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출렁다리 20개소 안전점검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 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이 좋은 산악이나 해안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례 (‘18년 160개소 → ‘19년 166개소 → ‘20년 171개소 → ‘21.6월 193개소)가 늘고 있으나, 흔들림이 발생하는 출렁다리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전문가 자문, 현장 시범적용을 거쳐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이 매뉴얼에는 시설물의 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 바닥판과 같은 주요부재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한, 출렁다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 풍향풍속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이 배포됨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9.1~10.29) 중에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 20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 관리주체께서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자일대우버스㈜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경우 분말가루가 분출되어 정작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①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 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31일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에서 용산구 보건소에 격려물품을 전달후 기념사진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회장 지영환)가 지난 달 31일 용산구 보건소에 ‘홍삼 세트’ 71박스를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위기 극복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날 전달식은 구청사 1층에서 열렸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지영환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장, 최재원 보건소장 등이 자리했다. 격려 물품은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영환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장은 "일일 확진자가 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 분들이 조금이나마 체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돼 힘든 시기에 격려 물품을 보내준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무작위 시료 채취(고사리, 밤 등) ⇒ 원산지 검정 ⇒ 외국산ㆍ혼합 판정시 특사경 수사 의뢰도내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 현장 계도ㆍ홍보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점검 병행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농정(farm.gg.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사가 늦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광주광역시 소재 엔에스건설이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엔에스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이후 지난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에 20억5700만원에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1년 이후 2018년 6월 엔에스건설은 A건설의 공사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재촉하는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됐으나 엔에스건설은 지키지 않았다.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동시에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할 것을 엔에스건설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라며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법위반 행위 당시의 사업자는 송원건설이나, 엔에스건설이 송원건설로부터 건설사업을 포괄승계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엔에스건설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9월 한 달간,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400만원 특별 지원... 하반기 지자체 보조금 축소·소진 우려로 구매 망설이는 고객 지원9월 6일~26일, ‘EV in the CITY’ 전국 시승행사 진행... "도심 모빌리티 트렌드 충족하는 푸조 전기차의 진가 알릴 것"  푸조 가 9월 한 달간, 자사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액수가 축소되거나 향후 조기 소진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차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400만원의 구매보조금 혜택을 받고 9월 말까지 푸조 e-208 GT와 e-2008 SUV를 출고하는 고객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오롯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2021년 최대 혜택으로 푸조 전기차 구매가 가능하다. 9월 특별 구매보조금을 받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e-208 GT를 3,429만원, e-2008 SUV 알뤼르는 3,534만원, GT는 3,784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광역시 중 가장 보조금 규모가 큰 대전시의 경우에는 같은 차량을 각각 3,024만원, 3,156만원, 3,40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40만원 전기차 충전카드와 150만원 상당 220V 비상용 충전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로 받으면, 총 59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9월 6일 부터 26일 까지는 푸조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EV in the CITY’ 전국 시승 행사도 진행한다. 푸조는 행사 기간 동안 도심 모빌리티 트렌드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하는 푸조 전기차의 진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푸조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전시장에서 세일즈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 시승을 진행하면 된다. 시승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조 충전 케이블과 그립톡을 증정한다. 시승 행사 기간에 푸조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경품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시승행사에 참여한 뒤 차량을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갤럭시 Z 플립 3를, 4명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를, 10명에게 푸조 신규 로고가 적용된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한다. 출고 고객 전원에게는 푸조 고급 골프 우산을 제공한다.한편, 푸조 e-208과 e-2008 SUV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풍부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구매 고객의 86% 이상이 구매를 권유하겠다고 응답할 만큼 오너 만족도가 높다. 100kW 급속 충전기 기준 약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상온·저온 상태에서 주행거리 차이가 업계 최저 수준인 10% 초반대로 안정적인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ass1010@dailyt.co.kr

당신의 건강한 수분 섭취 방법을 들려주세요 광동제약, 자사 SNS서 여름철 ‘생수’ 통한 올바른 수분섭취 방법 알려 ‘제주삼다수’ 소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여름철 건강한 수분섭취 방법을 알리는 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형 환경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환경캠페인은 소비자들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측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좋은 물을 통한 수분 섭취 비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영양학회가 내놓은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개정연구(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은 2015년 42.7%에서 2018년 39.6%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음료를 통한 수분 섭취량은 조사 전 연령, 성별에서 늘었다. 국내 음료시장에서 커피음료와 탄산음료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물 대신 카페인·탄산음료를 통해 수분 섭취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식약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마신 양의 2배 정도의 수분을 배출시킨다. 음료 섭취가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당 성분도 체내 삼투압을 높여 그만큼 수분이 더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물 위주의 수분 섭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광동제약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수분섭취 방법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이번 이벤트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광동제약 인스타그램 계정 내 이벤트 게시물에 ‘나만의 건강한 수분 섭취 방법’을 댓글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서비스인 ‘삼다수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한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1등 30,000포인트(10명) ▲2등 10,000포인트(10명) ▲3등 5,000포인트(20명)를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동제약 인스타그램(@kwangdong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회사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생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강한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향후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환경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수진 의원(사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 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세계 여러 국가에서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켜 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가치 구매 등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빈곤,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로지원체계 등을 적극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전제 조건이 된 논의방식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배경과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이 실제 활성화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판로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률 제정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범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그리고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취지와 같이 실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실적 등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 