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특히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지난 7월 30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수산동 건립에 관한 설계공모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사:(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이에 따라 공사는 2022년 3월까지 도매권역 2공구의 설계사를 선정하고 최상의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 설계공모’는 기능적 도매시장을 넘어, 다양한 도시적․사회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유통인을 위한 거래 중심적 계획을 포함하여, 유통인․출하자․소비자(지역주민)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가락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설계공모 관리 용역사 측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해 설계사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해외건축 및 공모전 관련 사이트, SNS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는 등 성공적인 설계 공모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공모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 책임자를 총괄 관리자로 배치하고, 익명성 유지와 다단계 보안장치 마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공모 운영을 할 계획이다. 공사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은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통해 수준 높은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도매시장, 첨단 유통․물류 기술의 도매시장, 도심 속 공존하는 도매시장 건설로 유통인․출하자․소비자(지역주민)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국 각지의 환경 전문가 및 생태활동가 132人이 8월 31일(화) 2시 30분 열린캠프에서 모여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날 행사에는 열린캠프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이 참석하고 유성찬(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지속가능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남광우 전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안만홍 생태환경운동가, 한국환경신기술협동조합 김윤용 대표 등 10여명의 환경인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을 대표해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문재인정부 국가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우리 경향 각지의 환경인들은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을 이어받아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을 더욱 추진력있게 성공시키려면 누구보다도 똑부러지게 일잘하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적 지도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전국의 환경전문가, 생태활동가, 신재생에너지 단체 등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일찍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생태 환경 분야 관련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온 이 후보의 성과가 이러한 지지선언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지선언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환경인들은 환경NGO단체 뿐만아니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기업대표들과 환경기술인들도 다수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모두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ass1010@dailyt.co.kr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책 마련하라  홍성룡 의원(사진)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서빙고동4-18번지 일대에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운영하고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 성중기 의원(사진)이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의 15% 감면액은 서울시 전체 약 297.3억 원, 그중 강남구의 경우 약 44.7억 원으로 추산된다.성중기 의원은 3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K-방역을 운운하며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작년 조례 개정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소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역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대다수 임차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었다”며 ‘20년 부담금 경감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다.아울러 “돌아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하여 작년 부담금 경감의 세부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산물의 가격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발굴 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하여,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보유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과 함께 활용될 예측모형을 선발하기 위해 개최되며, 양질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5명 규모의 팀으로 가능하나 외국인은 내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1차 평가를 거쳐 6팀을 선정한 후 2차 평가를 통해 12월 3일경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2600만원 규모로 6팀에게 상훈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대회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콘(dacon.io)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춘진 사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DNA(DATA, NETWORK, AI)는 농식품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외 우수 인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가격예측모형은 농산물 수급 안정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화물차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 공동개발 등로지스퀘어 화물차 운전자에 차량관리 원스톱 서비스 ‘머핀트럭' 멤버십 제공국내 최초 상용차O2O 플랫폼인'머핀트럭' 출시…, 올해12월 오픈 예정 ▲SK서린빌딩에서 개최된 ‘친환경 상용차 전환 및 SK 머핀트럭 멤버십 사용’ 업무협약식에서로지스퀘어 김신배 대표이사(왼쪽부터) 와 SK에너지 강동수 Solution & Platform 추진단장이 기념사진 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가 국내 친환경 상용차 전환과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멤버십 서비스 보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는30일 서울 종로구 소재SK서린빌딩에서 ‘친환경 상용차 전환 및SK 머핀트럭 멤버십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SK에너지 강동수Solution & Platform 추진단장과 로지스퀘어 김신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로지스퀘어는 전국16개소 네트워크, 1,0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월6만여 건의 화물 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운송 물류 전문 기업이다. 주요 대기업 및 국내외 유수의 택배 물류 기업들과 화물운송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운송 노하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물운송 관리시스템, 화물운송료 결제솔루션 등 지속적인IT 개발/투자를 통해 디지털/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SK에너지는 국내 최초로2006년부터 화물 차주의 복지증진을 위한'내트럭하우스'를 전국2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휴게, 주차, 정비, 주유 등 복합 서비스를 화물 차주에게 제공하여, 교통사고 감소, 도로상 불법 주차 해소, 휴게 시간 보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SK에너지는 화물운송 관리, 운송료 청구, 차량 관리 등 화물 차주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차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머핀트럭’*을 개발해 올해12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머핀트럭: 화물운송 관리(주문관리/경로안내/상하차 인증), 운송료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빠른 입금/카드결제), 세무 서비스, 금융상품(대출/보험) 추천, 차량 관리 등 운송 업무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베타서비스 진행 중SK에너지와 로지스퀘어는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상용차 전환, ▲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개발 및EV 충전 사업, ▲'머핀트럭'의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활성화, ▲물류 관련 신규 사업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양사는 우선 로지스퀘어 소속 및 협력사 상용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양사는 로지스퀘어 주요 물류센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관련 공동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서비스 중심의 상용차 업계에서도2~3년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물류 시장의 각종 오프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통합해 제공하는 상용차O2O 플랫폼은 국내에서 ‘머핀트럭’이 유일하다. SK에너지는 상용차O2O 플랫폼 ‘머핀트럭’을 화물 차주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화물차의 구입/유지/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차량관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머핀트럭'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전문 파트너사들과 함께 상용차의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할 예정이다.SK에너지 오종훈P&M CIC 대표는 ”앞으로도 친환경 상용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친환경 상용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용 분야 모빌리티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ESG 경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 서울시 내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마이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7일(금) 진행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전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의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수규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에 