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 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의무를 지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 이 있었다.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 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85% 이상 감축 된다.(원유 기반 2.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3톤)(Agora,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 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재활용 유형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곤란했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한 물질로,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등이 있다.이에 환경부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울산 , 충남 등 실증 특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제조한 탄산칼슘을 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안건과 함께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6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환경부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독소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조 관리 정책을 미국 등 국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특히 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인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조류경보제의 주요 내용인 채수지점, 채수방법, 독소 측정결과를 포함하는 경보발령 기준 변경 등 검토내용을 소개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녹조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당국이 적극 제도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범철 교수가 발표한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안에 선진사례에 기초한 이승준 교수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안임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녹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환경부가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 데이터에 모순 등 의혹도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다고 지적했다.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녹조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물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이어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녹조 독소 검사에 ELISA법을 도입해 기존 LC-MS/MS법과 병행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수구간도 물놀이 구간 전체로 확대하면 좋지만 낙동강 등 물놀이 지역에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고려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소통해 독소 측정 방법, 친수구간 확대, 농작물 영향 문제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중석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채수지점 선정 등에 문제가 있고, 독소 기준도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엄격해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허재영 명예총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결과가 나오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완료 전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더 가지길 환경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녹조 독소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자연화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등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롯데칠성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빅썸' 지분 약 53%를 인수하며 건강기능 식품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킥더허들'이 보유한 빅썸 지분 50.99%와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가 보유한 1.95%를 포함해 약 53%의 빅썸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 인수에 대한 계약 일자는 26일이다. 빅썸은 2016년에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유통 플랫폼 전문회사로 R&D, 기획, 마케팅, 제조·운영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제공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빅썸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며 “향후 맞춤형 건강기능 소재 확보와 이를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면서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소 대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1대당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제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 대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고유가로 인한 수소 생산량이 감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에 새로 생겨난 수소 생산 공장들이 다시 가동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일부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으로 충전 불가”라는 팻말까지 붙은 이 시점.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만 수 시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하기 위해 몰린 차들은 늘고 있지만, 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 생산량 또한 줄어든 것이다.일부 전문가 등은 수소 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가스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영향이 수소의 생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천연가스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지만,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오는 9월 말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수소 대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 세계가 친환경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산업 역시 이에 발맞춰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피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소차를 선택한 시민들이 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네티즌들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원 공급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으로 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며 어떨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이에 더 이상 불편함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과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60°VR 안심로드뷰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최초로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사업은 360°VR 안심로드뷰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거나 막다른 길, 계단 도로 등 통행 불편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 로드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용산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촬영했다”면서 “시민들이 계단이나 차량 미진입 도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소방재난본부 자체시스템과 연계해 위기상황 시 현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 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7월까지 관내 통행불편지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마쳤다. 전체 500여곳 중 172개소 (차량통행불가 44개소, 계단도로 71개소, 막다른 도로 57개소) 에 대해 360°VR을 촬영, DB를 구축했다. 나머지 공간도 지속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향후 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360°VR DB를 공유해 네이버지도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안심로드뷰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스마트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 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 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 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여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최근 휴가를 맞아 바다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바다에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검출, 논란이 일고 있다.녹조가 유입돼 최근 일시적으로 폐쇄됐던 부산의 한 해수욕장이 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서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신경독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이 해수욕장을 보면 바닷물이 파란빛이 아니라 온통 초록빛이다. 얼마 전 중부지방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고 녹조가 바다까지 유입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특히 1밀리리터에만 최대 약 8만여 개의 남조류가 발견, 며칠 동안 입수가 금지된 바 있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녹조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녹조가 유입돼 입수가 금지된 이 해수욕장의 바닷물에서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 환경청 물놀이 금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BMAA가 1.166ppb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BMAA란 신경 독소는 퇴적층에 쌓이게 될 경우에는 최대 약 2주일까지 독소를 뿜게 된다.