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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사회일반
    2020-10-13 22:14:36 안상석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정치일반
    2020-10-13 21:43:42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0월 12일(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김인호 의장 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0-10-13 21:37:33 안상석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 김진효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윤형미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 윤원섭 창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김부용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지난 ‘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 발생 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GTX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굴착하여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시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점에서의 애로 또는 협조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도시 생명선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고 관리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문화일반
    2020-10-13 20:51:0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연극 ‘오팔주점(극본 및 감독 장기봉)’이 각색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2018년 초연한 오팔주점은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시니어들은 물론 일반 세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새롭게 앙코르 공연을 기획한 한국시니어스타협회(회장 김선)의 장기봉 감독은 “이번 연극은 시니어들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도 출연하는 등 세대 공감이 목표”라며 “극 안에 영상과 뮤지컬이 포함된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극은 1958년 태어나 2019년 세상을 떠난 장백(본명 장병일) 화가의 지난 삶과 예술혼을 녹여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표 주자인 58년 개띠들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식지 않은 열정으로 못다 한 꿈을 이뤄나가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연극 제작, 책임을 맡은 김선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이 느낀 피로감을 유쾌하게 털어낼 수 있는 연극”이라며 “시니어들의 우정, 사랑과 지난 시절 스승에 대한 존경심까지 포함해 온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극에 참여하는 시니어 배우들을 모두 60세 이상으로 구성됐다. “시니어들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또한 공연장 로비에서 장백 화가의 작품 전시를 진행해 미술 관람과 연극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극에는 김선, 조현임, 태용성, 박노철, 박종범, 박태현, 임연비, 진보경, 유지은, 박서연, 김지인, 김학주 등이 출연하고 아역으로 임수빈, 서우승, 정가온, 정선우가 출연한다. 또 권태균 옛골토성 회장과 영화 ‘고교얄개’ 시리즈의 이승현 등이 특별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가나의집 열림 홀에서 개최된다. 스텝으로는 FD 강신일, 촬영 정재승, 섭외 강능규, 음향 및 조명 최종원, 연출 이경영, 총감독 장기봉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또한 전원 시니어들이다. 옛골토성, 착한막걸리, 노트성형외과, 장백문화예술재단, 실버아이티비 등이 후원한다.
  •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경제일반
    2020-10-13 20:50: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토탈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소재, 공법, 디자인 모두 자연주의 콘셉트를 담은 에코플레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에코플레인은 너도밤나무에서 무공해 공정을 거쳐 추출한 섬유를 주원료로 만든 40수 면모달 제품이다.  실크 같은 촉감과 자연 소재의 우수한 흡수성, 통기성, 내구성 등이 특징이다. 또 원단 표면에는 진드기가 기피하는 편백나무, 제충국, 로즈제라늄 등 천연 발효 성분을 활용한 항균 가공처리를 더했다. 디자인적으로는 베이지, 진그레이, 그린, 핑크, 화이트 등 다섯 가지 컬러 구성으로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했다. 심플한 무지 스타일로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면서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준다. 서로 다른 컬러를 매치해 더욱 풍성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고현주 이브자리 홍보팀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고객 관심이 늘면서 이브자리 역시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제품을 다양화해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자연 본연의 힘으로 건강한 쉼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착한 침구 ‘에코플레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브자리는 모달·텐셀·오가닉 면·헴프 등 다양한 친환경 섬유와 가공법을 적용한 침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인증원 발표 그린스타 인증 14년 연속 친환경 침구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탄소를 줄이는 나무 심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사회일반
    2020-10-13 20:50: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다름없이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 ‘얼쑤’의 식전공연 이후 개막식을 진행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기간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신안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온라인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 ‘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건강 지키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상식 문제를 풀어보는 ‘랜선골든벨’을 비롯하여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 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누리집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 소리바다, 마스크 제조 공장 알고보니 ‘유령회사’?…텅 비어 있어

