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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사회일반
    2021-07-23 15:32:16 안상석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ass1010@dailyt.co.kr
  •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사회일반
    2021-07-22 21:33:18 안상석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성중기 의원(사진)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영상 공모전 개최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영상 공모전 개최

    사회일반
    2021-07-22 20:58:46 이정윤
    을지로지하도상가(을지스타몰)·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시티스타몰)·인트윈은 ‘서울 아랫길’의 모습을 담아내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 아랫길’이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3.3km 길이의 지하 보행로이자 상가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아랫길의 지하상가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서울 아랫길의 상가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는 서울 아랫길(을지로, 시청) 지하상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주제 내에서 △서울 아랫길의 로컬 음식 먹방 및 소개 △지하상가 내 장인 또는 이색 상인 소개 △서울 아랫길을 방문해야 할 이유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인정이 넘치는 희로애락이 담긴 서울 아랫길의 모습 △서울 아랫길에서 표현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등 자유로운 영상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는 영상의 형식 및 분량이 자유이며 출품 수에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영상 공모전으로, 광고·드라마·다큐멘터리·인포그래픽·뮤직비디오·뉴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10분 이내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공모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접수 희망자는 제작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뒤,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URL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 공모전으로 최종 수상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선정되며 각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제2회 서울 아랫길 투어 페스타’ 행사의 기획 공모전으로, ‘제1회 서울 아랫길 투어 페스타’는 지난해 7월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행세일 기간에 함께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서울 아랫길 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지하도상가의 고유한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등 집중단속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등 집중단속

    사회일반
    2021-07-22 20:57:26 이정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여름철 쉽게 볼 수 있는 녹조현상,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여름철 쉽게 볼 수 있는 녹조현상,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사회이슈
    2021-07-22 20:57:01 이동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되고 있지만, 무더위를 참지 못하고 강이나 호수 등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물놀이지에서 녹색빛을 띤 광경을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름이나 가을철 하천의 색이 녹색을 띠는 현상을 녹조현상이라고 일컫는다.그렇다면 녹조현상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를 조류라고 부르며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준 최초의 생물이기도 하다. 물속에서 조류가 만들어주는 산소로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새우나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녹조현상은 조류 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조류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다. 특히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1차 생산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류의 성장은 햇빛량, 영양분, 수온, 체류시간 등 물 속의 환경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여름부터 가을철까지는 남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바로 이 남조류는 초록색의 단백질 성분을 지니고 있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녹조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량의 독소나 흙냄새가 나는 물질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이 버린 오염된 물을 비롯해 쓰레기들을 조류들이 섭취,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해서 수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조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녹조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독소농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흙냄새와 같은 물질 역시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정수처리 과정(활성탄 처리, 고도처리 등)을 통해 함께 제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 측은 매년 여름 넉조관리협의체를 운영, 녹조 발생단계부터 녹조에 철저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에 대한 상황을 덧붙였다.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수상스포츠나 물놀이를 자제해야한다. 만일 피부에 닿았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 어-패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행위 등도 자제해야한다. 사진=언플래쉬
  •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사회일반
    2021-07-22 20:56:46 안상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등도 추진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ass1010@dailyt.co.kr
  • 세종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층 여름이불세트 전달

    세종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저소득층 여름이불세트 전달

    이슈
    2021-07-21 23:56:24 안상석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석수)가 20일 저소득층 가정에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한석수 민간위원장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주변 이웃에게 희망과 따듯함을 전하는 협의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LG생활건강 최연소 임원 발탁으로 화제된 A상무 ‘막말 논란’ 대기발령

    LG생활건강 최연소 임원 발탁으로 화제된 A상무 ‘막말 논란’ 대기발령

    이슈
    2021-07-21 23:41:37 안상석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던 LG생활건강의 A상무(36세·여)가 ‘막말 논란’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0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데일리뷰티 사업을 총괄하는 A상무가 대기 발령 조치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에서 임직원이 A상무의 언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LG생활건강 소속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A상무가)사람한테 대놓고 ‘후지다’, ‘바보냐’, ‘X신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직원에게 "오래 걸리게 왜 보건소로 갔냐"며 질책하는 듯 한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상무는 2019년 연말 인사에서 30대 나이로 임원에 올라 LG생활건강을 포함해 LG그룹 내 최연소 임원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A상무가 진두지휘한 LG생활건강 헤어·바디케어 부문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거둔 것이 A상무 발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A상무의 자리는 세탁용품 등 홈케어사업을 총괄하던 김규완 상무가 맡게 됐다.   ass1010@dailyt.co.kr
  •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사회일반
    2021-07-21 23:38:50 안상석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 해 재판에 넘겨졌던 한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 재입사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대 여성 A씨가 물류센터 내부 계단에서 뒤를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쿠팡 측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에 다른 뮬류센터에서 일하며, 심지어는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측은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팡은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내부의 성희롱 사건은 또 있다.  2019년 9월초 쿠팡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파견직 근로자라고 밝힌 B씨는 상사가 개인 면담을 이유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세터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C씨에 대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재계약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고용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쿠팡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꾸준히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운데 쿠팡은 기업 측면에서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나 가해자 징계 수위 및 절차 등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1010@dailyt.co.kr
  • 산림청-국가보훈처...산림경영 동반자 되다.

