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여성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147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0일 ‘2019년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4년과 비교해 여성은 10.2%p, 남성은 4.7%p 감소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18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71.9%)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2018년(상반기 기준)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의 63% 수준이다. 2014년부터 큰 변화없이 63~6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34.6%)와 비슷한 수치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업(49%) > 전기·가스·증기(47%) > 금융·보험/제조업/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43%) 순이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산업은 하수·재생·환경(1%) < 운수(9%) < 국제 및 외국기관(18%) 순이다.노동여건 중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응답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비슷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의 경우 인식은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게 다수이나, 실제로는 주로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성인지 통계는「인구주택총조사」,「사회조사」,「서울서베이조사」등을 토대로 주요 부문별 성별분리 종합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성평등 정책추진 및 확산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또, 서울시민과 공무원이 다양한 시정 분야에 대한 성별현황 데이터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2019년 성인지 통계」는 책자로 발행해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도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금)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을 개최하고, ‘금연 결심의 종’ 조형물 전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금연 결심의 종을 치면서 본인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고, 그 의지를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또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 외에도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프로그램)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금연 상담 부스를 설치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폐활량, 일산화탄소(CO)측정 및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결심해보도록 유도했다.아울러 금연 운세 뽑기 기계를 통해 새해 금연 운세와 함께 건강운, 재물운, 사랑운 등의 재미로 보는 새해 운세를 알려준다.포항시는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학령기 흡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정기적 홍보(캠페인)와 청소년 금연교실, 인형극 공연, 홍보자료(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흡연예방 행사를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등 꾸준히 금연 홍보 활동을 추진해왔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정부는 2020년에도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와 흡연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했다.