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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서울시의회, ‘다케시마의 날’규탄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의회, ‘다케시마의 날’규탄 결의대회 개최

    정치일반
    2020-02-21 14:40:17 안상석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 삼성전자, 코로나19 대응 조치 "출장 자제·셔틀 중단"

    삼성전자, 코로나19 대응 조치 "출장 자제·셔틀 중단"

    경제일반
    2020-02-21 14:17:56 김동식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외 출장 자제 등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에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이날 오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출장 자제'를 비롯한 일련의 행동 조치를 공지했다. 단체 회식과 집합 교육도 취소되고, 구미-수원 사업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사업부 회의도 최소화하고 회의 진행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대구·경북 지역 출장을 자제하고 회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충남 온양·천안 사업장 간 이동도 금지시켰다.앞서 삼성전자는 서초, 화성 등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자가 발생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 윤석헌 금감원장, "DLF사태 은행장 징계, 인사개입 전혀 아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DLF사태 은행장 징계, 인사개입 전혀 아니다"

    경제일반
    2020-02-21 13:48:46 이동민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20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의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법대로 한 것"이라고 금감원장한테 전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처음으로 사외이사 의장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처음으로 사외이사 의장

    경제일반
    2020-02-21 13:39:30 김동식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  삼성전자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회이사기 의장석에 앉았다. 박재완 사외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진 사임한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박 신임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과 삼성전자 사외이사(2016~)을 역임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내이사 후보로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이 선출됐다.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한 사장은 회사의 사업 역량과 이사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라임 펀드서 증권사 TRS 회수금 8천700억원"

    "라임 펀드서 증권사 TRS 회수금 8천700억원"

    경제일반
    2020-02-21 11:45:08 이동민
     라임자산운용이 1조6천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이 펀드 내에서 증권사들이 먼저 빼 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규모가 8천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한기평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임의 환매 중단 모펀드 4개와 관련해 맺은 TRS 계약 금액(자펀드 포함)이 각각 6천5억원, 1천567억원이었다. 한기평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98억원, KB증권은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개 증권사의 TRS 금액을 모두 8천670억원 규모로 그동안 알려진 6천700억원보다 2천억원가량이나 더 크다. 한기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TRS 계약 관련해서는 이미 수령한 증거금 수준, 추정 잔존가치 규모 대비 TRS 익스포저 비중, 선순위 상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손실금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펀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현재 라임 측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로 추정되나, 실제 회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TRS 계약에 따라 매입한 자산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신한금투의 TRS 계약 금액은 5천161억원이다. 한기평의 전망에 따르면 라임과의 TRS 계약이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2개 모펀드(플루토, 테티스)는 명목 금액 대비 손실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TRS 거래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현재 발표된 잔존가치를 고려할 때 TRS 거래 손실은 증권사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평은 이어 "불완전판매 소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배상금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경우 판매 규모가 큰 증권사의 올해 영업실적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기평은 "전체 이익 규모 대비 판매 규모가 큰 신영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지후보지 공모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지후보지 공모

    경제일반
    2020-02-20 21:35:48 안상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종시...지역 상권활성화 환경 대책 실효성 논의

    세종시...지역 상권활성화 환경 대책 실효성 논의

    사회일반
    2020-02-20 21:30: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기생충 여세 몰아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 추진

    농식품부, 기생충 여세 몰아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 추진

    Issue
    2020-02-20 21:17:5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푸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미국 대표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오스카 4관왕 기념, 한국 식품 4개 고르면 1개는 무료‘ 이벤트를 개최하여, 영화 속에서 노출되었던 식품과 온라인몰에서 인기있는 ’수출 농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미국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신선농산물인 ’신고배‘와 ’팽이·새송이 버섯‘도 아마존에 입점, 특별 판촉전도 추진하고, 다양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큐텐(Q10), 베트남은 라자다(Lazada), 태국은 쇼피(Shopee) 등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3월 중 ’영화 속 이슈식품‘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기생충 영화의 오스카 후광에 맞물려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CGV Source Mall)내 한국 식품 홍보 부스를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 유명 유튜버(YouTuber)와 함께 영화 속에 나왔던 한국 식품 먹는 모습 및 방법을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배포하고 콘텐츠에 한국 식품 구입 가능한 온라인몰 링크 연동 등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부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한국 식품 먹는법’, ‘한국 식품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미국 주류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 국회 산자중기위“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국회 산자중기위“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경제일반
    2020-02-20 21:13:53 안상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CJmall 여행 마켓 오투어,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 개최'

    CJmall 여행 마켓 오투어,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 개최'

    경제일반
    2020-02-20 21:05:5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CJmall 여행 마켓인 ‘오투어’는 3월 1일까지  CJ mall과 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는 미리 준비하는 여행을 주제로 4~5월 황금연휴, 장거리여행, 우리가족여행, 내 나라여행 테마로 전 세계 여행상품과 국내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마련돼 있다.  오투어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혜택으로는 카드 결제 청구할인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별 최대 7%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상품에 따라 CJONE 포인트 적립된다. 또한 해외호텔과 오클락딜 여행상품 대상으로 CJmall 적립금 적립 이벤트가 진행된다. 결제 금액의 5%,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되며 △해외호텔 투숙기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체크인 대상으로 예약 시 비고사항에 ‘적립금 이벤트 참여’ 기재하면 된다. △오클락딜 여행상품은 2월 24일부터 5월 31일 출발 대상으로 모바일앱/웹 구매결제 후 행사기간 내 적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박람회 기간 내에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여방법은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하고 채팅창에 미션코드를 기입하고 응모 페이지에 내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72명 추첨을 통해 △월디스투어 여행 기프트카드 30만원(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 조각케이크 1세트(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50명)을 증정한다. 앞으로도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오투어 이벤트& 여행특가 소식 등을 전하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투어는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기간 동안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 손명수 국토부 차관  버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손명수 국토부 차관 버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Issue
    2020-02-20 21:05: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업계에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목) 버스연합회를 찾아 버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버스, 터미널 및 차고지에 대한 방역, 버스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버스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버스 업종별로 이용객이 10∼4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 수요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운행횟수 조정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손 차관은 범정부적 코로나19 지원 대책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수요 감소가 큰 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해서는 서민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 운행을 허용하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버스 재정 지원을 1/4분기 중 조기 집행하거나 선지급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업계의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에 투자"

    행안부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에 투자"

    Issue
    2020-02-20 21:03:1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 홍보대사로 배우 이순재, 가수 김혜림 위촉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 홍보대사로 배우 이순재, 가수 김혜림 위촉

    Issue
    2020-02-20 21:02: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순재씨와 신세대 그룹 라임소다 소속 가수 김혜림씨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배우 이순재씨는 가장 인지도 있는 남성 장년 연기자로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 배우로, 이미 전자증명서 홍보를 위한 브로마이드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TV 프로그램 K팝스타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혜림씨는 지난해 정부혁신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전자증명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적으로 발급하여 유통하고, 지난 14일부터는 지방세납세증명 등 13종 증명서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100여종으로 확대하여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쉽고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본인 선택에 따라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홍보대사 위촉과 더불어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Issue
    2020-02-20 21:02:2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작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

    Issue
    2020-02-20 20:57:1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긴급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파견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종합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범정부지원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자치단체 등 10개 기관 합동 5개 반·팀(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대구광역시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의약품·방역용품 등 자원 지원은 물론, 자가격리 관리, 구호물품 지원, 사업장 방역 및 고용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파견자로 구성된 자치단체연락반도 운영하여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응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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