    소리바다, 마스크 제조 공장 알고보니 ‘유령회사’?…텅 비어 있어

    사회일반
    2020-10-13 20:47:10 이정윤
    ▲ .(공장내부이미지(출처:컨슈머타임스))[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경기도 안산시에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59억 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고 공시했던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가 ‘유령회사’ 의혹에 휩싸였다.소리바다 공시에 따르면 3중부직포 일회용마스크 판매 및 구매계약으로 확정 계약금액 60억원을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했다.계약시점은 7월 2일이며, 납품완료일은 8월 7일이다. 아울러 소리바다 제1공장 안산지점에서 자체 생산을 통해 공급하기로 돼있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1월까지 연기됐다. 마스크 공장 위탁운영을 위해 도급한 한 업체는 이미 폐업한 롤러스케이트 장으로 알려져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시사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생산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구석에 건설자재만 쌓여있는 등 텅빈 공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지난 4월 59억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시를 한 바 있는데 무려 일곱 차례의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연기했다.엠피에스파스너스는 마스크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 과거 횡령 등으로 상장 폐지된 D사의 임원들이 주축인 회사다.한편,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게다가 오재명 회장의 측근 채용 비리 등도 도마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의혹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현재 인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서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할 덴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추가 생산을 위해 안산 공장을 계약했고, 덴탈 마스크 생산을 위해 공장을 구축하던 중 KF94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식약처 승인과 설비 준비를 위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 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정치일반
    2020-10-13 12:50:43 안상석
     이사장이 공석상태로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인카드로 한 번에 70만원의 꽃값을 결제하고도 의원실의 소명요구에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휴가일에 관용차를 사용한다거나 임원들이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심00 상임감사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중에서는 최고수준인 2억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휴가날짜에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점심을 먹는가 하면 40만원짜리 호화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최근 2년간 휴가일에도 관용차량을 5차례나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는가하면 화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꽃값을 결제하고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연락이 두절됐다.이사직 임원들 역시 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는 등 심각한 근무해태를 보였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피와 땀이 담긴 금액을 관리하는 곳인데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기관장이 없는 틈을 타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임감사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당하게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인사를 쫓아낼 때에는 김밥천국 비용도 문제삼고 소명되지 않은 사용내역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는데 공제회 인사 역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한 관용차량 이용에 있어서 불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태가 없었는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태풍으로 원전 손실 2천억원…155일간 정지

    올해 태풍으로 원전 손실 2천억원…155일간 정지

    경제일반
    2020-10-13 09:42:04 김동식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3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이날 태풍으로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등 원전 4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원전 발전이 정지되면서 2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13일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때 정지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의 정지 일수는 총 155.36일로 이에 따른 손실액 추정치는 2020억700만원이다. 태풍 마이삭 때는 △신고리 1호기(33.27일·467억1900만원) △신고리 2호기(27.39일·384억6200만원) △고리 3호기(32.97일·439억8300만원) △고리 4호기(34.65일·462억2400만원) 등 4기가 정지됐다. 태풍 하이선 때는 △월성 2호기(7.64일·75억1000만원) △월성 3호기(19.44일·191억900만원) 등 2기가 정지됐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고장에 따른 총 정지 일수는 482.67일로 손실액은 6623억2600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잦은 고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 수준"이라며 "안전 점검 강화와 숙련된 점검인력 확충을 통해 원자력이 우려의 대상이 아닌 대안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어기구 의원, “NH농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1,306억원”

    어기구 의원, “NH농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1,306억원”

    경제일반
    2020-10-13 07:41:3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이에 어기구의원은 “NH농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용산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6000만원 감면

    용산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6000만원 감면

    사회일반
    2020-10-13 07:35: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조치했다.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7억60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년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최근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면했다”며 “감면 대상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경감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혜택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해당 감면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가짜계정으로 실적 달성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가짜계정으로 실적 달성

    정치일반
    2020-10-12 21:39:2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18,427명으로 2020년 2월 기준 국토부 산하 및 주요 공기업 20개 중 페이스북 팔로워는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 반응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개별 콘텐츠 분석 결과 ‘이용자 반응’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4만 조회 수를 기록한 2020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작한 <맨인CCTV 시즌2_터널 사고 편>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456건 중 400여 건이 필리핀인 계정으로 밝혀졌고, 8만여 조회 수를 기록한 <맨인CCTV 2차 사고 & 안전띠 착용>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398건 중 300여 건이 인도인 계정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현상은 ‘구독’ 및 ‘좋아요’등 이용자 반응의 횟수를 올려주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여러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이들의 이용자 반응 횟수 조작 서비스 중에서 한국인 가짜 계정의 경우 외국인 계정보다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는 온라인 홍보 예산으로 2020년 기준 홍보에 2억 4천, 동영상 제작에 3억 2천, 용역계약금 1억 9천만원을 책정했다.한편 최강욱 의원은 “일반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창의적인 홍보 역량에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관조적인 자세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상식적인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가짜 계정에 낭비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길게 호흡하며 정책 홍보 확산과 도로공사의 브랜딩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하였다.(관련 캡쳐 별첨) 
  • 박병석 의장,“에너지 문제는 超국경 과제... 국제사회 연대해야

    박병석 의장,“에너지 문제는 超국경 과제... 국제사회 연대해야

    정치일반
    2020-10-12 21:19:23 이동규
    [이동규기자=데일리환경]국회는 10월 12일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 이윤규 현대자동차상무 수소전기버스 제원설명하고있다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로, 1회 충전으로 434㎞의 주행이 가능하며, 13분만에 충전을 완료(상용 충전소 기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갖추어 1시간 주행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이로써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 날 시승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측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기반 가상발전소사업 본격 추진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기반 가상발전소사업 본격 추진

    경제일반
    2020-10-12 20:47:22 최성애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IT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이와 관련 10월 12일(월) 서울 목동 본사에서 ㈜해줌(대표 권오현)과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자원의 공동 발굴 및 설비 유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국내 발전량 예측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태양광 IT전문기업인 ㈜해줌과 협력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장은 더 이상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를 확보, 전력중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오현 ㈜해줌 대표는 “공사와 힘을 합쳐 서울시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발굴할 것”이라며 “발전량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서울시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발전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분산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 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경제일반
    2020-10-12 18:59:59 안상석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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