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xmrgl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②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수출 수입현안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직접 금고 이사장 선출하는 직선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12일 최초 동시선거 실시, 임기 만료 시 해당연도 3월 둘째 주 동시실시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박재호 의원(사진)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술탈취 등 갑질 사건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상생을 위해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현대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또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군 장병 식중독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리환경과 급수원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 (사진)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동안 보고된 군의 식중독 환자는 모두 5014명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624명에서 2020년 139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03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 ‘조리환경’ 문제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위생’ 20%, △‘조리위생’ 17%, △‘외부음식’ 16%, △‘급수원’ 5% 순이었다. ‘원인불명’의 발병 사례도 다수였다.조명희 의원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은 단체전염병 발생과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군부대별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식중독에 걸리면 코로나 19의 주요 증상과 비슷해 적극적인 치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리환경과 급수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상 1점 등 입상작 15점을 선정하였다고 9월 29일 (수) 발표했다.2008년부터 시작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의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4건의 작품이 접수(6.21.∼8.9.)되었으며, 서면심사(8.24.∼9.3.)와 현장심사(9.15.)를 거쳐 최종 입상작 을 선정하였다.입상작은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1점(검역본부장상) 등 15점이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대상은 양유빈 님이 출품한 ‘우리집 막내 예은’이 선정되었다. ▲양유빈 作(작품명 : 우리집 막내 예은) 이 작품은 산골에 사는 막내 예은이(5살)가 진돗개(6살), 닥스훈트(7살)와 남매처럼 지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심사위원들은 해당 사진이 반려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가족 같은 공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담아내 동물사랑이라는 주제가 돋보인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최우수상은 최승관 님이 출품한 ‘거위가족의 대화’로, 풀밭을 오가며 생활하는 거위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흰색과 노랑색이 어우러져 더욱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관 作(작품명 : 거위 가족의 대화) 우수상 입상 작품은 모두 3점으로, 김한준 님의 작품 ‘이웃사촌’은 아주머니가 이웃사촌인 길고양이 가족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담았다.박병갑 님의 ‘형아! 나 더 놀다 갈래’는 산책하던 반려견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이대희 님의 작품 ‘앗!! 엄마다!’는 주인을 보고 쪼르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는 반려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장려상 입상 작품은 모두 7점으로, 소들을 자식같이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권혁만 님의 ‘내새끼들’, 가을 갈대밭에서 반려견과 함께한 장면을 표현한 송한나 님의 ‘우리의 두 번째 가을’ 등이 선정되었다.또한, 동영상 부문의 특별상에는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은 김준명 님의 ‘함께 있어주세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대희 작(작품명 : 앗!! 엄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은 온라인 전시 및 KTX역 현장 전시 등이 계획되어 있다.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단, 달력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정욱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동물복지 대국민 인식 확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 예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빛 공해는 소음 공해라는 단어에 비해 생소한 단어다. 도심 속 빛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빛이 공해가 돼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건물에 부딪혀 추락해 죽어가는 새의 수는 무려 10억 마리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의 이런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인공 불빛이라고 말한다. 또한 빛 공해가 새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주는 빛은 생태계에서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낮과 밤이라는 리듬을 만들어 동·식물들이 먹이를 사냥하고 짝짓기를 하며 이주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불빛은 자연이 주는 이 리듬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 빛 때문이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야간에 켜져 있는 전구는 나방과 같은 여러 곤충들을 유인한다. 빛에 노출된 나방은 또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어두운 밤 먹이를 찾아야 하는 야행성 곤충은 빛으로 인해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자연 발광으로 짝을 찾아야 하는 반딧불이 역시 빛 때문에 짝짓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빛 공해로부터 모든 생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필라델피아의 경우 매년 빛 때문에 죽어나가는 새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불을 끄자(Light Outs Phily)’라는 캠페인을 통해 철새들이 이동하는 자정에서 새벽6시 사이 도시의 불을 끄거나 조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 역시 빛 공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광기술원이 빛 공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나오는 빛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약 2만 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 이로 인해 빛 배출량이 7% 감소했으며 연간 에너지 요금은 약 200만 달러가 절약됐다.전 세계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빛 공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빛 공해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나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같이 그 해결 방법이 그리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빛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모든 빛을 당장 꺼버릴 순 없다. 다만 빛 사용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구 오염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혜롭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사진=언플래쉬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홍문표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하여,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2,000원대에 수입되어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되어 판매돼 한판당 7천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하여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 하여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되어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하여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천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최종윤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5만 8천 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0만 7천 명으로 68.1%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월별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명, % 2021.7.31. 