혁신 기술, 소재이다. 롯데칠성음료는 해당 기술 수요에 따라 식물성 음료 관련 기술을 가진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을 모집할 계획이다.식물성 음료의 예로는 콩, 아몬드, 귀리, 쌀, 완두, 캐슈, 코코넛, 헤이즐넛, 밀, 퀴노아 등 곡물 기반의 음료 또는 기타 우유 대체 소재 음료 등이 있다. 다만, 모집 대상은 해당 제시 분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음료도 제안 가능하며 제안한 수요 기술 외 음료와 관련된 푸드 테크 역시 제안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해당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롯데칠성음료와 협력 기회 및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사업화지원을 받게 된다.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최종 선발 기업과 R&D, 생산, 유통, 마케팅 등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스타트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입주 기회와 데모데이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색다른 마실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성 음료 개발을 위해 국내 1등 음료 기업 롯데칠성음료와 뜻을 함께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원활한 기술 협력 및 교류의 선순환이 이뤄져 기업 간 상생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삼척의 10ha 산지에서 청정산나물을 직접 재배해 채취하는 여성임업인 임정숙 씨를 선정했다.  임정숙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산나물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산골 환경생활과 산나물 채취에 매우 친숙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청정임산물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고부가가치화할 방법을 찾고자 34살에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하는 등 임업에 대한 탐구 정신과 열정이 남다르다. 단순한 산나물 채취와 판매에 그치지 않고 청정산나물을 이용해 저염식, 건강밥상에 도전하여 강원나물밥 전문 ‘농부의 밥상’을 창업하였으며, 자극적이지 않고 토속적인 환경음식 맛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았다. 또한, 임 씨의 산나물도시락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강원도가 추진한 ‘강원댁 도시락’ 사업에서도 1호점으로 선정돼 지역 및 관광객 사이에서 비대면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임 씨는 애초 속초에서 운영하던 ‘농부의 밥상’을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맑은 공기와 자연이 어우러진 삼척의 산골로 이전하였으며, 앞으로 산림치유와 산골체험, 건강밥상을 연계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려 구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도전과 접근이 쉽도록 임업 환경 개선과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사진)은 8일(월)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65만 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혼란 속 많은 우려를 하며, 폭염 속에도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매일 300여명의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시민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652,7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월)부터 7일(금)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총 65만 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그 중 학부모는 65.2%, 교직원은 17.4%, 중·고등학생은 10.2%, 시민은 4.2%, 초등학생은 2.1%, 대학생은 0.9% 순으로 많았다.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1만 명이 넘는 응답자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1.8%가 동의했다.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그 피해는 교육 현장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정책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이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박춘선 시의원(국민의힘, 강동3)은 지난 7월 25일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합리적인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의 필요 하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한강공원 내 43개의 주차장(총 6,816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7개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을 통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간부족 및 높은 이용료, 부실한 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춘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현실적인 이용요금 정책 마련과 함께 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예정 가격보다 높은 낙찰 가격은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최고가 낙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운영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본부에서 현재 인지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운영의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현기 의장( 강남 제3선거구)은 대시민 소통 및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이승복 의원( 양천 제4선거구)과 윤영희 의원( 비례대표)을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약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새로운 서울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11대 의회는 대변인을 선임해 시민 및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의 모습이 시민에게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인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향후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에 선임된 이승복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시민의 편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어떤 자리에서든 언제나 신독(愼獨)하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 대변인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환경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 에서 8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海)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다.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되며, 현장사무소(거제분소, 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20L)와 장갑을 수령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되가져오면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온라인 참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 운영되며, 기지포 탐방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된 친환경봉투(20L)에 해양쓰레기를 가득 채워 수거하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 에 확인을 요청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된다.또한,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천일염)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기지포 해변) 정크아트 예시 정크아트(junkart)는 폐품, 쓰레기를 활용한 환경보전 메시지를 담은 미술작품이다. 캠페인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공단은 ‘해(海)치움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환경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국내에 위치한 일부 해저터널에 물이 생겼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냥 터널이라 하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저터널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바다 밑에 만든 터널이기 때문에 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저터널 특성상 불안감을 쉽게 가질 수 있다. 또한 한 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YTN뉴스 측은 최근 이슈가 된 해저터널을 취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이 해저터널 내부의 곳곳을 살펴보면 곳곳이 물에 젖어있어 일부 이용객들이 불안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 등을 위해 해저터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더욱 그 불안감이 커진다.그렇다면 해저터널 내부 도로에는 왜 물이 생긴 것일까? 