    산림청-국가보훈처...산림경영 동반자 되다.

    이슈
    2021-07-21 23:26:06 안상석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월 21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 내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건강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한 산림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산림청과 국가보훈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산림 정책과 국가보훈 정책 상호협력, △ 보훈의 숲 산림경영대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보훈의 숲 산불·병해충,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활동, △보훈의 숲을 산림 치유의 숲으로 이용되도록 경영관리, △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시설 주변의 산림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이철규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일반
    2021-07-21 22:34:42 안상석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심의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으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안전 관련 사업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삼척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한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안전이 확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강남푸드뱅크마켓에 환경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강남푸드뱅크마켓에 환경물품 전달

    이슈
    2021-07-21 22:28:06 안상석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생활필수품 3,000여 개 전달 ▲(주)아성다이소 및 강남푸드뱅크마켓 담당자가 기념사진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는 지난 4월 강남구와 맺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강남푸드뱅크마켓에 환경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달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마련했으며,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70여 종 총 3,000여 개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강남푸드뱅크마켓은 식품, 공산품 등을 기부받아 지역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이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전달을 시작으로 강남푸드뱅크마켓 및 강남이동푸드마켓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번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 해양 쓰레기, 바다 떠돌다 우리 식탁위로 다시 올라온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해양 쓰레기, 바다 떠돌다 우리 식탁위로 다시 올라온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회이슈
    2021-07-21 22:19:08 김정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또 다른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스며들어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오는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11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쓰레기 유입 경로는 다양하다. 육지를 통해 발생하거나 강을 통해 떠내려 온다. 하지만 바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매년 발생량의 60%인 4만 톤을 차지하며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 대부분이 어선이나 양식업에 사용되는 폐그물과 폐부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에서 완전 분해까지 수백 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낮은 수온과 염도 탓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찢어지거나 쪼개져 바다를 떠돌며 많은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선박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는 곧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선별, 세척, 파쇄,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해양 쓰레기는 세척 과정 시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 역시 또 다른 낭비를 낳는 셈이다. 플라스틱이나 유리의 경우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지만 쓰레기에 스며든 염분이나 표면에 붙은 따개비나 해초와 같은 이물질 제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압연 롤러를 이용해 특허 출원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쓰레기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압연 롤러를 이용해 제거한다. 이후 미세필터를 사용해 양질의 보강재 원료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이 보강재 원료는 항만구조물의 균열을 막는 보강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것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제조 단가가 86%나 낮아 이 기술력이 널리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쓰레기 예방과 수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손에서 시작돼야 한다.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나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추진 등이 그 예다.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제는 바다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함부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 식탁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시 깨끗한 바다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주식시장 스킨십 이낙연, 청년세대 자산형성 장 돼야

    주식시장 스킨십 이낙연, 청년세대 자산형성 장 돼야

    정치일반
    2021-07-21 17:59:02 안상석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까지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대표와 한자리에 만났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성국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중산층을 확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G8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간접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의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학균 센터장은 장기 투자가 확대되어야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투자 축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 주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약 10년 후부터 성숙기를 맞을 국민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도입,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통해 퇴직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정의정 대표가 최근 주가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 온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청약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금에 매칭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송홍선 박사의 지적도 있었다.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토론을 마친 이 전 대표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에도 주식시장의 발전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국의원은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ass1010@dailyt.co.kr
  • 국민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공간에서 블록체인 확산 협약 체결

    국민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공간에서 블록체인 확산 협약 체결

    경제일반
    2021-07-21 13:18:33 안상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21일「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단 최초로 가상공간(메타버스) 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약 100여명의 인원이 가상공간에서 만나 진행되었다. 공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연구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체인처럼 연결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기술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하여 모바일 신분증,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공단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VC, Verifiable Credential)를 타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상호연동하는 등 연금업무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부터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 」으로 선정되어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수급자 관리를 위해 매년 거주 확인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으나,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데이터 신뢰성과 국민 편의성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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