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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장철민 의원, 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3만 명 5억 8천억 임금체불 적발

    장철민 의원, 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3만 명 5억 8천억 임금체불 적발

    정치일반
    2020-10-08 00:32: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남성 독점 심각...5년간 성폭력 27건 적발 조직문화 개선 시급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남성 독점 심각...5년간 성폭력 27건 적발 조직문화 개선 시급

    사회일반
    2020-10-08 00:16:5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 기관장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설립~현재까지)>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1,5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이 징계한 27건의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 구자근의원,시중 판매 벽지 30개 중 4개 제품 중금속 검출...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연구 기준치 173배 초과

    구자근의원,시중 판매 벽지 30개 중 4개 제품 중금속 검출...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연구 기준치 173배 초과

    정치일반
    2020-10-08 00:07:28 안상석
    시중 판매되는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방염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안전성 기준치의 12배와 173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지만 납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10개 대상 제품 중 친환경건축자재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HB) 0.4 ㎎/m2·h를 초과하는 제품은 3개,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5개로 확인되었다. 구자근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경제일반
    2020-10-07 23:56:00 안상석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 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승재의원,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최승재의원,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경제일반
    2020-10-07 23:50: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

    경제일반
    2020-10-07 13:33:15 이동규
    ▲ [사진자료]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자동차기획조사 결과 수입차부문에서 토요타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및 △‘초기품질 만족도(TGW-i)’ 두 부문에서 1위, 렉서스는 △‘AS서비스 만족도(CSI)’, △‘내구품질 만족도(TGW-d)’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해당 항목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밖에 렉서스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에서 2위를, 토요타는 ‘AS서비스 만족도(CSI)’에서 3위를 함께 기록하였다.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약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전국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 차량구입 의향자 등 총 104,20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권위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토요타, 렉서스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전시장 시승회 및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커넥트투 음료 일부 할인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차량 구매 시 판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AS서비스 만족도(CSI):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평가△초기품질 만족도(TGW-i):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내구품질 만족도(TGW-d): 신차 구입 후 3년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 
  • 원안위, '정기검사' 한울 1호기·월성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정기검사' 한울 1호기·월성 4호기 재가동 승인

    경제일반
    2020-10-07 13:02:47 김동식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23일부터 한울 1호기에서 82개 검사를, 7월 22일부터 월성 4호기에서 84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1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한 이물질 2개를 제거했다. 원자로 상부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7개 관통관 내부 부품인 슬리브를 교체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이행 중이다. 월성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가 일부 손상돼 해당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를 진단해 절연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염분 세정과 실리콘 도포도 마쳤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에 대해 출력 상승시험 등 10개 검사를, 월성 4호기에 대해 8개 후속 검사를 거쳐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미래엔그룹, 신규 임원 인사 단행

    미래엔그룹, 신규 임원 인사 단행

    문화일반
    2020-10-07 12:46:22 최성애
    ▲ [사진자료]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미래엔그룹이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미래엔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영실업에 심정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후 유니레버코리아 영업·마케팅 이사,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컬 코리아 라이프스캔사업부 상무, 하나로텔레콤 마케팅전략실장,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마케팅 최고관리자(CMO) 등을 지냈다. 이후 미국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인 해즈브로 한국/일본 총괄지사장을 역임했다.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콘텐츠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완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배수영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을 영실업 경영본부장 전무에 선임했다. 배수영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두산, LG화학, LG생활건강, KT를 거쳐 2008년 미래엔에 입사해 미래전략실장,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영실업 경영본부장(CFO) 겸 미래엔 미래전략실 콘텐츠·구매 부문 담당 임원을 맡게 됐다.마지막으로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 겸 미래전략실 에너지·공통 부문 담당 임원에 한범석 전무를 영입했다. 한범석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보스톤컨설팅그룹, CJ제일제당, STX엔진, 대림산업, 대림자동차·오토바이, 삼표시멘트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는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임원 선임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으로 교과서 발행을 비롯해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한 국내 대표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1982년 전북도시가스를 시작으로 2003년 미래엔서해에너지, 2011년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설립해 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후 2015년에는 ㈜엔베스터로 신기술 금융 분야, 2016년에는 ㈜오션스위츠로 레저 분야에 진출했다. 2020년 하반기에 국내 1위 토종 완구 기업 영실업과 초등 방과후 교육서비스 기업 에듀파트너를 인수했다. 
  • 지자체, 태양광 시설 도로 평균 311M, 주거시설 평균 332M 거리두도록 제한

