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 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 1천명에서 2020년 9만 8천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하였다.어촌ㆍ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어촌 빈집(4만 4,054동)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어촌분야 대상 지역(대상 시·군: 31개 시·군, 124개 읍·면)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이어서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ass1010@dailyt.co.kr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 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천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천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천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거나,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소한 경우도 각각 24건,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아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2021.6. 진료비확인 신청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별현황(요양기관종별)     (단위: 건)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료비 확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올바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 등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환불 현황을 보면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연도별 적금 대면 비대면 가입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의 비대면 적급 가입 비율은 82.8%인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19.1%에 불과해 노년층 대다수가 비대면 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뱅킹 활성화 유도와 통장발급으로 인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적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적금의 연도별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보면 비대면 가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9년도부터는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대면 가입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적금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2030세대는 비대면 적금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2021년 반기말 기준 가입자의 86.7%가 비대면 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비대면 가입률을 보였다.그에 비해 60대 이상 노년층은 아직도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대면 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기준 60세 이상의 평균 비대면 적금 가입 비율은 19.4%였으며,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34.1%, 신한은행 29.2%, 하나은행 25.3%, 농협 4.9% , 국민은행 3.6%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의 경우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관석 의원은 “온라인·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의 세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에 비해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못한 노년층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제공 등 세대 간 우대금리 격차를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ass1010@dailyt.co.kr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찬 국회의원(사진   )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산불 피해액‧피해면적 가장 큰 강원도, 헬기 평균기령 42년, 평균(35년) 웃돌아!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산불 발생 건수는 3,151건, 피해액은 무려 6,004억 5,3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최근밝혔다.이번 피해면적은 9,666.21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3배에 달했으며, 산불 발생에 따른 사상자도 사망 33명, 부상 5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1건, 강원도 438건, 경상남도 276건, 전라남도 193건, 충청남도 1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2018년 69건, 2019년 172건, 2020년 2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산불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강원도가 3,689억 9,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산불에 따른 전체 피해액(6,004억 5,300만원)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1,596억 1,300만원, 울산광역시 300억 6,200만원, 경기도 96억 1,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도 강원도가 5,227.18ha로 전체 피해 면적(9,666.21)의 54.1%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2,135.79ha, 경상북도 976ha, 울557.95ha, 경기도 225.83ha, 충청북도 171.19ha 등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024건(32.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423건(13.4%), 논‧밭두렁 소각 380건(12.1%), 건축물 화재 216건(6.9%), 담뱃불 실화 175건(5.5%), 성묘객 실화 111건(3.5%), 어린이 불장난 10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기령은 2018년 32년에서 매년 늘어 2021년 8월말 기준 35년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의 산불 진화 헬기 평균기령이 42년으로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울산광d역시 42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38년, 경상북도가 37년, 전라남도가 36년 등으로 전국 평균(35년)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산림 훼손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헬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산림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식 국가로 승인 받은 쓰레기 섬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로 이를 줄여 ‘GPGP’라고 칭한다.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위치한 이 곳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루고 있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이 더해져 아시아, 남미, 북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다. 쓰레기가 만든 섬의 크기는 약 155만㎢로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15배다.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로 승인 받았다. 여권, 지폐, 우표가 존재한다. 사람이 살고 있진 않지만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와 헐리우드 스타 크리스 햄스워스가 시민 자격을 얻고 있는 상태다.이곳에 떠밀려온 쓰레기 절반 이상은 일본과 중국에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떠밀려온 쓰레기들인 것이다. 매년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만 1200만 톤에 달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바다 속 플라스틱이 물고기 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기도 했다.지난 2018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한 해변 역시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약 일주일 간 60톤 이상의 쓰레기를 치워냈지만 역부족이었다.바다로 떠밀려간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코에 빨대가 꽂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북이, 뱃속에 쓰레기 더미가 한 가득인체 죽어있는 고래. 이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쓰레기 섬은 비단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북대서양, 인도양 등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만 4곳이다.쓰레기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면 된다. 쓰레기 섬이 정식 국가가 된다면 섬 주변국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야할 의무가 생겨나는 국제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 섬을 이룰 정도라니 놀라지 않은 수 없는 일이다. 놀라움에 그칠 일이 아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자는 것에 대한 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플라스틱 ‘0(Zero)’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 뿐이다.사진=언플래쉬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9년 96건, 2020년 117건, 2021년 8월 기준 83건을 기록 중이며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기록이 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101건 ▲신호위반 8건 ▲주정차위반 7건 ▲구간속도위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장과 경사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에 속도위반이 자주 있을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나 많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이지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다른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며 “바다 위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까지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와 안전운전 교육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8일 오후 지역 내 대형 공사장 2곳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성 구청장은 먼저 한강로동에 위치한 국제빌딩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용산구 관내 공사현장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공사장을 방문했다.