기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았던 시기를 보면 2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린 2020년 8월에 70%를 넘겼고,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70% 넘게 유지됐다. 특히 2차 대유행의 정점 직후였던 2020년 9월과 3차 대유행의 시작 시기였던 2020년 11월이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80%를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의존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은 64.8%인 반면 그 외 지역은 81.5%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종(100%), 제주(96.8%), 경남(93.4%), 강원(92.7%)은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이 90%를 넘기며 대부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한데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가까이 담당하는 점을 보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공공의료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명, % 2021.7.31. 기준)    ass1010@dailyt.co.kr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상상코칭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의 ‘작은 거인 성의 씨의 꿈’ 출연자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8월 21일 방송된 KBS1 ‘동행’ 320회의 무더위 속에서도 100Kg 리어카를 끄는 작은 거인 서성의씨와 딸 지영양의 이야기가 방영된 후, 고3인 딸의 학습과 입시가 걱정된다는 모녀의 소식에 상상코칭은 8월 26일부터 학습지원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올해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입시진학컨설팅과 학습지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소식은 9월 18일 동행 프로그램 후속 방영 후 전해졌다. 상상코칭 입시전문가 국선아 코치는 “지영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되겠다.” 라고 전했고, 지영 학생도 “지원해 주심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상상코칭은 바인그룹의 교육계열사로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 등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고 있으며,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부캠페인, 사랑의 쌀/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꾸준한 상생을 위한 활동도 진행중이다.ass1010@dailyt.co.kr

하루 평균 이륜차 사고가 58.2건(2020년 기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사륜오토바이 포함  임호선 의원(사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8,241건을 시작으로 2018년 17,611건,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564명, 2018년 537명,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 등 매년 5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2017년 22,082명, 2018년 21,621명, 2019년 26,514명, 2020년 27,348명 등 2만 명으로 집계되어 일평균 103.2명(2020년 기준)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는 충북 청주시가 1,6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 수원시(1,568건), 경기 부천시(1,389건), 대구 달서구(1,383건) 순으로 사고가 잦았다.2017년 이후 사망자수는 경남 창원시가 44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으며 충북 청주시(33명), 경기 화성시(31명), 경기 평택시(30명)가 뒤를 이었다. 2017년 이후 부상자수는 충북 청주시 2,136명, 경기 수원시 1,967명, 대구 달서구 1,858명, 경기 부천시 1,80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사고 증가율(100건 이상 발생 지자체 기준)로는 경기 오산시가 작년 114건을 기록해 242.6%가 늘어났으며, 경남 통영시 225.0%, 경기 구리시 216.7%, 대전 동구 201.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 기준으로는 강원 인제군이 23건 사고에 10명이 사망하여 43.5%의 치명률을 보였으며 전북 임실군(28.6%), 경북 군위군(25.7%), 강원 평창군(21.2%) 등 1~7위 지역이 모두 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사고 1,159건과 1,069건, 부상자 1,424명과 1,339명으로 전국 10위권 내의 사고 잦은 곳과 부상자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고감소 노력에 더해 사고가 급증하거나 치명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련 규정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노후화되었거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기계식 주차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는 37,454기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 가능 주차면수는 80만 규모에 달한다.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일반 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다.2021년 1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주차차량이 추락해 관리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4년간 기계식 주차장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올해에만(7월)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결함이 50%, 이용자 또는 관리자 과실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요인(관리자, 이용자, 보수자 과실)이 46%이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절반이 10년 이상 경과된 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9,444기, 20년 넘게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무려 14,658기수에 달한다. 전체 37,454기 중 65%에 육박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로 인한 기기결함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전체기수 중 15.8%가 정밀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대상 21,049기 중 약 40%인 8,180기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관리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주차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능 대수가 20대 미만일 경우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관리인 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소는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65.8%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는 개소가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2,782개의 기계식 주차장 중 8.5%인 1,084개소는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 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백신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3-4인 모임 허용’과‘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백신미접종자로서 백신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은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백신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부채비율 2020년 112.1%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5%로 급증지난해 억대연봉자 2,972명으로 전년 대비 577명 증가…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사내 대출도 620명으로 역대 최다 신청…1인당 8,210만원 수준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사진)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ass1010@dailyt.co.kr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사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 (2017~2021.8) 총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매장 수 1위(약 500여 개)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2017~2021.8)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