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의 공공 구자근 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575건), 기관 당 평균 43억원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202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총해 총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요 공공기관 세금추징 현황(고지세액 기준)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 117억원, 한국서부발전 116억원(15건)으로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와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 총 39건에 걸쳐 882억원을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로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되어 112억원이 추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주)은 2017년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으로 각각 세금추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영(사진)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하여,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히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국내 유일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협 내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 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적발된 내용은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올해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3년동안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였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내역 : 주사고자 징계 기준                                                               (출처 : 수협중앙회)                  ass1010@dailyt.co.kr

송옥주 의원(사진)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 황’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의 재해자수가 1,2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산재 재해자수는 무려 48%나 증가하였으며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8,4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현황                          (단위: 원)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는 2018년 2,713명(사망자 106명), 2019년 3,563명(사망자 95명), 2020년 4,002명(사망자 91명)으로 2018년 대비 48%가 늘어났다.3년간 100대 건설사의 재해자 수 10,278명 중 GS건설이 1,206명으로 무려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우건설(788명), 롯데건설(429명), 현대건설(424명), 삼성물산(421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구 SK건설)(409명), 한화건설(323명), 계룡건설(294명), HDC현대산업개발(256명), DL E&C(구 대림산업)(22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단위: 원) 3년간 100대 건설사의 사망자수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포스코건설이 19명으로 2위, 대우건설(18명), GS건설(15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13명), 한신공영(13명), 롯데건설(12명), HDC현대산업개발(10명), 두산건설(8명), 삼성물산(7명)으로 뒤를 이었다늘어난 산재만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60억원에서 2019년 2,815억원, 2020년 3,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20년 산재보험급여는 28%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총 8,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별 지급금액으로는 대우건설이 60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595억원으로 2위, GS건설(529억원), DL E&C(376억원), 삼성물산(358억원), 롯데건설(326억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299억원), HDC현대산업개발(257억원), 포스코건설(255억원), 두산건설(239억원)이 뒤를 이었다.송옥주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업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아직도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산재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 증액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4곳, 전라남도에서 3곳, 대구광역시에서 2곳,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1곳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이 파악한 결과,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서울 강서구, 전남 나주시,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익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이다. 이 중 경남 창원시는 65.4점으로 총점이 제일 낮았으며, 대구 중구는 –11.25%로 개선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구, 군으로 나누어 4개 그룹으로 평가한다. 각각의 그룹에서 총점 및 개선율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는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가,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가 포함됐다.‘군 지역’에서는 강원 인제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부안군, 전북 장수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충북 증평군이 ‘구 지역’에서는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서울 강서구가 포함됐다. 한편,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총점이 최하위 20%에 속하면서 2017년 대비 2019년에 최하위 20%의 개선율을 드러낸 곳은 경남 창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충남 홍성군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2명(2017년 기준)보다 1.3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를 차지하며(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18.6%를 훨씬 웃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7년부터 3개년도 연속으로 최하위 점수와 최하위 개선율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신현영 의원(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 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0년에 1,569건이었던 이물질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3,27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372건에서 1,276건으로 4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은 85건에서 173건으로 2배, 비닐은 98건에서 237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모든 이물질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정명령 325건 이외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시정명령 535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가처분 등 9건, 처분 진행중 35건으로 총 59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기에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따라 이물질 신고의 양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위생 유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의 식약처 신고 의무가 준수되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 국민들이 신뢰하고 배달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배달앱 이물질 신고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자료]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ass1010@dailyt.co.kr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작년부터 보도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이의원이 공개한 2019년과 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2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9년과 2020년 나란히 1·3위, 1·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2년 동안 2·5위로 나타났다.