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식약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극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 거제시 영농조합법인 물댄동산이 제조한 '주머니속 홍삼정'(식품유형:인삼홍삼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제조한 유통기한 2020년 12월 30일인 홍삼정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포털에 해당 제품을 알리고,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것을 요청했다.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 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유치원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스누출 사고로 원생 86명 중 18명이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유치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상을 호소한 원생들을 인근 대학병원 등으로 후송했다.검진 결과 원생들의 몸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간단한 처치 이후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날 해당 유치원에서는 가스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보일러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났다"며 "아이들이 토하고 쓰러져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려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수리 도중 불완전연소 한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10일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익증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확대 기조에 발맞춘 미래농업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교육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황인구 부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서울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미래농업교육 예산을 1억 5천만 원 증액한 바 있고, 서울학생들의 농촌 체험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이번 수상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생태학적 사고와 식량 안보 대응 등이 중요시되고 도농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농업교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에 집중하여 우리 서울교육이 농업·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C, 뉴코아, 이천일아울렛 등 도심형아울렛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재단,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손을 잡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지난 9일, 이천일아울렛 중계점과 이랜드리테일 본부 임직원 20여명은 서울 노원지역을 방문해 겨울 난방 수단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5개 가구에 연탄 약 1천장을 직접 배달했다. 이랜드재단과 이천일아울렛 중계점은 이날 배달한 연탄 외에도 총 1만장의 연탄을 노원지역 에너지빈곤 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 연탄 배달 봉사 현장 이번 연탄 기부금은 지난 연말 서울 가산동 이랜드사옥에서 진행한 2019 이랜드나눔마켓의 수익금과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임직원 후원금으로 조성되었다. 이번 연탄 나눔은 대내외적으로 둔화하는 경제성장률과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 현상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배경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수급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연탄사용가구 또한 증가하는 상황도 이번 연탄 나눔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랜드재단과 이랜드리테일이 2010년부터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손잡고 1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은 지금까지 총 2,300여 가구에 총 