이 물은 바다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터널은 특성상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배수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슈가 된 해저터널 측은 시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물이 흘러들어왔긴 하지만, 터널을 이용하는 데에는 안전하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내에 위치한 해저터널 중 일부 해저터널에서도 터널 내부 곳곳에 이슬이 맺히고 물이 차 있는 등 이용객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안전 상의 문제는 없지만,배수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로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불안 요소는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편리함을 주는 만큼, 안전함도 배가 되길 바랍니다” “점검이 필수겠군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부 전문가 등은 해저터널의 특성을 이용, 인력 등을 이용해 점검하는 것 보다는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한편 해저터널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라 하더라도 바닷속을 매일 오가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예방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마사회 안전황금률 환경캠페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및 ESG 경영확산을 위해 ‘안전황금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환경캠페인 시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황금률 은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한 안전 철칙으로 공사 안전기준, 설비 보수작업 안전기준, 화재 안전기준, 안전위생 보호구 사용 등 주요 안전수칙 및 기준을 명시한다.한국마사회 측은 “지난 4월 안전황금률 제작에 대한 보고와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치고 타 기관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며 제작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6월 정기환 회장이 ESG경영추진단 회의에서 생활 속에서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제작 및 배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2주간 ‘생활 속 ESG 경영 실천의 달’과 연계해 중대재해 ZERO 달성 및 산업재해 감축을 목표로, 임직원·협력업체·지역사회·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황금률 책자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캠페인 시행을 토대로 대국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 정보 내재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제정된 안전황금률은 7대 안전수칙으로 구성돼있다. 기관의 업(業) 특성과 연계한 말 안전,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공사 안전,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보행·운전자 안전 등 7대 안전수칙이 담겨 있으며 안전수칙별 5대 세부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안전황금률 책자 배포를 완료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서며, 이후 연말까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모든 경영 활동에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안전황금률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우리 고객과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불법세차까지 하고 있는현장모습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하다.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 도 지급하게 된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1일자로 최민정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노병권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유닛장, 유승철 코스비전 대표, 이연정 에스쁘아 대표이사 등을 신규 선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임원인사와 함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백화점 디비전'으로 통합된 백화점 채널 영업 조직을 각 브랜드 산하 영업 조직으로 나누고, 국내외로 나눠져 있던 면세 사업부도 통합했다. 이번 정기 인사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은 15년 넘게 회사에 근속한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내는 등 하루 새 1970년대생 팀장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올해부터 경영 주기를 1월에서 7월로 바꾸고 조직 개편 시기도 종전 12월에서 8월로 앞당기면서 단행한 첫 번째 인사로 일각에서는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정 담당은 지난해 말 기준 이니스프리 18.18%, 에뛰드 19.5%, 에스쁘아 19.52%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전까지 아모레퍼시픽 팀장들은 197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이 주축을 이뤘으나 주요 부서 팀장들도 1980년대생 MZ세대로 대부분 교체됐다. 이에 대해 나이 많은 팀장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보직 해임된 상당수 팀장들은 아모레퍼시픽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고객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했다”며 “고객 및 시장 환경 중심 체질개선을 이뤄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일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 1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민간 업역 침해사례와 관련 허위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인 동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해당 측량업종 등록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자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공문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따라 영상처리업 등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LX 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업은 공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여 민간시장 침해소지를 없애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한 것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은 공간정보 산업 등 정부정책 및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정한 자만이 수행 가능(지적측량수행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해지적(미수치지역)의 지적측량업무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인, 측량장비 등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으로 민간일자리창출이 불가능 하다.  특히, 도해지적 지적측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봉쇄되는 등 측량신청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신청 후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의 처리기간이 일부 1～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LX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를 다시 어느 곳에서도 호소할 곳도 없는 실정으로 민간에게 개방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2004년에 제기되어 2007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후 그동안 측량장비의 발달과 함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도 세계측지계전환사업 등으로 도해지적의 지적도가 수치형태의 전자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전자평판으로 수치형태로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LX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도 민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2012년부터 2020까지 민간업체 또는 LX공사 단독 수행체계로 시행했던 것을 2021년부터 LX공사에서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담당 일수와 공정이 LX공사보다 많음에도 LX공사의 업무분담비율을 민간업체보다 높게 편성(LX공사 65%, 민간 35%)되었기 때문으로 지적측량수수료고시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 품셈(LX공사 35%, 민간 65%) 및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율(LX공사 35%, 민간 65%)과 같이 현실성과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점검은 최근 2년간 3회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중요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다각적 계획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훈 의원은 한강의 작년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CCTV추가 설치 이외에도 현장위주의 순찰강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 한강에 CCTV 402대를 작년부터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음주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의식 향상, 호안가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30분마다 귀가안내방송 실시, 단속원 현장점검, 경찰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경훈 의원은 CCTV는 사고발생 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지 사고예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위주의 순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다시는 작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다각적인 안전 환경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영등포 제1선거구)은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16개소), 도선장(1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하여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되었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할거주의)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되었다.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면서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