0.9%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매년 전기차 보급을 위해 1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는 여전히 꿈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우리 시가 2025년까지 20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8,387대에 불과하다”며, 각 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용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시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듯이 학교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일정 금액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통해 7만 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민원인, 학교 구성원 등의 전기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차 대중화라는 상징적 효과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차 확대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보유차량 중 전기차는 1대,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전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는 31개, 관내 초중고 1,313곳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기차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수규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온전한 사회로서 기능하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전기차 확대에 있어 학교와 교육시설이 거점이 되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난 뒤 김 의원은 “덧붙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오는 9월 1일 정오(12시)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 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총사업비 4,050억 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연장 10.33㎞)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 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소형차 기준)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9월 14일까지)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 20일(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 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이며,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 원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는 3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8억 주택 거래 시에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에 400만 원인데 비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더 높으며, 개편안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320만 원으로 동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억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에 임야 1만 4000여 평을 차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 4000여 평을 매입했다.해당 임야는 24일 기준 가액이 4344만 2530원으로 확인되며 당시 송 후보자가 매입한 금액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후속 조치 없이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최근 LH,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가 중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8년 뒤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공모’를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산림청은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여 전국 숲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참신한 숲해설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산림교육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간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공모분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③숲해설 시연 ④숲해설 체험교구 총 4개 분야이다.공모주제는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야는 자유이다. 1차 예선을 통과한 공모작은 10월 예정된 제15회 숲해설 경연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단 현장 평가로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산림청은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전문가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사전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사)한국숲해설가협회(www.foresto.org)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확인·작성하여 전자우편(foresto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021년 우수 숲해설 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시대 흐름에 맞는 산림교육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많은 산림교육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교육의 평생 교육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s1010@dailyt.co.kr

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에 손실보상 규정 마련하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시설 효과적 관리 위해‘악취방지법’개정안도 대표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30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정관 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5.20~8.7) 온열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증가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환경유해인자에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보건계획 등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폭염영향 보고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2013-2018)을 보면, 연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명당 저소득층은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 야외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평가‧조사하고 예방‧관리해 환경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입주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에 대한 방제, 포획, 제거 등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발견시 자발적 신고를 유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태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 초과’될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윤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신고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도 넘어 국회앞 홍보활동까지 이재명 지지 유튜버 지원도 논란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뒤,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 예산을 전임 지사보다 3.7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예산만 4배 가까이 늘어나고, 특히 주로 자신을 알릴만한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의 자치단체 예산과 조직을 본인의 '대권 프로세스'를 위한 선거활동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명희 의원이 30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고 홍보물 제작 예산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재임시절인 2019~2021년 3년동안 총 37억 178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 2019년 11억8300만원, 2020년 12억8040만원을 썼고 2021년에는 12억5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놨다.전 지사의 경우 직전 3년동안인 2016~2018년 총 9억 9800만원을 사용했다. 남 전 지사가 3년간 사용한 비용이 이 지사의 1년치보다 적은 셈이다.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3.7배의 차이다.특별한 이유 없이 홍보비가 급증하며 '과다 홍보'가 이뤄진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홍보 예산에는 주로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격 정책인 '경기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등이 포함됐다.이 지사는 경기 지사 활동보다는 대선 후보 활동 집중하고 있는 올해도 12억 5000만원 가량의 홍보 예산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연말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현재도 '경기도'의 정책임에도 정책토론회를 명목으로 현수막, 팜플렛 등을 다수 제작해 국회 근처 영등포구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들을 향한 정치적 세 과시에 도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지사를 지지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버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2년 6개월간 팟캐스트에 4억5300만원, 유튜브에 8억7200만원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이 지사를 지원하거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방송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 전 대표측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전 대표측은 앞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지원 대상에는 김용민TV, 이동형TV, 새가 날아든다, 이송원TV, 시사타파TV 등 진보진영 유튜버들과 온라인매체 고발뉴스, 열린공감TV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 유튜버는 경기도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기본소득 등 광고 수주를 받으면서 이 전 대표 비방과 이 지사 지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지사의 권한인 예산, 인사 등을 활용해 대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지사찬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대선 직전해의 일정 기간 전에는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조명희 의원은 "경기도를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활용해왔던 이 지사의 홍보 활동이 올해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는 경기도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에 지사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