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같은 기간 주민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 (8개사업·278.5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의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반대로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지만 민원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회에 “지자체가 사업 진행과정을 중앙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한다.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이번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한다.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환경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고 시작한 해당 사업이 LH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HUG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이다.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인 서민의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큰 수익을 얻게 될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할지도 미지수이다.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혁 (주)아크 대표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기회를 만든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있어 화제다.최근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할 시기 마스크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 들면서 대다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출구 없는 퇴로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A사의 경우 지난 7월초 수억원을 투자해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직면했다.다른 마스크업체 K사도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어 생산에 들어갔지만 판로가 없어 재고만 수백만 장 쌓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갖춘 (주)아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을 공략해 덴탈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덴탈 마스는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동시에 호흡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격 또한 KF94 마스크 등에 비해 저렴하다.    (주)아크는 겉감, 안감, 비말저항방수필터 등 3중 원단 모두 국산을 사용해 제작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덕에 최근 덴탈 1억장을 수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마스크 업체들도 뒤이어 미국 시장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선결 과제인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서정혁 (주)아크 대표는 “일찌감치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서 대표는 “마스크는 공식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이지만, 덴탈마스크의 경우 식약처에 의약외품 등록을 하지 않은 공산품의 형태로 무제한 수출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36 곳 , 최다 적발된 업체 6 회 최근 5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 일괄하도급 ,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8 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 건으로 , 전년도 117 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 , 평택시 갑 )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에 따르면 최근 5 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 건 ,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 건에 달했다 .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 (재 )하도급이 52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일괄하도급 143 건 ,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 건 ,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 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 곳 이며 , 최다 적발된 업체는 6 회 에 달했다 .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 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 영업정지 1 회 , 과징금 5 회의 처분을 받았다 .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 ”며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에 홍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서 ,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 진 아웃제 (등록말소 )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5월 29일 전에 판매된 ‘더뉴그랜저’ 모델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더뉴그랜저에서 엔진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추궁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뉴그랜저 차량의 화재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엔진에서 이상음이 들렸고,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들어오자마자 본네트에서 흰 연기가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염에 휩싸였다고 한다”면서 “대부분 ECU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희가 제보 받은 내용을 보면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더니 ECU만 조치해준다”면서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 그 전에 ECU 조치를 안 받았다면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떴을 거라고 한다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가 4월부터 자체 불량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가 되고 나니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 없이 매뉴얼 책자만 수정했다”면서 “심지어 엔진오일이 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게이지만 교체해준다. 소비자 기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결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코나EV 차량은 리콜을 결정했는데, 더뉴그랜저도 만만치 않게 많이 팔린 차량이다. 소비자를 위해 리콜이든, 무상수리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더뉴그랜저는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준 것이 맞다”면서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보신 사장은 “5월 29일 전에 나간, 초기 판매된 차에서 문제차량이 일부 발생하는데 1% 미만이다”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20100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차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약속하셨죠? 그리고 국회 출석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발표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발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한국자동차 안전연구원하고 현대자동차가 이거 같이 조사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내용 없다가요. 3일 전쯤에 ‘이달 안에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발표했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죠? 문제점?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문제가요. 설명해 드리자면, 밧데리 문제인데요.   ▶박용진 의원: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관련된 내부문서와 내부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네. 그래서 은폐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거예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현대자동차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믿고 자동차를 샀는데, 자체적으로 문제 있는 걸 파악하고도 숨기고 있다가 사장이 국회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야 리콜 발표하는 것 말이죠. 2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 위험에 빠뜨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화면 보시죠. ‘더 뉴 그랜저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완전 신형 차량입니다. 불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경고등 들어오고 나서 하차한 지 10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경고등은 ECU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온 제보 보면요.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대부분 ECU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는 ‘그전에 ECU 조치 안 받았으면 엔진오일에 경고등 안 떠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엔진오일 없이 차량이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불타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뉴 그랜저 관련해서 차량을 판매할 때 이 책자를 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여길 보면요. 스마트스트림 엔진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수정했느냐면요. 5월에 수정하고 문제가 되는 엔진 개선은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ECU 관련 자체불량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슬쩍 소비자들에게 다른 조치 없이 이것부터 바꾸고요. 그다음에 ECU 관련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엔진오일 관련해서 의심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오일 게이지 바꾸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오일 게이지 바꿔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아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주시면 어떡합니까? 