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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신동근 의원,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422명 발생...안전환경사고0점

    신동근 의원,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422명 발생...안전환경사고0점

    사회일반
    2021-09-23 15:27:32 안상석
    신동근 의원(사진)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 김도읍 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24,814건 발생! 1020세대 35%로 가장 많아

    김도읍 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24,814건 발생! 1020세대 35%로 가장 많아

    이슈
    2021-09-23 15:01:52 안상석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3,993건 → 20년 5,307건 5년 새 33% 증가...10대 무면허 교통사고 16년 513건 → 20년 833건 5년 새 62.4% 급증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 이규민 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 82만 가구... 손해 배상은?

    이규민 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 82만 가구... 손해 배상은?

    사회일반
    2021-09-22 13:06:32 안상석
    이규민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가 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는 312건으로 2017년인 68건보다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 과정에서 피해를 본 가구의 수는 최근 5년간 82만 4,255가구에 달했다.같은 기간 내 발생한 정전 원인으로는 기자재 불량이 553건으로 50.8%, 차단기 동작 327건 30.0%, 침수 77건 7.0%, 외물 접촉 64건 5.8% 순으로 아파트 내 변전소 등의 기자재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2021년 8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정전 발생 현황으로는 서울 361건, 경기 284건, 부산 87건, 인천 73건, 충남 41건, 대구 34건, 광주 34건, 경남 33건, 전남 31건, 대전 25건, 경북 24건, 전북 23건, 울산 17건, 강원 8건, 충북 6건, 제주 5건, 세종 2건 순이다.현재 한전은 세계 최고 전력 품질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민간아파트의 정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규민 의원은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간영역의 노후 변압기 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전력이 끊김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이용호 의원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

    이용호 의원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

    이슈
    2021-09-22 11:45:29 안상석
    올해 7월말 외국인 가입자 122만명, 피부양자만 19만4천명...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조모부터 자녀까지 총 9명 등록한 중국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6.99%) 올해보다 1.89% 인상, 유리지갑인 국민 호주머니만 터는 것은 아닌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보제도 도입 시급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대비...‘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대비...‘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사회일반
    2021-09-22 11:37:21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미리 편성하였다.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등 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 소독의 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점검반 (30개반 60명(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축장 등 축산시설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특히,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월과 `20.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경기‧강원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휴 다음 날인 9.23일(목)에는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장‧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이영 의원“부실지자체 산하 위원회 경기도 4,402개로 최다...  지난해만 262개 신설돼

    이영 의원“부실지자체 산하 위원회 경기도 4,402개로 최다... 지난해만 262개 신설돼

    사회일반
    2021-09-22 11:18:34 안상석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에 달해이영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 회는 총 2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ass1010@dailyt.co.kr
  • 명절 선물도 친환경 시대! 더 이상의 쓰레기는 그만! 과대 포장 NO

    명절 선물도 친환경 시대! 더 이상의 쓰레기는 그만! 과대 포장 NO

    사회이슈
    2021-09-22 10:58:15 이동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모였던 과거 명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많은 이들이 ‘집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물을 택배로 주고받는 이들의 수가 급증했다. 택배 선물의 의미는 곧 일회용 쓰레기양의 급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포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에 더해 추선 선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그야말로 골칫거리다. 지난해 서울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경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5톤 트럭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이처럼 명절 연휴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당시 쓰레기의 양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양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이며 추석 선물 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비닐, 종이 과일 상자 등이 주를 이룬다. 추석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과대 포장은 쓰레기의 양을 급증시킨다. 특히 비닐이나, 과일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울 뿐 더러 썩는 데만 수백 년이 소요된다. 또한 소각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나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를 우선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여러 기업들 역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제품들을 선보였다. 여러 겹으로 쌓거나 장식하는 대신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포장 방법을 선택한 것. 또한 제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로 사용된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선택했다. 과일 선물의 경우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사용한 과일 가방을 선택해 스티로폼이나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급스런 이미지를 위해 가죽이나 나무 포장을 택했던 와인 포장 역시 종이박스로 바뀌었다. 명절 선물하면 떠오르는 통조림 햄의 경우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추석이나 설 연휴가 지나고 각 아파트나 주택 등 쓰레기장에 넘치도록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다. 환경을 위한 소비를 행해야 할 때다. 과대 포장된 제품 대신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전체의 변화가 중요하다. 제품 생산 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윤관식의원, 10대 대기업 과징금 1429억...롯데-현대車-현대重 순

    윤관식의원, 10대 대기업 과징금 1429억...롯데-현대車-현대重 순

    사회일반
    2021-09-22 10:57:55 안상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 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지성호의원, 탈북민 채용 기업‘세금 감면’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지성호의원, 탈북민 채용 기업‘세금 감면’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1-09-21 12:59:43 안상석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1-09-20 11:39:52 안상석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미래형 신소재 에어로겔..최고의 기능은 가벼운 무게+탁월한 단열과 방수 성능