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 공기를 통해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국내 환경실험에서 BMAA가 검출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이번 BMAA 검출이 낙동강뿐 아니라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BMAA 독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곳으로 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지 않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니 더 무섭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전문가와의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성다이소 ‘다이소의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다이소의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아성다이소에서 진행하는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는 9월 8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 매장이나 샵(#)다이소에서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고 다이소 멤버십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매주 추첨을 통해 ‘파리 왕복 항공권과 파리 디즈니랜드 입장권’, ‘파리 디즈니랜드 호텔 1박 투숙권과 파리 디즈니랜드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샵(#)다이소 단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다이소 디즈니 캐릭터 상품 최대 금액 구매자’를 선정해 ‘디즈니 캐릭터 손세정기’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쇼핑의 재미와 함께 당첨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이전)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높은 고도, 추운 날씨)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환경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 이정윤 기자] 아파트와 상가 등 1천7백여 세대 주택조합원들이 24일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공사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4~5천 명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늦어진 공사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깨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은 후보시절의 약속대로 하루 속히 사업승인을 하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해 시측이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합은 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모 재벌건설사의 땅 약700평과 단지 바깥의 조합 측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조합은 “광주광역시 등에서 수차례 대형 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측은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측 인사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전 시장도 약속했던 사업승인과 관련해 시측이 수년 간 무리하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합법적으로 이 같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서울경마공원 약40만평의 부지에는 경주로와 관람대는 물론 1,300여두의 경주마와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등 560여명의 경주마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개최를 위해 서울경마공원은 뚝섬에서 현재의 과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경주로와 관람대는 물론 경주마와 관계자들을 위한 시설들도 함께 경마공원에 마련됐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관계자들의 업무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88년부터 36년간 활용해온 말관리사 숙소를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복지관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장내 합숙소를 인근의 외부 숙소로 이전해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관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복지 및 업무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조교사협회와 기수협회, 말관리사 노조와 함께 합숙소 용도전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사회는 차량 25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사택에 말관계자 합숙소 입주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했다. 서울조교사협회도 합숙소를 배정받지 못한 말관리사들이 개인 거주지를 마련토록 지원하는 등 고용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7월 전 관계자들의 합숙소 이전이 완료되었고 1차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돌입했다. 말관리사 숙소 1층은 150여명이 동시 이용 가능한 수준의 식당으로 확장되며 여유로운 규모의 사우나와 탈의실, 세탁공간이 마련된다. 2층은 운동재활실과 탁구장, 소회의실이 들어서며 기존 1층 일부를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이 확장되어 들어선다. 합숙소로만 사용되던 3층은 강당과 로봇 경주마 기승실, 체력단련실 등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합숙소 용도전환사업은 단순히 말관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함만은 아니다. 외부와 단절된 합숙소를 장기간 거주 시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등 폐쇄적인 조직문화 양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자는 내·외부의 의견에 부합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마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관리사노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말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및 설립계획을 22년 하반기에 수립 완료할 것이며 이를 통해 23년에는 새롭게 탈바꿈한 복지관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어났으며,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8월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농할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으로, 추석을 맞아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할쿠폰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행사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 추석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20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수요가 집중되는 8월말(추석 전 2주차)에 추석 성수기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을 집중함으로써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평안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으나 과연 가능할까?.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함께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목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며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목재 수급이 어렵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목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업·산림 산업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원활한 목재 공급 및 자급화”를 위해서 “목재 신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임도 확충, 목재이용의 국민인식 재고, 목재 제품 품질관리,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순환 경영이 필요하다.”이라며, “관련 법인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목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확장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목재 자급률은 최근 10년간 18%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등한시된 영역이다.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은 16.7%로 3년 전인 2019년 16.6%에 비해 0.7% 감소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목재 자급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정부 차원에서 임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후, 2020년 42%로 상승하며 당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 15.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열악한 목재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공공 건축물 건설 시 목재를 활용하고 국민에게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등이 손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목재 자급률이 위험 수위에 있다. 민간 목재 산업 성장이 선제적으로 완수돼야 한다.”며, “자원이 무기인 시대에 자급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목재 산업 육성 비전 제시를 통한 민·관의 역할 분업 및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농산물 나눔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 의왕시 소재 아동보호 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제주산 단호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지역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본부의 자금지원업체이자 그간 지역본부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켜본 농업회사법인 ㈜온샘(대표 이충우)도 힘을 보태며 단호박 기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로, 이번에 기부한 단호박은 독거 어르신의 건강식 조리와 보육원 아동들의 영양 간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희망饌(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명륜보육원과는 어린이 건강 간식 및 문구류 제공 봉사활동을 통해 2021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권오엽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공사와 공사 지원업체가 힘을 합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용호 부위원장(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부위장원은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고로, 이번 ‘수해예방 긴급포럼’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