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 잔류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힘없는 생산농가만 제재하고 정작 해당 농산물 을 납품했던 공급업체는 최대 97건이 적발돼도 버젓이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선교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적발 건수는 무려 281건에 달하며, 이 중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2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적발 건에 대해, 이를 생산한 힘없는 농가에는 예외없이 1년에서 최대 영구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체 적발건수 281건 중 미조치 건수가 과반을 넘는 148건에 달하고 있으며, 감점 127건, 주의 5건, 경고 1건에 불과하고 생산농가와 같은 납입금지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특히 3건이상 적발된 업체가 17개 업체에 이르며 동일업체에서 무려 97건이나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납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적발된 공급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는 명백한 특혜로 보여져 해당 업체들과 서울시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경찰고발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강병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일본 전범기업에 1조5,700억을 투자(직접투자 약 8,800억, 간접투자 약 6,900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섬에서 조선인을 대거 강제 노역시킨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자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요 후원 기업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 총 942억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그룹 계열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쯔비시전기에 2021년 2월 기준 918억(직접 722억, 간접 196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분 규모다.이외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전범기업 중 투자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츠화학(직접 1,627억, 위탁 1,963억), 도요타자동차(직접 2,772억, 위탁 633억), 구보타(직접 545억, 간접 622억), 다이킨공업(직접 1,036억, 위탁 65억), 미쯔비시전기(직접 722억, 간접 196억), 코마츠산기(직접 597억, 위탁 196억)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자료를 공개한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의 특성과 일본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모든 전범기업에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로 미쯔비시그룹과 같은 대표적 전범기업에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ESG투자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 자체적 연구로 투자배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금운용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9년 경찰청이 선언한 경찰 수소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말 기준 보유·운행하고 있는 버스 706대 중 수소전기버스는 5대다. 이마저도 이은주의원 1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임대한 버스로, 경찰이 실구매한 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2018년 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찰버스는 업무 특성 상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냉난방 장치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과정에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등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청이 매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중 ‘탄소배출 1위 기관’에 선정되는 것도 경유차량인 경찰기동대 버스 영향도 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현대자동차와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28년까지 경찰기동대 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행사 당일 국무총리 등과 함께 광화문 현장에 배치된 경찰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20년부터 9년간 매년 89대씩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9년 2대에 이어 2020년에도 2대만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했다. 2020년 차량 구매 예산도 2대분에 맞춘 15억원(1대당 7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구매 예산으로 3대분에 해당하는 22억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예산으로는 친환경 112순찰차를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경찰기동대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고속형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판매하기로 했지만,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 차량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가 경찰청에 1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무상임대해 준 이유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예산으로는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를 구매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대차의 신차 출시 연기 사정은 둘째치고서라도, 경찰청이 애초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을 발표해 생색만 내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2022년도 기능차량 교체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175억9천500만원과 수소전기버스 3대분의 22억5천만원만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찰청 자체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수소전기버스 90대분의 예산을 책정해 요구했는데, 실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 전면교체를 선언할 때는 예산책정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정부 기관 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급급해 말 잔치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계획은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계획을 세워 ‘전체 782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관 1위’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찰청이 보유한 전체 차량(1만6천915대) 중 1·2종 저공해차는 3.8%(643대)에 불과했다.  ‘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승용차 7천486대, 승합차 6천714대, 이륜차 1천633대, 특수차 266대, 화물차 8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차(112순찰, 경비작전용 등) 총 7천486대 중 1종(수소차·전기차)은 200대(2.7%)에 불과하다. 하이브리드차인 2종은 363대(4.8%)에 그쳤다. 나머지 92.5%의 차량이 경유차다. 총 6천714대의 승합차(경찰버스, 호송용, 과학수사용 등) 중 경찰버스 5대만 1종 저공해차다. 교통순찰용 이륜차의 경우 1천633대 중 75대만 1종이다. 1천82대의 특수·화물차 중 저공해차는 한 대도 없다. 올해 경찰은 교체대상 노후차량 중 216대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기준 업무 및 지휘차 187대는 구입이 완료됐고,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12순찰차(29대)는 올해 수소전기버스 3대 구매가 불발되면서, 버스 대신 구매한 것일 뿐,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된 구매는 아니다. 