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 여부,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도로,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시설 등 5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용산구청 발주 주차장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근로자가 안전장비없이 작업하고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김회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발생의 경우 소송으로 책임소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따라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소관 기관이 화물차 크기, 화물의 종류, 무게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철저한 조치를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교육과 고속도로 적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김성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 다음으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표2) 현황을 보면, ▲충북과 경북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5개년 평균 사망비가 ‘매우열악’을 나타냈으며, 대구는 2014-2018년 및 2015-2019년 기준으로 ‘매우열악’을 나타냈다.▲전체 현황을 통틀어 ‘우수’을 나타낸 지역은 2015-2019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부였으며, ▲서울만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유일하게 ‘보통’ 이상을 유지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로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수) 한편,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표3) 현황을 보면, ▲대구, 부산이 2017~2019년까지 각 연도별 평균을 상회하여 2를 초과했으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들은 매해 전체 사망률 아래를 유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Dead On Arrival)를 제외하고 응급실 사망 또는 입원 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다음으로, 인구 10만명 당 <뇌혈관질환 사망률>(표4) 현황을 보면, ▲2015년 전남(77.4명), 경북(72.6명), 전북(69.6명) 순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서울(37.2명), 경기(37.3명), 울산(40.3명) 순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전남(71.2명), 경북(58.2명), 부산(55.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세종(25.4명), 대전(31.6명), 서울(33.6명) 순으로 사망률이 낮았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유상범 국회의원은 홍천, 영월, 평창군내 국도, 국지도 건설 5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28일 밝 혔다. 구체적으로는 △홍천 화촌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평창 노둥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 등으로 총 5,344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홍천 화촌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사업은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말고개에서 장평리 골말 입구간 2.4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94억원 규모다.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사업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간 15.8km 구간으로 총사업비 2,691억원 규모다. 평창 노동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은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간 4.2km 구간으로 총사업비 97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주천교차롱에서 한반도면 신천리 청송회관 앞까지 6.1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서 판운리간 8.4km 구간으로 모두 7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상범 의원은 “작년 5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챙겨온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들이 국토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대다수 포함되는 성과를 일궜다”며 “향후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는 물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진행한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채용된 신입직원은 일반직 총 8명이고, 정부의 그린뉴딜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방사능 △그린뉴딜 △선박관리 등의 분야에서 선발했다. 공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학력, 연령, 성별 등 차별적 요소가 배제된 블라인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성검사 등 일부 전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별도 고사장에서 면접기회를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 공장 현황  미국내 역대 최대규모 배터리공장 탄생-  배터리는 당초 예상된 60GWh의 두배 이상인 129GWh로 생산 규모 대폭 확대 SK이노베이션, 포드 물량 확보로 ‘미국내 최대 배터리 사업자’ 위상 확보해- 7월 스토리 데이에서 밝힌 글로벌 톱 목표 앞당겨 빌 포드 포드 자동차 회장,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합작해서 설립하는 배터리 생산 기업이 미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Ford)는 미국 현지시간 28일 양사가 합작해서 설립하기로 한 블루오벌SK(BlueOvalSK)의 생산 공장이 들어설 테네시(Tennessee)주와 켄터키(Kentucky)주에서 배터리 생산 부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같이 공개한다.이 행사는 양사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들어설 테네시주 스텐튼(Stanton)과 켄터키주 글렌데일(Glendale)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포드측의 빌 포드(Bill Ford) 회장, 짐 팔리(Jim Farley) 사장 외에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 등이 참석한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다.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은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14억 달러(한화 약 13조 1,02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드 11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발표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건 중 최대 규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블루오벌SK에 대한 자사 지분 50%에 해당하는 44억5천만 달러(5.1조원)를 블루오벌SK의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바 있다.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 테네시 공장은 470만평 부지에 포드의 전기차 생산공장과 함께 들어 서며, 생산능력은 43기가와트시(GWh)다. 또한 켄터키 공장은 190만평 부지에 86기가와트시(43GWh 2기)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루오벌SK의 총 생산능력은 129기가와트시에 달한다. 이는 60키로와트(KW)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215만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가 기존에 밝힌 합작법인 규모가 60기가와트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 역사상 단일 투자중 역대 최대규모인 블루오벌SK 투자를 통해 단숨에 미국시장에서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다. 조지아주에서 단독으로 짓고 있는 공장 두 곳과 합하면 미국에서만 약 15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20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은 전기차 보급확대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 각종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포드 빌 포드 회장은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이다”라며, “포드는 혁신과 투자로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드 짐 팔리 사장은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수 십년 동안 이뤄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며,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제조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여, 주주 가치 창출 등 다수를 위해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차 사업을 펼칠 것” 이라고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지동섭 대표는 “과감한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통해 자동차 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포드와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블루오벌SK를 통해 함께 도약하고 더욱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28일 화요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후덕(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및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서울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김 의장은 “지난 4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도시철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재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된 무임승차로 손실이 누적되어, 재투자는커녕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가지고 도시철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