이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중반기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황들을 종합정리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그런데 작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해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보도자료에 그동안 계속 공개되었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누락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은 것.그동안 환경부가 매년 배포했던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공개해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이의원은 이러한 TMS 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이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환경부가 법제도상 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 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천2백억원에 달했다.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1~22)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6억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9억원, 2020년 992.3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5억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3억원으로 분석됐다.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건설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 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도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더불어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목표 : ('19) 428 → ('20) 368 (전년대비 60명, 14%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 ('19) 428 → ('20) 458 (전년대비 30명, 7% 증가)- 건설업 사망만인율 : ('19) 1.72 → ('20) 2.00 (전년대비 0.28, 16% 증가)경실련에서 발표한 “2020년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발표기관별 비교” 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 통계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재해조사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개별법에 근거한 사고 60건을 제외하더라도 145건의 사망사고가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된 145건은 국토부(CSI)에 등록된 221건을 포함한 총사망사고 366건 대비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망사고 5건 중 2건이나 제외된 것이어서 “Garbage in, Garbage out!” 2020년 건설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고신고·조사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고 미입력 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에서 부과·징수” 토록 되어 있다. 국토부가 건설사고 신고·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현장 사고로작업자가 돌아가시는 중대사고 조차도 40%씩이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기피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3건만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단 1건만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도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단 1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5건에 대해서 중대건설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사고원인이 단순 명확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동안 겨울철에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했으며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제약한 결과이다.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00만톤)의 2.2%에 달하는 양이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하게 낮기 때문에(올 봄 77.2기가와트, 가을 77.8기가와트)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필수 운전기인 37기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할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에 달한다. 이미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의 감축분까지 합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에 이른다.  줄인 석탄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나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이므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이다.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원이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5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75원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 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건강과 환경 등의 편익도 제외하고 2020년 온실가스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 29,604원을 적용하여 최소의 편익만을 계산한 값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장관에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오늘 류호정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EU와 한국 공정거래위원에서는 기업결합심 사가 진행 중이다. EU는 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 간 인수합병은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조건부 승인은 생산시설의 축소·매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형태의 인수합병은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와 노동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매각의 이유 첫 번째는 ‘BIG 3 과당경쟁 체계’를 ‘BIG 2’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국내 조선산업의 78%를 차지하게 된다. 임금구조는 물론, 관련 기자재의 단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는 재벌의 사적 소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류호정 의원은 또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는 조선업이 18년 만에 이른바 ‘슈퍼사이클’로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 두 번째 이유, ‘조선경기 불황’ 역시 틀린 관측이라는 얘기다. 류 의원은 ”현재 조선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당경쟁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선가는 BIG 3에서 BIG 2로 조정한다고 높아지지 않고, 전체 물량에 따라 변동한다“라고 말했다.지역 경제도 큰 문제다. 류호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기자재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부산·경남 지역에 1,200여 개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남은 조선 연관 산업 비중이 23%대에 이르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자회사 비중이 80%가 넘는 현대중공업에 의해 지역 기자재 산업은 몰락할 것이고, 기자재 산업의 몰락은 곧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류호정 의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혜 받는 기업은 현대 재벌뿐”이라며 “명백한 재벌특혜다. 현대 재벌을 위해 거제지역은 물론, 경남지역 전체와 국내 조선산업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관측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ass1010@dailyt.co.kr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재활용을 ‘잘’ 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는 재활용품 중 하나는 페트병이다. 이 페티병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재활용에 사용한다는 정부 측의 방침대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투명 페트병 등을 따로 모아서 관리,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비닐 라벨 등을 제거한 페트병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페트병의 경우 이름이나 성분 등을 표기한 라벨 등이 부착돼있다. 