체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의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수진(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ㆍ강준현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민철ㆍ김승남ㆍ김영배ㆍ김정호ㆍ김주영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정ㆍ서동용ㆍ소병철ㆍ송옥주ㆍ심상정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탄희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정청래ㆍ주철현ㆍ최혜영ㆍ허영의원 등(가나다 순) 총 3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국회에서 첫 공론화 시작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하여 화성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 막아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농촌주변 지역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어제 8월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폐기물이 많이 묻힌 농촌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였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환경부 문제원 과장,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최근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매립장 민간업체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전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으로 수익을 올린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매립장 또한 늘면서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하여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되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공주대학교 오세현 교수는 “신도시 택지 개발의 경우만 봐도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책이 전혀 없다.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도 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하였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는 수익성 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관리하여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지금처럼 민간 폐기물 업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방식은 안된다”며 “폐기물이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걱정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새마을운동중앙회 업무협약식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우측 4번째),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좌측 4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는 1일 서울 aT센터에서 ESG경영 확산과 상생과 나눔 실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전개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ESG경영 추진 ▲기후위기 인식 홍보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경영 실천과 상생․나눔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한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하여 본사 구내식당부터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김춘진 사장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와 같은 다양한 실천방안 발굴과 추진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그때 그때 다른 방역 조치, 장치적 잣대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정부 해명 요구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때마다 다른 방역 조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함께 있던 동료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모르는 ‘방역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 없는 방역 기준을 꼬집었다.최 의원은 “자영업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확진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해당 영업장은 곧장 영업을 중단시키고 출입금지, 이를 어길시 과태료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유독 국민과 중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방역 수칙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4·7 보궐 선거와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임에도 정부가 자영업자의 차량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경력이 대거 투입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때마다 달라지는 방역 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역 기준과 함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늘 전국적으로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낮아져 17시부로 전국의 산사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산사태위기경보는 ‘관심’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이 된다.기상청 강우전망에 따르면 오늘 경기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에, 전라권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경보는 ‘관심’ 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추가적인 강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메인 투시도 아크로 드레브 372 DL이앤씨가 하반기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8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198명 중 사전투표자를 포함, 11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33표를 얻은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권 무효표는 15표였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수주 2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북가좌6구역은 5351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1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단지명은 ‘아크로 드레브 372’ 다. DL이앤씨는 서울 서북부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설계 등 특화된 상품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아크로 드레브 372는 4Bay~6Bay의 100% 판상형 평면, 전 세대 특화 조망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초대형 중앙광장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 세계적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한 단지 경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등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담아내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 수주 전까지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총 1조 960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수주까지 포함해 총 2조 496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하며 단숨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DL이앤씨는 올해 5515억원 규모의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시흥 거모3구역 재건축(1229억원),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4950억원), 대전 도마 변동12구역 재개발(1675억원) 사업 등을 수주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의 진심을 믿고 선택해주신 북가좌6구역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아크로 드레브 372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오늘(18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 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축사를 하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의 조명우 사무총장이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를 대신하여 현장축사를 하였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현장축사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 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지원 센터장은 ‘왜 공공의료강화 3법인가?’라는 기조발표에서 “인구절벽, 코로나19의 위기는 실질적인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비 부담 완화, 필수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현장 지자체의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예들들면‘민간의료 공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의료까지 늘린다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논리들을 실질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해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강화 위해 공공병원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의 공급과잉 문제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한 2곳 중 한 곳인 광주도 민간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복지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 고영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 국비분담율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확충을 염원하고 공감하고 있다. 지혜롭게 난관을 넘어 국회, 정부, 현장의 목소리까지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 개정에 나섰다.윤준병 국회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특히 윤준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또한 산지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것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벌채와 수종 개량 등의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림이 난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으로써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효율적인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등의 제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까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산림의 대규모 벌목과 수종 개량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대상에 넣어서 탄소 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산림관리가 이뤄지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제재 3개월 이내 계약업무 제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전재수ㆍ김병기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등 평가대상 추가)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전재수ㆍ강득구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