소비자들 약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엔진오일 게이지 하나 못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엔진 전체가 감소하고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노트북에 문제 있다고 하니까 마우스 바꿔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소비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억울한 하소연들이 많아요. 엔진오일 게이지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엔진오일 가득 주입한 봉인한 다음에 15,000km 주행한 다음에 엔진오일 감소하면 조치하겠다고 그러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차 환불 대상이 아니죠? 자동차 사고 나서 1년 지나면 환불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박용진 의원: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상 교환,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5,000km 타고 와서 바꿔준다고 이야기해놓고요. 실제로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승용차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예요? 중형이 8,649km예요. 대형이 8,663km이고요. 그러니까 15,000km 채우고 오려면 2년 있다가 오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 제작결함의 문제, 엔진오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엔진오일 게이지나 바꿔주시면서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오라고 얘기하면, 1년 지나서 기간이 초과하여서 못 해준다고 하도록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말씀드린 그것처럼 코나 차량 문제는 여기 와서 국회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뉴 그랜저 차량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소비자들이 믿고 샀을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리콜할 건지, 무상수리 할 건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문제는 밧데리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솔루션도 찾아서 카트리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월 중으로 리콜해야 하겠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좀 전에 들어보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고요.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이지를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설계에서 오류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1L당 5,000km를 못 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L당 2,000km를 타게 되면 무상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다 해야 하니까 봉인해서 두세 달만 뛰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차들은 무상수리 해주고 있고요.그다음에 엔진보 강화하는 게 0.006mL까지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도 저희가 호를 뚫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5월 29일 이전에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희한테 보낸 자료를 보면요.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본건 엔진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지금 더 뉴 그랜저는 미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요. 저희한테 온 내용 보면요. 아산 공장 본건 엔진과 달리 소모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고요. 현대자동차 설명자료 보면 ‘양산초기 엔진 구성부품의 제조 품질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애초에 초기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하고, 우리 아산 공장하고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0.01mL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랜저에 대해서는 지금 5월 29일 전에 만든 차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1% 미만이더라고요. 그 차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수리 하겠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0. 10. 8. - 감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   ◯이용우 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5월 27일날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하고 고발하지 않은 건이 있었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네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이게 성격이 참 좋지 않은 게,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서 고객 돈을 쓴걸 빼돌린 현상이거든요. 지분도를 한번 보시면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인들, 색깔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돈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예요. 그래서 44억을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직접적인 관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했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공정위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보면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박현주는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103페이지 의결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런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관여하여는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다음화면 보시죠. 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부분이, 자 태광의 경우에는 검찰고발, 대한항공 검찰고발, 근데 왜 미래에셋은 관여했다고 의결서에 해놓고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설명이 되지만 의결서가 공개된 의결서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고발의 대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저희가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고발한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 명백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래서 법 차원에서는 조직적 관여나 내부거래의...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라던지 최근에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라던지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명백하게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행위를 했어야되죠. 그걸 안했던 것, 본의원은 이 사안을 검찰 고발사안이라고 봅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LH 아파트의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사가 시공한 전체 세대수에서 시공사의 하자발생 수를 나누어 세대당 하자발생 비율을 나타내 상위 10개 시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 △티이씨건설㈜ △동광건술㈜ △삼성물산㈜ △대림건설㈜ △코로롱글로벌㈜ △㈜서희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등이다.티이씨건설㈜이 시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시킨 2,508세대 중 2016년~2019년 사이에 하자발생 건수는 1,028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 대기업 건설사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250 세대를 입주시켰고 2016년~2019년 사이 1,200건 하자가 발생하여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28.2%로 상위 10개 업체 중 3위로 나타났다.한편,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과 공공 공사의 입찰 자격에 활용되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에서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파트를 시공능력 상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량의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시공능력평가 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발주 시공에 대한 하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발주 사업들에 대하여 대기업 건설사들이 책임감 있는 건설과 전반적인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환경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의 경우,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OS EV)의 기술상, 제작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10월 중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전기차 코나의 화재를 비롯한 제작결함에 대해 물었고, 리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용진 의원은 “코나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이 2018년 5월”이라면서 “울산공장에서만 2번, 2019년 5번, 2020년 5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졌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 4개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만 추정치로 1조 269억이 넘는다. 세제 혜택도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나 된다”면서 “다 국민 세금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도 늘 공장에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달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코나가 달리다가 불나는 거 보지 않았냐? 현대차는 이 와중에 계속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면서 “국민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완벽하지만 솔루션을 찾아서 리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작상 기술상 책임 인정하고 리콜하겠다 분명하죠?”