이에 시민들은 페트병을 잘 분리하기 위해 라벨 등을 제거, 세척한 후 투명 페트병을 따로 재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이 같은 행위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SBS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페트병을 깨끗하게 재활용 하는 것이 사실은 헛수고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를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페트병 등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하지만 지침처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목격됐다. 각종 플라스틱류가 섞인 재활용품은 물론, 투명 페트병만 모은 통의 경우에도 같은 짐칸에 쏟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 섞이게 된 것. 즉, 투명 페트병은 물론 일반 플라스틱류도 뒤엉켜있게 된 셈이다.그렇다면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 보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모두 구분하지 않고 뒤섞여서 배출된다. 설비, 시설, 자본 등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라벨이나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생산, 식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으로 변신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체 측에서 기존과는 다른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전국에 위치한 민간 선별 시설은 약 백여 곳이 넘지만,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의 약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페트병을 사용한 이가 깨끗하게 배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철저한 관리로 분리배출 한다고 해도 100% 온전하게 따로 수거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이 추후 어떤 대안책을 내놓을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은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승공예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통기술 전승공예품의 전체 판매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한 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되어 민족의 전통과 얼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 전통기술 보유자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공예 등 전통기술 보유자의 경우는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 유통체계 미비로 인하여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한 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는 8월까지 판매액이 고작 6,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68명, 전승교육사와 이수자를 모두 합하면 781명으로, 결국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전승공예품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억 7천만원에 불과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들에게 평생을 전통문화 계승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전승공예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를 위해서는 외빈선물, 국제행사 참가기념품 등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승공예품과 전시·진열 등 인테리어에 적합한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떡볶이 프랜 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브랜드이다.  최근 4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보면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79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신전떡볶이’ 65건, ‘죠스떡볶이’ 44건, ‘두끼’ 31건, ‘청년다방’ 20건, ‘신참떡볶이’ 10건, ‘응급실국물떡볶이’와 ‘감탄떡볶이’가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유별로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0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순서로 많았으며, 멸실, 폐업 등 기타 사유가 21건이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부과’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56건, ‘영업소폐쇄 및 영업허가·등록취소‘ 13건, ’시설개수명령‘ 8건, ’과징금부과‘ 5건, ’영업정지‘ 3건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김밥으로 인한 식중독을 두려워하는 ’김밥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겼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먹거리에 대한 ’포비아‘는 소비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모두 가혹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점은 본점대로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역대 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인한 5년간 농업분야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FTA 농업피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 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측된 농업 피해액보다 4배 많은 금액의 지원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제11조,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가 농업 등 제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이익 여하에 대해 발효 전과 후에 각각 영향분석을 해야한다. 사전분석을 통해 농업피해를 가늠해 보고 그에 맞추어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발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것은 총 5건이다.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FTA들이다.  사전분석에서는 이들 5건 FTA로 인해 5년간 3.7조의 농업피해가 예측되었다. 이에 대응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5년간으로 환산하면 피해보다 4배가 많은 14.8조원 상당이다. 그런데 사후분석 결과 FTA발효 5년간의 농업분야 손실은 여전히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 발효 전·후 5년간 농업분야 영향분석  우선 FTA대책이 서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 사업예산은 애초 7년간 1.5조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미 FTA대책에 통합되면서 지원예산이 0.6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한미 FTA농업피해 지원 금액이 10년간 23.1조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상은 한-칠레 FTA 지원 0.9조가 포함된 금액이다.한미 FTA의 농업피해 지원사업들에는 1968년, 75년부터 시작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등의 기존 예산 사업들이 많아 모두 FTA 피해지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98개 사업 중 한미FTA 피해 대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사업의 재탕이다. 다만 기존사업에서 한미FTA 농업피해지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증액 규모가 농업지원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사후분석에서 농업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다.‘07년과‘11년에 각각 발효된 한-아세안, 한-페루 FTA 2건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발효 후 농어업 생산감소 피해규모는 2,658억(7년누적), 296억(5년누적)씩으로 한-아세안은 2015년, 한-페루는 2017년에 사후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당시에는 통상절차법이 시행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영향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표 3> 서삼석 의원은, “실효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대 정부의 FTA추진이 농어업의 희생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현재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RCEP도 실효적인 농어업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평가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FTA 농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