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4일 화요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조감도(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이 2022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2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양광 3구역 사업은 1천451억원을 투입해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일원에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전북 지역 업체가 40% 몫으로 참여하고 전체의 50%는 지역 기자재를 사용한다.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이달 중에 사업시행법인(SPC)을 설립하고 인허가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법인 10개사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중부발전을 비롯해 ▲호반건설 ▲현대건설 ▲푸른전력 ▲쏠라문 ▲레나 ▲군장종합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등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중심으로 발전해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전북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린에너지 하면 새만금이 연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국내 최초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줌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산단 태양광 대출 제도를 활용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해줌에서 지원해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도 태양광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주차장 등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나 공장 혹은 산업단지 내 공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총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 태양광 대출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5%의 대출 최저 금리에 태양광 사업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 사업비 부담이 더욱 낮아졌다. 또한 건물 REC 가중치(1.5배)를 활용해 수익률은 높일 수 있어 예비 발전사업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해줌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사업을 희망하시는 발전 사업자 혹은 일반 공장 지붕형 태양광 사업을 희망하시는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산단 태양광 대출 제도를 무료로 대관하고, 나머지 사업비 10%도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 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발생하는 REC, SMP를 판매 수익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신규 태양광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해줌은 다수의 건물형(공장, 축사, 창고 등) 발전사업 시공 경험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농촌 태양광 등) 대관 업무 경험으로 초기 사업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며 발전사업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단태양광) 지원 제도로 태양광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 부담이 더욱 완화됐다.” 며 “초기 사업비와 수익률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업주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1위 전력중개사업체 해줌은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기술 기반으로 추가 비용 없이 SMP, REC 외 추가 수익인 예측 제고 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보급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의 이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프로젝트는 크게 3대 과제로,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이다. 환경부는 먼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시설 4만5천기(급속충전 1.5만기, 완속충전 3만기,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시한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물량을 2025년 19만8천대로 확대하고, 전시·체험 시설을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한다.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천30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중심으로 20만대를 보급한. 시내버스는 2025년까지 4천 대, 중·대형 화물차는총 645대를 보급하고, 사업용 수소차는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도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하고 공공부지를 확보해 설치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116만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31만5천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유도한다.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에 총 총 20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5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광명시는 7월 22일 광명도서관에서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 광명도서관 옥상에 시민이 함께 만든 햇빛발전소 1호기가 들어섰다. 광명시는 광명도서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광명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가 공공 부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해 운영한다.광명도서관 햇빛발전소는 연간 9만kw의 전력을 20~25년 동안 생산하게 된다. 광명시는 화력발전소 등 기존 발전시설 대비 연간 4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1만 4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 기후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 구조물이 지붕 태양열을 차단해 무더운 여름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4월 광명시와 햇빛발전소 건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투자이익을 공유하고 각종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는 시민의식 전환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광명시는 또한 하안도서관 옥상에도 81.9kw규모의 햇빛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체육관 주차장을 비롯해 모든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수열에너지 도입과 도시재생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뿐 아니라, 광명시 행정 모든 영역에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 도시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많은 시민, 단체, 기관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더 발전하고 햇빛발전소가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광명시도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그린뉴딜 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번 지자체 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앙-지방정부 간 그린뉴딜 정책 연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내용 및 세부사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설명을 담당한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권역별 지자체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그린뉴딜 지자체 확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그린뉴딜 설명회 일정(도표=환경부 제공)지자체는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7월 7일)'및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7월 14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국민생활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인 만큼, 중앙-지방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명회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이 상설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진=로이터/연합(로고 합성)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를 실현하는 데 동참한다. SK하이닉스는 애플이 현지시간 21일 17개국 71개 기업들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를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애플은 이날 '환경적 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애플에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새로 탄소 중립 서약에 참여한 SK하이닉스는 이날 애플이 공개한 71개 글로벌 협력업체 중 한 곳에 포함됐다. '탄소배출 0'에 동참하는 71개 기업에는 SK하이닉스 외에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아이폰 조립 업체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 소니 반도체 솔루션, 3M 등이 있다. 미국의 주요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은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아이폰·아이패드·맥·에어팟 등 모든 판매 기기의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고 나머지 25%에 관해서는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애플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의 제품에서도 일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제조했다. 