    미래형 신소재 에어로겔..최고의 기능은 가벼운 무게+탁월한 단열과 방수 성능

    국제이슈
    2021-09-19 22:00:21 이동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로 알려진 ‘에어로겔(Aerogel)’.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로 전 세계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공기를 뜻하는 ‘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뜻하는 ‘gel’의 합성어인 에어로겔(Aerogl)은 1~50nm 크기의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물질이다. 에어로겔은 단열과 방수 기능이 단연 최고다. 이런 성능에 더해 3.62g로 그 무게가 매우 가볍다. 유리 무게의 1/750이다. 또한 단열 기능 역시 유리보다 60~70배 가량 더 높고 소리를 전달하지도 않는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에어로겔은 차세대 단열·방음재로 개발 중에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티로폼 약 40cm를 이용해 단열재를 만/다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하지만 에어로겔을 이용해 단열재를 만들면 적은 두께로 고성능의 단열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공간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되나. 에어로겔로 집을 지을 경우 1년에 약 4조원 가까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산업 분야에서도 에어로겔을 사용한 단열재를 사용한다면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현재 에어로겔은 우주복, 탐사로봇, 외투, 담요 등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일론 머스크가 진행한다고 밝힌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에어로겔 잘 부서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기 무게의 2천 배를 견딜 수 있지만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만약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부서진다. 또한 에어로겔을 만드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다 보니 생산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하지만 인간의 오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여러 단점들이 보완과정을 거쳐 여러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플라스틱을 재사용해 에어로겔을 만들 수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에어로겔이 생산될 경우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튼튼한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신소재인 에어로겔이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뒤 흔들 수 있는 소재이길 바란다. 에너지 절약부터 산업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에어로겔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사진=언플래쉬
  • 추석 연휴 전국 일제소독으로 상시 방역태세 유지

    추석 연휴 전국 일제소독으로 상시 방역태세 유지

    사회일반
    2021-09-18 21:20:37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평·홍천·평창·정선 등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들어 유럽·아시아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18~9.22)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토)과 연휴가 끝난 9월 23일(목)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을 전개한다.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장과 도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1천 7백여 대의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軍제독차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전국 약 26만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44개소 등도 운영한다.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17개 시·도, 방역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170명이 방역 상황근무를 한다.농식품부·환경부·검역본부 및 17개 시·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 대응 등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방역본부, 농협,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등을 지도·홍보한다.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농장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축산농가는 차량·사람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와 장비·차량·물품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이종배 의원, “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직원에 엄중 처벌 해야”

    이종배 의원, “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직원에 엄중 처벌 해야”

    사회일반
    2021-09-18 21:16:50 안상석
    코로나 검사 사실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상근무 수행하다 확진판정 받기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원 여덟 명이 모여 회식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경징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 7명을 데리고 경북 김천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당시는 공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회식을 했고,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선별검사를 받고 나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직원 B씨가 감기몸살 증상을 느끼고도 정상 출근을 하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 ‘판정보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B씨의 동료 등을 비롯해 총 6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여원을 들여 코로나19 방지책을 시행했으나, 경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8월 기준 도로공사 임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1010@dailyt.co.kr
  • 김민철의원 추석맞이 명절인사 및 안전대책 현장 점검 나서

    김민철의원 추석맞이 명절인사 및 안전대책 현장 점검 나서

    이슈
    2021-09-18 20:33:05 안상석
    ▲김민철 국회의원이 9월18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명절인사와 함께 명절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노인,보훈단체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데 이어,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사전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추석을 앞둔 9월 17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와 의정부보훈회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안보 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명절인사를 드렸다. ▲ 아직도 안전모없이 작업중인 근로자 안전대책 관리감독 안되고있는 현장모습 김의원은 또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락동 장애인학교, 의정부신곡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들에도 연달해 방문해 명절인사를 이어갔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등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만이라도 근심을 잊고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명절인사를 건네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청 등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 상황속에 맞이하는 명절인만큼 코로나 확산방지를 포함한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 임호선, 지난 5년간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 42% 감소

    임호선, 지난 5년간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 42% 감소

    사회일반
    2021-09-17 23:41:31 안상석
    지역별 명절교통사고 현황 서울 25% 감소, 경기 11% 감소 임호선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설·추석 명절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3,622건으로 2016년 4,372건에 비해 750건(17.15%)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으로 2016년 92명에서 39명(42.39%) 감소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691건에서 515건으로 176건(25.47%) 감소했으며, 경기는 954건에서 841건 113건(11.84%) 감소했다. 반면, 충남은 169건에서 194건으로 25건 증가하였으며, 세종은 5건에서 14건으로 9건, 전남 또한 198건에서 207건으로 9건 증가하였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는 21명에서 4명으로 17명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16명에서 6명으로 10명, 서울이 10명에서 4명으로 6명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4,896건(21.89%), 서울 3,317건(14.83%), 경북 1,595건(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경기 66명(16.18%), 경남 44명(10.78%), 경북 40건(9.80%)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 이후 등의 이유로 명절 귀성객이 감소하면서 명절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산 올해 추석 귀성객은 3,226만 명으로 지난 설 연휴 귀성객 2,044만 명보다 61%, 늘어난 규모다. 귀성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어, 명절 귀성길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찰·도로안전공단 등 관련기관들은 철저한 귀경길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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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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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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