    지자체, 태양광 시설 도로 평균 311M, 주거시설 평균 332M 거리두도록 제한

    경제일반
    2020-10-07 11:28:1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PR Consulting Firm ㈜로이스커뮤니케이션 ...황재규 대표이사 선임

    PR Consulting Firm ㈜로이스커뮤니케이션 ...황재규 대표이사 선임

    문화일반
    2020-10-07 11:13:46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PR 컨설팅 회사인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이 국내 대기업 홍보팀과 굴지의 PR에이전시에서 17년 간 PR경력을 쌓아온 황재규 대표이사를 최근 선임했다고 밝혔다.황재규 신임 대표(이하 황 대표)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CJ E&M(현 CJ ENM), CJ 푸드빌, 피죤 등 기업 홍보는 물론 국내 유력 PR컨설팅 회사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꾸준하게 쌓아온 미디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위기관리 업무까지 가능하다.㈜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황 대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 및 브랜드의 다양한 PR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분야에서 탄탄하게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2월 설립된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평판을 최우선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뿌리를 내렸다. 기업이나 브랜드의 평판 유지와 관리,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PR 컨설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Creative Communication)을 지향한다. 기업의 언론홍보 서비스를 기본으로 디지털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홍보 수요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TV와 신문 등 전통매체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영상 매체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이를 위해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TV나 신문에 치중하는 언론홍보를 주로 하는 ‘홍보 1.0세대’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하고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홍보 4.0세대’를 모두 경험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을 추구한다. 현 구성원들은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의를 얻고 있다.황 대표는 “현 시대는 기업 브랜드의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물론 제품의 판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PR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며 “기업, 브랜드의 평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매출까지 긍정적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홍정민 의원, 우체국 발송 우편물·소포·택배 , 분실/훼손/지연 건수 매년 증가

    홍정민 의원, 우체국 발송 우편물·소포·택배 , 분실/훼손/지연 건수 매년 증가

    사회일반
    2020-10-06 23:43:24 안상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 하천제방정비 완료율 51%에 불과! 수해 원인 의심

    윤준병 의원, 하천제방정비 완료율 51%에 불과! 수해 원인 의심

    경제일반
    2020-10-06 23:33: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국무총리실 산하  소속기관 26개 중 6개 기관장 다주택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 3채 보유

    국무총리실 산하 소속기관 26개 중 6개 기관장 다주택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 3채 보유

    사회일반
    2020-10-06 23:10:0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경인사와 소속기관 26개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원(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6개 기관장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장인 최정표 원장도 송파구 2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역시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권고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경제일반
    2020-10-06 20:09:47 이동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친환경 주유소로 알았는데…정부 인증 주유소, 14%는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적발

    친환경 주유소로 알았는데…정부 인증 주유소, 14%는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적발

    경제일반
    2020-10-06 14:56:43 이동민
    ▲출처=픽사베이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제공=안호영 의원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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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제 실험 성공? 내년 야외 검증 돌입

    안영준 2025-11-26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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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톤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가이드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톤 폐기물 재활용

    도내 18개 자원순환마을 참여… 주민,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성과 공유
    이정윤 2025-12-19 07:20:34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친환경가이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지속
    이정윤 2025-12-19 07:17:31
  •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친환경가이드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2025년 수질검사 신뢰성 제고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이정윤 2025-12-17 13:44:29
  •  농촌진흥청, 알록달록.. 흙 없이 키운 친환경 상추
    사회이슈

    농촌진흥청, 알록달록.. 흙 없이 키운 친환경 상추

    이정윤 2025-12-16 16:45:51
  •  한 장이면 충분한데…일상 속 티슈 낭비 줄이는 방법
    건강·생활

    한 장이면 충분한데…일상 속 티슈 낭비 줄이는 방법

    안영준 2025-12-16 16:41:51

ESG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지속가능경영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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