경찰청은 올해 노후 112순찰차를 친환경 순찰차로 교체하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사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교육부의 파면 및 해임 건수>- 경찰청 파면 건수 : 2018년 22건 -> 2019년 20건 -> 2020년 25건- 경찰청 해임 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40건 -> 2020년 33건- 교육부 파면 건수 : 2018년 12건 -> 2019년 17건 -> 2020년 11건- 교육부 해임 건수 : 2018년 69건 -> 2019년 92건 -> 2020년 59건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며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힘 쏟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8개 동주민센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트인 나눔상자’의 한 칸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으로 조성하고,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아이스팩 나눔제작소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힘써온 결과 약 10만 2천여 개의 아이스팩이 탁트인 나눔상자를 통해 수거되었으며, 영등포지역자활센터의 수거‧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새 것처럼 말끔해진 8만 8천여 개의 아이스팩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복지기관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약 48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선순환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2021년 영등포구 협치 시범사업’에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 추진 사업이 선정되면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067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수거함의 설치와 자원순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수거함을 직접 사용하게 될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의 수요조사도 이뤄졌다.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파악하는 등 구민 수요에 맞는 수거함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이스팩을 다량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설치를 희망하는 요구가 컸던 단지를 선정하여, 당산동 강변래미안 아파트와 신길동 힐스테이트 등 18개동 지역 곳곳에 총 60개의 전용수거함 설치를 완료했다. 수거함은 가로, 세로 45×45cm, 높이 1m 규격으로, 파란배경에 하얀 북극곰과 펭귄, 물범이 그려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 는 “환경수거함 제작과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2022년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뿐만 아니라,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직접 분리배출 작업에 나서는 ‘쓰다점빵’, ▲탈플라스틱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설치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자원 선순환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 관심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신동근 의원(사진)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3,993건 → 20년 5,307건 5년 새 33% 증가...10대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513건 → 20년 833건 5년 새 62.4% 급증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이규민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가 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는 312건으로 2017년인 68건보다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 과정에서 피해를 본 가구의 수는 최근 5년간 82만 4,255가구에 달했다.같은 기간 내 발생한 정전 원인으로는 기자재 불량이 553건으로 50.8%, 차단기 동작 327건 30.0%, 침수 77건 7.0%, 외물 접촉 64건 5.8% 순으로 아파트 내 변전소 등의 기자재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2021년 8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정전 발생 현황으로는 서울 361건, 경기 284건, 부산 87건, 인천 73건, 충남 41건, 대구 34건, 광주 34건, 경남 33건, 전남 31건, 대전 25건, 경북 24건, 전북 23건, 울산 17건, 강원 8건, 충북 6건, 제주 5건, 세종 2건 순이다.현재 한전은 세계 최고 전력 품질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민간아파트의 정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규민 의원은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간영역의 노후 변압기 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전력이 끊김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올해 7월말 외국인 가입자 122만명, 피부양자만 19만4천명...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조모부터 자녀까지 총 9명 등록한 중국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6.99%) 올해보다 1.89% 인상, 유리지갑인 국민 호주머니만 터는 것은 아닌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보제도 도입 시급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미리 편성하였다.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등 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 소독의 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점검반 (30개반 60명(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축장 등 축산시설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특히,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월과 `20.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경기‧강원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휴 다음 날인 9.23일(목)에는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장‧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에 달해이영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 회는 총 2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ass1010@dailyt.co.kr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모였던 과거 명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많은 이들이 ‘집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물을 택배로 주고받는 이들의 수가 급증했다. 택배 선물의 의미는 곧 일회용 쓰레기양의 급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포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에 더해 추선 선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그야말로 골칫거리다. 지난해 서울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경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5톤 트럭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이처럼 명절 연휴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당시 쓰레기의 양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양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이며 추석 선물 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비닐, 종이 과일 상자 등이 주를 이룬다. 추석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과대 포장은 쓰레기의 양을 급증시킨다. 특히 비닐이나, 과일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울 뿐 더러 썩는 데만 수백 년이 소요된다. 또한 소각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나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를 우선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여러 기업들 역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제품들을 선보였다. 여러 겹으로 쌓거나 장식하는 대신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포장 방법을 선택한 것. 또한 제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로 사용된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선택했다. 과일 선물의 경우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사용한 과일 가방을 선택해 스티로폼이나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급스런 이미지를 위해 가죽이나 나무 포장을 택했던 와인 포장 역시 종이박스로 바뀌었다. 명절 선물하면 떠오르는 통조림 햄의 경우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추석이나 설 연휴가 지나고 각 아파트나 주택 등 쓰레기장에 넘치도록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다. 환경을 위한 소비를 행해야 할 때다. 과대 포장된 제품 대신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전체의 변화가 중요하다. 제품 생산 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 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