라고 재차 물었고, 서보신 사장 또한 “10월 안에 리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의 코나 차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2018년 5월이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요. 총 건수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품질관리 담당 사장님 아니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근데 정확한 걸 모르신다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관심사예요.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2018년 5월 19일 울산공장, 2018년 8월 6일 울산공장. 벌써 두 번 화재 났죠? 그리고 2019년에 모두 5차례. 2020년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요. 맞죠? 총 12차례.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지금 가진 자료하고는 좀 틀린데요. 울산공장에서 난 거는 생산 중에 일이고요.   ▶박용진 의원: 그래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따로 신고 안 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건은 신고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 한 이유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거는 밧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밧데리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들 관련해서 난 거여서요.   ▶박용진 의원: 코나 전기차 차량 화재사건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무슨 다른 말을 하세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이 그 당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에서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피하고자 신고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발생이 2차례나 발생했어요. 차량을 제작하는 도중에 화재 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내부조사한 적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내부조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내부조사 보고서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용진 의원: 화재 원인 분석결과 문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럼 뭘 조사하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 당시 제가 품질담당이 아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그런 차 만들다가.제가 알기로는 부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거로 압니다.   ▶박용진 의원: 그때 만일에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은폐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작결함을 수정했으면요. 다음에 10건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달리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사장님. 국회에서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하시는 분이시죠?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요? 안 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하죠.   ▶박용진 의원: 근데 왜 거짓말해요? 아니 다른 건 조사하면서 화재난 건 조사 안 했다고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는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요. 어떤 보고서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사장님. 그럼 그전에는 뭐 판매 쪽에 계셨어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나 모른다. 그때는 나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전기 차량. 현대 기아 차량 4개 차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돈을 갖다가 돋고 있는지 알아요? 보조금만으로도 1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요. 여기에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각각 300만 원, 90만 원, 140만 원 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이에요.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이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관심 없으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잘한다고 해야죠.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왜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그래요? 아니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량이 길 가다가 불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6일에 현대차가 코나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차량 화재 관련 사과 문자 발송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책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인정합니다.   ▶박용진 의원: 인정하죠? OK. 그러면 그다음 조치.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서 ‘최종 유효성 검증하겠다. 10월 안으로 안내문 발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있다는 얘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완벽하진 않지만, 솔루션은 일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리콜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 리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리콜합니까?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콜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OK. 그럼 기술적 제작상 책임 인정하고 10월 안에 리콜 조치하겠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20대국회 일하면서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서 산타페 엔진오일 누유현상 관련해서도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강제리콜했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나중에 국감 와서 무상수리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 않고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조금 만으로도 1조 269억 6,240만 원을 현대 기아차에 보전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늘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코나 차 관련해서는 제작상, 기술상의 책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리콜하겠다. 분명하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2016년 2,477호에서 2020년 8월말 9,956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43호에서 2,477호로 10배, 비수도권은 2,234호에서 7,479호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지역별 보면 울산이 33.0배(8호→264호)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경남 28.6배(36호→1,030호), 대구 15.7배(28호→439호), 경기 11.4배(214호→2,430호), 세종 10.3배(20호→206호), 부산 9.7배(60호→583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7년 11개월(2,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 내 공가 임대주택은 총 159호로 전체(765호)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호 중 1호는 비어있다는 의미다. 공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83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 노후화 4.7%(469호), ‘지역경제 침체’ 4.0%(403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7,809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은 11.6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자는 총 32,688명이며 평균대기기간은 5.9개월이다.*2020.6.30기준 최근 1년간 입주한 계약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기간 평균 송언석 의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3. 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릉의 첫 자이(Xi)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도입된다.GS건설은 11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서 분양하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분양홍보관과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S건설이 업계 최초로 견본주택에 선보인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 자이봇은 LG전자의 ‘클로이’를 모델하우스용으로 최적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제로봇안전규격 ISO 13482를 준수한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다. 특히, 25m 원거리 및 0.05m 근거리 내 물체 인식이 가능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AI음성인식 기술(NLP)이 적용돼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자이봇은 앞서 8월에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자이봇은 단지의 개요 및 위치, 입지, 단지배치, 동호수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자이봇은 비대면이 필수가 된 현재 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비롯,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의료원, 내곡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강릉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남산초병설유치원과 남산초가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하며, 경포중, 해람중, 강릉제일고, 강릉여고, 유천동·교동·홍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신청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1.2~8.31)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별첨)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