외신은 애플 제품의 제조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목,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부품·제품을 생산하는 데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새로운 혁신적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오래 가는 경제 성장의 시대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미 금융전문가는 애플의 이번 탄소중립 0 선언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은 애플의 환경 운영 전략에 맞춰 새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다른 정보기술(IT) 공룡들도 탄소 감축을 선언한 바 있다.MS는 올초에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는 이 회사가 설립(1975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제프 베이조스 CEO는 올해 2월 기후 변화 대응에 사재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기 배달 트럭 10만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남부발전, ㈜오운알투텍, 에코아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제공)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다. 남부발전은 22일 ㈜오운알투텍, 에코아이, SK인천석유화학과 '폐냉매(HFCs) 회수·재생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폐냉매 회수 및 재생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 분업에 각 사가 뜻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은 자금지원 및 선진경영시스템 전수를 담당하고, 오운알투텍은 전국 폐냉매 회수처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맡게된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은 자금과 냉매 회수지원을, 에코아이는 감축사업 컨설팅 및 정책 대응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HFC 냉매가스는 오존층에 영향을 끼치는 프레온 가스 대신 냉매로 사용되며, 지구온난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로 분류돼 있다.사용을 마친 HFC 냉매는 폐가스류 처리업체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되지만, 연 90만개 이상 사용되는 일회용 냉매용기의 경우 단순 고철로 폐기되고 용기 안 잔존 냉매 또한 별도 처리 없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고의 냉매 회수 및 정제기술을 보유한 오운알투텍과 함께 일회용 용기 내 잔여 냉매(HFC-134A) 회수·재생기술과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개발하고,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남부발전은 냉매 회수·재생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최대 연간 4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운알투텍 역시 신기술, 자본유치를 통한 영업활동 강화로 연 12억원 이상 수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아울러 사용량이 늘고있는 신규 냉매(HFC-410A)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개정하고, 냉매 회수처를 추가 로 확보해 감축사업 규모를 연 30~50만톤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바이오연료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S) 개발 추진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불산업단지(영암군 제공) 영암 대불산업단지에 2029년까지 총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이번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대불산단이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 생산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이 2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에 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가능 업체가 많이 들어서 있어, 기존 해양 철강 제조기술이 접목해 풍력발전의 핵심 기자재인 파운데이션 재킷, 블레이드 제조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불산단에는 다수의 선박 블럭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생산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과 트랜스포터와 넓은 도로 교통망 등기자재 운반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이다. 대불산단 내 기업들도 협의체 구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민·관 협업과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대불산단은 기존 대형 선박 블럭 제조업체들이 중소형 친환경선박·알루미늄 소형선박 제조업종으로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앞서 국내 해상풍력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대불국가산단 내 업체 4곳을 현장 실사한 바 있다.영암군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가시화에 따라 풍력발전 기자재·생산 부품 생산 설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세계 최고 조선업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불산단이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 생산 기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장면.(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결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는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과 관련부처 당연직 위원 15명, 박용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다뤘고, '환경분야'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유동성 부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지난 5월에 마련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돕고,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관공선 연내 9척 건조를 시작으로 총 114척(34척 건조, 80척 개조)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도입해 2025년까지 약 5천2백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갯벌복원사업 확해를 통해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0% 저감한다. 해양바이오, 수중건설로봇, 해양드론,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업사이클(고부가가치 자원재활용 사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하고, 온라인 인증취득·판로지원 등도 강화한다.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및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 등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1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대학 마을기업_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설립 기반조성을 위해 『2020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만들기 교육과정』을 오는 7월 29일부터 우이동 블랙야크 알파인클럽센터에서 4.19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다.총 8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4.19도시재생지역의 다양한 단체, 활동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마을기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마을기업 운영사례와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함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만들어진 마을기업과 주민들의 활동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역 공유공간의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조성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를 위한 지역관리형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총 8강 중 3강은 기초교육 과정으로 ▲4.19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이야기마당(7월 29일) ▲4.19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기업(8월 5일) ▲도시재생 마을기업 사례 연구(8월 12일)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또한 4강부터 8강까지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과정으로 ▲도시재생 마을기업 사례탐방(8월 26일) ▲마을기업 설립준비 자원조사(9월 9일, 23일) ▲마을기업 설립준비 사업발굴(10월 7일, 21일) 교육을 수요일 오후 7시에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참석자간 거리유지를 위해 선착순 25명으로 제한한다.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의장소 환기, 전 참석자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및 이상증상 유무 체크, 방명록 작성, 수강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도시재생과 박상우과장은구   “지난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에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기업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교육과 마을기업 설립을 돕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 내 다양한 마을기업이 설립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가시화됐다.