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15일 광명시 보건소로부터 시흥 캠프의 지원 업무 담당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캠프를 폐쇄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에서 함께 식사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쿠팡은 즉시 시흥 캠프를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 및 방문자 등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쿠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근무자들 및 방문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스타벅스 현대카드 5종 이미지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현대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스타벅스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스타벅스 현대카드>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와 스타벅스 별을 형상화 한 총 5종의 카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카드 이용금액(신용판매)이 3만 원씩 누적될 때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포인트인 별을 1개씩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 현대카드와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 출시에 대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는 기업이 카드 상품의 설계와 운영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카드 혜택과 서비스 등을 해당 기업에 집중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650만명의 스타벅스 자체 회원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그동안 자사 충전카드 이용 시 ‘별’이 적립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서도 사용 금액에 따라 무제한 별 적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스타벅스 현대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5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스타벅스 별 100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스타벅스 내 5만원 이상 사용 고객은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현대카드는 응모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기프트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장석현 팀장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현대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 최초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탄생 시킬 수 있었다“라며, “향후 카드 상품 협업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 결과. [제공=울산과학기술원]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보다 긴 10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세라믹 소재의 리튬공기전지를 개발해 상용화의 난제로 지적돼 온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리튬공기전지는 현재 각종 전자 기기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 공기 중 산소를 전극재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보다 경량화도 유리해 가볍고 오래 달리는 차세대 경량 전기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지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전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기존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크게 개선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지의 구조와 성능. [제공=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또 고체 형태인 세라믹 소재가 우수한 이온 전도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은 이온 전도성만 높지만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전자 전도성 또한 뛰어나 전지의 다양한 구성 부품에 쓰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밀도범함수 이론 기반의 양자역할 모델링 기법으로 이온과 전자 모두 높은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찾았다. 연구는 삼성전자, 울산과기원 기관 고유 사업인 미래선도형 특성화 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자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제공=리얼미터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 vs. 31.4%), 40대(61.1% vs. 32.5%)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도성향자(57.4% vs. 33.3%)와 보수성향자(55.1% vs. 36.8%) 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내에서도 '찬성' 49.4% vs. '반대' 36.0%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8세 이상 1만5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에 수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7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고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의 유럽·미국·중국에 대한 수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14일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디지털 프리미어'를 열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향후 수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유럽에 202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만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년 내 200㎾급 연료전지 2기를 탑재한 신차(풀 모델 체인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차 모델의 라인업을 스위스에 공급할 4×2(4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와 6×2(6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 화물차, 4×2 트랙터까지 확장해 유럽 주요 중형 트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000㎞까지 주행할 수 있는 총 중량 46t급의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까지 1만2000대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시장 진입과 검증을 위해 미국 거대 물류기업과 내년 7월부터 1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을 시작하는 2022년 4분기에 100대 이상의 수소전기 트럭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시장 요건을 고려한 6×4(6개 바퀴 중 4개를 구동하는 방식) 트랙터 모델을 신차 출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는 2030년까지 2만700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2년 중형 트럭부터 중국 수출을 시작해 2023년에는 대형 트럭을 공급한다. 이후에도 새로운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약칭)를 비롯해 상하이(上海)와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일부를 포함하는 창장(長江)삼각주와 광둥성, 쓰촨성 등 중국의 주요 수소산업 육성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현지 유럽 파트너들과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판매를 넘어 수소차 리스,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 공급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유럽과 미주, 중국 모두에서 수소전기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4명 정도(찬성 12.0% vs. 반대 81.9%)는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정도(62.4% vs. 26.5%)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어제(12일) 진행된 한국도▲ 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다.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