46만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이랜드그룹의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랜드리테일, 연탄 배달 봉사 후 기녑사진 현장 올해에는 이천일아울렛 중계점과 NC청주점이 서울 노원지역과 청주지역에 각각 연탄 1만장을 전달하며 새해 첫 나눔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과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새해 첫 나눔 활동을 사업부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히며, “올해에는 사회공헌활동에 이랜드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승 진 (부서장 대우) ▲경영연구소 팀장겸연구역 황원경 ◇ 전 보 ▲KB Innovation HUB센터장 고창영 ▲연금기획부장 김형섭 ▲CIB기획부장 이원종 ▲개인고객기획부장 최명철 ▲SME기획부장 정동교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인사 ◇ 부점장급 승진 (부장) ▲구조화금융4부 김진현 ▲글로벌디지털금융Unit 김대형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1부 노윤호 ▲투자금융2부 왕성환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소비자보호부(금융사기대응Unit) 이익주 ▲정보보호부 이재용 ▲개인고객부(수신상품Unit) 임정숙 ▲기관영업관리부 임현석 ▲기업디지털지원부 최연우 ▲IT플랫폼개발부 최영진 ▲The K PMO 황응선 (센터장) ▲부산PB 김영미 ▲대구PB 박은영 (수석전문역) ▲미래IT추진부 박정호 ▲미래IT추진부 박찬수 ▲연금컨설팅부 이기택 ▲CIB고객그룹(국외IB Unit) 차우석 ▲CIB고객그룹(국외IB Unit) 채경호 (부점장 대우) ▲중국현지법인(총행) 파견 김도한 ▲중국현지법인(쑤저우분행) 파견 김진선 ▲중국현지법인(광저우분행) 파견 김태학 ▲서초·강남지역영업그룹(소속) 김승호 ▲해운대PB 송경미 (지점장) ▲동울산 강경표 ▲봉화산역 강선화 ▲북한산시티 강성훈 ▲안양벤처밸리 강현철 ▲강남대로 강희석 ▲청라시티타워 고인호 ▲청담영동 고재철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구경희 ▲KTX광명역 구정석 ▲서교동종합금융센터 권경화 ▲의정부 권기만 ▲석남동 권대형 ▲계양 권용준 ▲포항종합금융센터 권진혁 ▲별내 권혁춘 ▲인천한화 권혁호 ▲도곡 김대호 ▲대구혁신도시 김도균 ▲양주고읍 김민서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김상덕 ▲다산역 김상욱 ▲답십리 김선부 ▲안산역 김성민 ▲신림서 김성수 ▲분당구미동 김수경 ▲청주지웰시티 김양형 ▲인하대역 김영규 ▲신평동종합금융센터 김원식 ▲상암DMC종합금융센터 김유창 ▲독립문 김은자 ▲정릉동 김은주 ▲인덕원종합금융센터 김인덕 ▲내당동종합금융센터 김재수 ▲서초무지개 김정미 ▲일곡 김종두 ▲산본 김종성 ▲동탄능동 김종수 ▲양산동 김종영 ▲부천시청역 김종완 ▲가능동 김종호 ▲거창 김종희 ▲모란역 김주영 ▲대방로 김준호 ▲가경남 김진만 ▲태평역 김진이 ▲풍암 김태균 ▲갈산 김현구 ▲목동파리공원 김현래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김형훈 ▲모래내 김희철 ▲성정동 노희영 ▲연신내종합금융센터 류진선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맹성렬 ▲민락동 민병수 ▲태평로 민병철 ▲파주종합금융센터 박성배 ▲대치남 박정윤 ▲압구정중앙 박종선 ▲인후동 박진형 ▲수지중앙 박찬영 ▲문정파크하비오 박철환 ▲모라 박태은 ▲가평 박혜성 ▲충북혁신도시 배석훈 ▲김포한강 배성일 ▲신당역 백철호 ▲순천 변해송 ▲시흥능곡 서성봉 ▲유성 서애란 ▲평촌남 소재용 ▲운정산내 손경욱 ▲군포당동 송보영 ▲나주 송왕근 ▲인천서창 송태선 ▲송내동 송태호 ▲오정동 신승목 ▲문래동에이스 신재갑 ▲동인천 신한승 ▲검단산업단지 신효섭 ▲춘의역 심성현 ▲둔촌남 안경순 ▲나운동 안복동 ▲판교벤처밸리 안중복 ▲한남동 양동규 ▲야탑동 양진욱 ▲여수시청로 염미경 ▲태백 오승열 ▲영종하늘도시 오원중 ▲울진 오창호 ▲구로벤처센터 우상남 ▲내서 우영갑 ▲일산종합금융센터 유동근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윤동수 ▲장림동 윤성필 ▲반여동 윤종한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윤창하 ▲노형 이경렬 ▲삼전남 이경화 ▲역삼중앙 이근호 ▲일원역 이미경 ▲삼송 이상윤 ▲충주 이상호 ▲사직동 이상화 ▲동탄시범단지 이선숙 ▲센텀파크 이성우 ▲인천원당 이성헌 ▲대림동 이수일 ▲안양1번가 이연실 ▲청주금천 이영노 ▲남양주 이영우 ▲인천공항신도시 이영주 ▲화성남양 이원구 ▲상동역 이윤석 ▲화순 이재홍 ▲방학동 이정규 ▲분당아름 이정수 ▲용암 이정우 ▲역곡역 이종구 ▲가야 이종순 ▲외동산업단지 이준철 ▲옥동 이채규 ▲일산식사 이충식 ▲도곡렉슬 이향숙 ▲당정동 이형곤 ▲송림동 이형구 ▲광주종합금융센터 이화식 ▲다대동 이회숙 ▲응암역 임성수 ▲어린이대공원역 임성환 ▲반포남 장두식 ▲신영통 장문자 ▲해남 장범수 ▲길동종합금융센터 장희욱 ▲광양제철 장희정 ▲가산라이온스밸리 전병희 ▲노원역 전성일 ▲울산 전재석 ▲진천 전해광 ▲우장산역 정상석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정성재 ▲신림본동 정의석 ▲광양 정정인 ▲정읍 정혜식 ▲삼성역 조모선 ▲동대구 조석진 ▲수송동 조성래 ▲금천 조영철 ▲통영 조충식 ▲용인흥덕 주준기 ▲명륜동 차동일 ▲유성죽동 채은아 ▲마두역 최두호 ▲선릉역종합금융센터 최미향 ▲철원 최민상 ▲성산월드컵 최석우 ▲서진주 최영주 ▲마린시티 최용석 ▲삼성타운 최원석 ▲돈화문 최원석 ▲강릉 최위집 ▲독산동 최은연 ▲안산사동 최정윤 ▲송천동 최정호 ▲상안동 최진호 ▲구미인동 최현식 ▲금암동 한경철 ▲평택대 한영신 ▲포남동 함영명 ▲명곡 홍경숙 ▲가재울뉴타운 홍순선 ▲수원광교 홍진선 ▲구미 황석규 ▲위례 황성현 ▲송도스마트밸리 황인철 ◇ 전 보 (부장) ▲명동대기업금융센터 영업1부 김영국 ▲총무부 김재형 ▲영업기획부 김택규 ▲파생상품영업2부 김현우 ▲연금기획부 김형섭 ▲데이터기획부 노현곤 ▲구조화금융2부 류영준 ▲기술금융부 박노식 ▲인재개발부 박영세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2부 박원철 ▲비서실 서영익 ▲개인여신심사부 송용훈 ▲신용리스크부 송원태 ▲미래IT추진부 신광섭 ▲나라사랑금융부 양규석 ▲연금기획부(연금상품운영Unit) 양영철 ▲파생상품영업1부(파생상품영업부 겸임) 유한종 ▲신탁사업부 윤선주 ▲기업상품부 윤준태 ▲투자금융1부(투자금융부 겸임) 이동락 ▲CIB기획부 이원종 ▲중소기업고객부 정동교 ▲신용감리부 조석영 ▲ESG기획부 조용범 ▲HR부 조호진 ▲개인고객부 최명철 ▲준법지원부 최학원 (센터장) ▲AI혁신센터 구태훈 ▲여신관리센터 천광석 ▲일산PB 마재순 ▲분당PB 송재섭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센터 박찬수 ▲서인천종합금융센터 김성국 ▲남동공단종합금융센터 김봉수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장필곤 ▲오창종합금융센터 박양완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봉종현 ▲기업여신심사부 신승훈 ▲기업여신심사부 장창용 ▲기업여신심사부 유보현 ▲기업여신심사부 최전식 ▲개인여신심사부 육영수 ▲CIB/글로벌심사부 빈중일 (부점장대우) ▲비서실 박선현 ▲중국현지법인(북경분행) 파견 이현복 ▲중국현지법인(상해분행) 파견 정수용 (지점장) ▲하남시청 강금원 ▲신길서 강성윤 ▲영등동 강장영 ▲명학 강중호 ▲중계북 고선미 ▲의정부홈플러스 고정훈 ▲일도 고창주 ▲봉선동 고훈 ▲흑석동 구미란 ▲영주 권영두 ▲대구유통단지 권오성 ▲구미역 권육춘 ▲반야월 김겸도 ▲반월산업단지 김경만 ▲경산 김경완 ▲화정 김경진 ▲신도봉 김경환 ▲간석동 김기경 ▲아현동 김기원 ▲남영동 김길영 ▲충주시청로 김남철 ▲월계동 김대중 ▲동백 김대천 ▲신용산역 김도수 ▲행신동 김동수 ▲남산동 김동언 ▲자양중앙 김동완 ▲양재동 김동웅 ▲장산역 김동진 ▲오류동 김두영 ▲침산동 김두환 ▲부천종합금융센터 김명규 ▲덕천동 김명준 ▲자양동 김미경 ▲서현동 김범곤 ▲강서 김병찬 ▲광명사거리 김병철 ▲곤지암 김상철 ▲석관동 김석진 ▲반포 김석현 ▲한티역 김선옥 ▲안동 김성곤 ▲범물동 김세종 ▲제기동 김송길 ▲낙성대역 김수나 ▲서판교 김승국 ▲서초2동 김애란 ▲퇴계원 김용태 ▲산본사거리 김을희 ▲화곡본동 김응남 ▲광복동 김일환 ▲논산 김재구 ▲행신역 김재언 ▲팔용동 김재욱 ▲덕정 김정근 ▲방배남 김종관 ▲미아역 김종규 ▲성남중앙로 김종모 ▲복현동 김종민 ▲안락동 김종혁 ▲봉덕동 김준연 ▲안동옥동 김준호 ▲망원동 김지영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구 ▲우만동 김진삼 ▲대구메트로팔레스 김창식 ▲월성동 김철호 ▲동광양 김철환 ▲신정네거리역 김태공 ▲포천 김태국 ▲제천 김태동 ▲의정부시청역 김태완 ▲수락산역 김하수 ▲울산북 김해동 ▲울산동평 김현식 ▲인창 김형준 ▲중곡서 김훈식 ▲이매동 김희숙 ▲서초역 김희정 ▲청계 남궁은 ▲미아동 남길우 ▲목동역 노덕기 ▲학동역 노성임 ▲수유동 라고경 ▲강남구청역 류주향 ▲만수동 류현숙 ▲대구이시아폴리스 류호식 ▲병점 명재성 ▲방이역 문병훈 ▲디지털밸리 문원희 ▲마포 박광식 ▲염창역 박광호 ▲인천삼산 박교식 ▲화양동 박기옥 ▲교하 박대일 ▲목동 박미경 ▲대청역 박병섭 ▲동진주 박병진 ▲동암 박부용 ▲신현동 박성휘 ▲대화역 박연기 ▲까치산역 박오동 ▲대전가양동 박용철 ▲신촌 박윤식 ▲고척동 박인수 ▲남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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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정권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국회·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집권 후 1년 만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그조차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강행하는 우리나라와 참으로 대비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정부가 여야 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바로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의 초안이 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