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공원부지의 첫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부지 약 5만㎡, 주거 16동(129세대) 및 관리시설 2동)부지를 8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LH(구 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19년까지 임대 운영해왔던 시설로, 정부는 ‘20.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개방을 위해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해왔다.이어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남산 녹지축 확보를 위해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로 편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공원 경계를 약 50만㎡ 추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2018년 마련된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이날 공개됐다.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18.11)의 설계과정을 거쳐 “Healing: The Future Park”안을 제시했다.정부는 5단지 내 잔여 건물 13개동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상반기 중 개방하는 한편, 용산공원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단 논의를 거쳐 ‘21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부지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용산 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산기지를 평화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분개방 부지를 용산공원 대국민 쉼터의 장으로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 전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장래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하고 용산공원의 모습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자료실, 토론공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 하였다.용산공원 전시공간에는 現 용산기지 내부 모형 등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이 용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그 밖에도 용산공원에 관한 자료들을 한 곳 모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미군 장교숙소 주거공간을 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등이 조성되었다.▲ 《 부분개방 부지 내 전시공간 》외부공간에는 국민들이 편히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잔디마당, 야외갤러리, 편의시설 등도 조성되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개방되는 부지의 시설 안내도 및 이용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구 방사청 부지 내에 위치한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13,200㎡)를 용산역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 공원경계 북측에 인접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용산역 인근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용산공원 진입부의 경계 단절 없이 남산부터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을 잇는 남산-한강 녹지축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는 구 방사청 부지의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9.12월 제1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안 (공원면적 48만㎡ 증가, 243만㎡→291만㎡)도 의결하였다.이번 개방행사에서 용산공원 조성계획 국제공모 당선자(WEST8·이로재·동일)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Healing: The Future Park”안을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으로 제안하였다.용산공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최종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금년 8월부터는 용산공원 미래 모습을 논의하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안) 》아이디어 공모와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통해 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명 규모의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여 조성계획 국민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1단계(~’20.12월)인 “용산공원 친해지기” 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기지반환 행사, 용산공원 명칭 등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2단계(~’21.12월)인 “용산공원 함께 만들기”에서는 약 300명 내외의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국민 참여단이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국민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해 나간다.마지막 3단계(’22~계속) “용산공원 가꿔나가기”에서는 봉사단 “용산공원 친구들”을 구성해 존치건축물의 운영과 나무심기, 가꾸기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한편,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용산기지 내 시설물(전체 975동 중 421동)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기본조사(‘20.3~‘20.9월)를 실시한다.향후 정밀조사(’20.9~’21.3월) 결과와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에 공동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부처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꼽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공동선언문은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발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잇따른 지지 표명으로 대한민국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병석 의장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과 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 용산구2030청년주택                                                  사진=이정윤기자LH(사장 변창흠)는 22일(수) 오후 7시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 14인(조응천, 강준현,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장경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 국토교통부, 오류동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장소인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화된 행복주택 시범단지 중 한 곳으로, 철도 위에 인공데크를 설치한 ‘초역세권’ 임대주택이다. 출퇴근이 편리한 것은 물론 임대료도 저렴하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본 간담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는 것으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주거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주거복지·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로서,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오류동 행복주택 주거복지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LH의 주거복지 지원현황 및 오류동 행복주택 개요 설명이 이어진 뒤, 행복주택 세대 방문을 할 예정이다. 2부는 입주민 7인(신혼부부 3, 청년 3인, 고령자 1인)과 함께 실제 거주하며 느끼고 있는 고충 및 주거복지 등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변창흠 사장은 “행복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입주민의 의견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국민의 안전한 주거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LH는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용품 등을 가구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인부의 가로수 화단 정비 모습      사진=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도시 숲 가꾸기에 참여할 66명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도시 숲 가꾸기는 도시공원, 산림 등 녹지자원의 가치를 증대해 도시 생태계 보전을 돕는 사업이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원·산림(41명) ▲가로변 녹지대(10명) ▲하천생태 숲(15명) 분야에서 실시된다.▲  올해 공원녹지 분야에 채용된 인부의 가지치기 모습 신청희망자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청 공원녹지과(5층)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번 달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며, 원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강북구 주민이다. 이 외에도 신청자격과 제출서류가 다양하므로 응시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채용공고 란)된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원녹지 분야에 채용된 인부의 공원정비 모습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올해 최저임금(8590원/1시간)이 적용된 인건비를 받는다. 가지치기, 위해식물과 하천변 생태 교란종 제거, 제초작업 등 3가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업무적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및 역량강화 교육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녹지 생태계 자원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