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피스텔 임차 후 미신고 운영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후 타 업소 객실 제공,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ㄴ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ㄷ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간 1억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 그룹 분류) 대상,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대한지표를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하여 지수화교통안전 항목 중 ‘교통사고 발생정도’는 산출방식 변경(’19년: 전년도 사망자수→‘20년: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으로 ’20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77.46점→76.64점)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 다.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 10명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시.군.구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 원주시’는 운전행태(50.61점, 그룹내 2위) 및 보행행태(18.16점, 그룹내 1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 시범 설치 등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계룡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가 전년도 0.62점에서 10.5점으로 대폭 향상되어 교통안전 항목에서 전국 1위(전국 및 그룹 내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운전행태 49.51점, 교통안전 20.1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99.2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8.56%), 안전띠 착용률(92.65%) 등의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자치구 상위 5.8%),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군지역 상위8.86%), 강원 태백시(70.89→82.47점, 인구 30만 미만 시 상위20.41%)가 선정되었다.  개선 1위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2013년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에 통 매각 했지만, 지역상권과 상생 등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왔던 상암DMC의 복합 쇼핑몰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년 만에 본격화되는 셈이다.그동안 표류해왔던 상암DMC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한 김기덕 현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노고와 지역 주민의 힘이 컸다.2018년 9월 3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면서 5년여 끌어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던 상암DMC복합 롯데쇼핑몰 입점 재추진의 물꼬를 트고,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2월 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과 조상호, 성흠제, 이병도 의원 등과 함께 의회 귀빈실에서 면담을 주선해 서북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암DMC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절차 추진 여론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실에서 협상테이블을 마련, 면담 결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답변을 받아냈고, 5월 13일 서울시가 롯데측에 DMC사업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꺼져가는 쇼핑몰의 불씨를 살리는데 김기덕 의원의 공로가 혁혁히 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추진은 제1호 공약이었다”며 “서부발전연합회 등 상암,성산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에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외 주민과 약속한 10대 공약 중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을 늦게나마 인허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故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아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암 복합쇼핑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 어린이 그림 공모전 통해 활발한 이웃 소통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답십리1동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에서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웃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아파트 주민 간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는 정이 넘치는 공동체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를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열었다.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59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1개 작품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3개 작품을 선정했다.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부 김진우 어린이(8세)가 수상했다.김진우 어린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해요 ▲연못 앞에서 먼저 인사해요 ▲옆집 이웃과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며 인사해요 ▲귀여운 강아지와 산책하는 이웃과 인사해요 등 이웃과 소통하는 4가지 방법을 밝고 유쾌한 그림으로 담아냈다.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는 대상을 수상한 김진우 어린이를 포함한 수상자 13명에게 동대문구청장 상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련한 부상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모든 작품은 이달 31일까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복도에서 관람할 수 있다.김민호 답십리1동장은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해줌과 함께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세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줌(대표 권오현)은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1차 실증사업 테스트(이하 테스트)를 비공식 참여로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자 중 1M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10MW 이상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약 1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평균 예측 오차율이 10% 이하일 경우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테스트에 통과한 해줌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핵심인 발전량 예측 기술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줌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발전량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및 기술인증 등을 보유해왔다. 2019년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에서 태양광, 풍력 분야를  공동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해줌은 4,000개 이상의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해줌은 이번 테스트와 더불어 다양한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예측기술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너지공사, JB(前 중부도시가스) 등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력중개사업 업무 협약을 맺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량 예측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줌측은  " 전력거래소는 발전량 예측이 정확할수록 예측제도정산금을 제공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밝혔다. 

▲ 벤포벨[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민족 대명설인 설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증후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명절증후군이란 명절기간 동안 겪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다. 명절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으로는 교통체증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근육통,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어깨결림·허리통증 등 신경통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며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종근당이 선보인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우수한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신경통 해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 B9, B12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B5, B6가 들어있다. 또한 벤포벨은 웅담 성분인 UDCA를 30mg 함유하고 있어 명절기간 가족끼리 가진 술자리와 피로누적으로 저하된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UDCA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분비를 촉진해 독성 담즙산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간기능을 돕는다. 이 밖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벤포벨은 비타민 B군이 1일 섭취 최대 분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간기능 개선 성분까지 들어있어 명절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육체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평소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자료=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국제강 을 비롯한 국내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간 담합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 대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 금지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제강제품 주 원재료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과 관련 추가심의를 통해 검찰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가 모든 고객 분들의 건강한 새해를 위해 오늘(27일) 오전 9시, 자사몰에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은 혼산(혼자 등산하기), 홈트(집에서 운동하기), 오하운(오늘 하루도 운동)과 같은 신조어들이 만들어 질 만큼 최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나 새해가 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안다르에서는 새해 운동 결심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이번 프로모션은 베스트 전 상품 최대 70% 할인과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며 소비자 구매 심리를 저격한다. 지금부터 간절기까지 데일리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제품뿐만 아니라,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핏으로 인기가 많은 베스트 셀러 레깅스 제품이 1+1 혜택으로 구성된다.이벤트 기간 중에는 ‘오늘 특가’ 혜택을 제공하며 매일 다른 카테고리에 추가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레깅스를 비롯한 하의, 플리스, 아우터, 홈트 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에게 3천원 웰컴 쿠폰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만원 이상구매 고객에게는 레그 워머도 무료로 증정한다. 안다르 관계자는 “새해에 결심한 운동 다짐이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져 건강한 애슬레저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프로모션 기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안다르와 함께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크린랲 믹스 이중지퍼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자사의 이중지퍼백 2가지 규격을 제품 하나로 구성한 ‘믹스 이중지퍼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은 이중지퍼백 중형 150매와 대형 75매가 들어 있는 대용량 제품이며, 온라인전용 상품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퍼백 인기 규격 2가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납에 편리하게끔 폭을 줄였으며 필요한 제품을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토출구를 구분해두었다. 크린랲의 이중지퍼백은 이중 지퍼 잠금을 적용해 뛰어난 밀폐력을 자랑하며, 내용물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아울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두꺼운 재질로 제작되어 냉장과 냉동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야채, 과일, 육류, 어패류 등 신선 식품과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데 용이하다. 신제품 ‘믹스 이중지퍼백’ 출시를 기념한 구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크린랲몰’에서 믹스 이중지퍼백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제품 1개당 ‘크린장갑 50매’ 제품 1개를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크린랲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중지퍼백 중형과 대형 2가지 규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대용량 상품”이라며,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홈쿡 트렌드가 확산된 만큼 지퍼백 소비가 늘어 대용량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 시장별 행사일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9일(금)에서 ~ 2월 10일(수)까지 13일간 전통시장 및 연신내 상점가 등 7개소에서 ‘2021년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COVID-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마련되었다. 설 명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연서, 대림, 대림골목, 대조, 신응암, 증산 6개 시장과 연신내상점가 총 7곳이며, 시중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제수용품, 과일, 떡 등을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식료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장별 상인회 및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3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 이재명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