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데일리환경
    • HOME
    • 정치
      • 청와대
      • 국회/정당
      • 북한
      • 행정
      • 국방/외교
      • 정치 일반
    • 경제
      • 금융
      • 증권
      • 산업/재계
      • 중기/벤처
      • 부동산
    • 사회
      • 사건사고
      • 교육
      • 노동
      • 언론
      • 환경
      • 인권/복지
      • 식품/의료
      • 지역
      • 인물
      • 사회 일반
    • 문화/생활
      • 건강정보
      • 자동차/시승기
      • 도로/교통
      • 여행/레저
      • 음식/맛집
      • 패션/뷰티
      • 공연/전시
      • 책
      • 종교
      • 날씨
      • 생활문화 일반
    • IT/과학
      • 모바일
      • 인터넷/SNS사회적책임투자
      • 컴퓨터
      • 게임/리뷰
      • 과학 일반
    • 지구환경
    • PHOTO
    • 지면보기
  • 정치
    • 청와대
    • 국회/정당
    • 북한
    • 행정
    • 국방/외교
    • 정치 일반
  • 경제
    • 금융
    • 증권
    • 산업/재계
    • 중기/벤처
    • 부동산
  • 사회
    • 사건사고
    • 교육
    • 노동
    • 언론
    • 환경
    • 인권/복지
    • 식품/의료
    • 지역
    • 인물
    • 사회 일반
  • 문화/생활
    • 건강정보
    • 자동차/시승기
    • 도로/교통
    • 여행/레저
    • 음식/맛집
    • 패션/뷰티
    • 공연/전시
    • 책
    • 종교
    • 날씨
    • 생활문화 일반
  • IT/과학
    • 모바일
    • 인터넷/SNS사회적책임투자
    • 컴퓨터
    • 게임/리뷰
    • 과학 일반
  • 지구환경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경제

  •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6.4%가 환경기준미달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6.4%가 환경기준미달

    경제일반
    2020-10-08 20:56:35 안상석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환경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의 경우,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보신 현대차 사장 "코나 제작상 책임 인정…10월 중 리콜조치"

    서보신 현대차 사장 "코나 제작상 책임 인정…10월 중 리콜조치"

    경제일반
    2020-10-08 20:38:2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OS EV)의 기술상, 제작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10월 중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전기차 코나의 화재를 비롯한 제작결함에 대해 물었고, 리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용진 의원은 “코나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이 2018년 5월”이라면서 “울산공장에서만 2번, 2019년 5번, 2020년 5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졌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 4개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만 추정치로 1조 269억이 넘는다. 세제 혜택도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나 된다”면서 “다 국민 세금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도 늘 공장에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달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코나가 달리다가 불나는 거 보지 않았냐? 현대차는 이 와중에 계속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면서 “국민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완벽하지만 솔루션을 찾아서 리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작상 기술상 책임 인정하고 리콜하겠다 분명하죠?”라고 재차 물었고, 서보신 사장 또한 “10월 안에 리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의 코나 차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2018년 5월이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요. 총 건수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품질관리 담당 사장님 아니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근데 정확한 걸 모르신다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관심사예요.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2018년 5월 19일 울산공장, 2018년 8월 6일 울산공장. 벌써 두 번 화재 났죠? 그리고 2019년에 모두 5차례. 2020년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요. 맞죠? 총 12차례.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지금 가진 자료하고는 좀 틀린데요. 울산공장에서 난 거는 생산 중에 일이고요.   ▶박용진 의원: 그래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따로 신고 안 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건은 신고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 한 이유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거는 밧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밧데리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들 관련해서 난 거여서요.   ▶박용진 의원: 코나 전기차 차량 화재사건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무슨 다른 말을 하세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이 그 당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에서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피하고자 신고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발생이 2차례나 발생했어요. 차량을 제작하는 도중에 화재 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내부조사한 적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내부조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내부조사 보고서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용진 의원: 화재 원인 분석결과 문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럼 뭘 조사하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 당시 제가 품질담당이 아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그런 차 만들다가.제가 알기로는 부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거로 압니다.   ▶박용진 의원: 그때 만일에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은폐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작결함을 수정했으면요. 다음에 10건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달리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사장님. 국회에서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하시는 분이시죠?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요? 안 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하죠.   ▶박용진 의원: 근데 왜 거짓말해요? 아니 다른 건 조사하면서 화재난 건 조사 안 했다고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는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요. 어떤 보고서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사장님. 그럼 그전에는 뭐 판매 쪽에 계셨어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나 모른다. 그때는 나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전기 차량. 현대 기아 차량 4개 차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돈을 갖다가 돋고 있는지 알아요? 보조금만으로도 1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요. 여기에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각각 300만 원, 90만 원, 140만 원 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이에요.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이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관심 없으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잘한다고 해야죠.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왜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그래요? 아니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량이 길 가다가 불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6일에 현대차가 코나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차량 화재 관련 사과 문자 발송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책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인정합니다.   ▶박용진 의원: 인정하죠? OK. 그러면 그다음 조치.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서 ‘최종 유효성 검증하겠다. 10월 안으로 안내문 발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있다는 얘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완벽하진 않지만, 솔루션은 일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리콜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 리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리콜합니까?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콜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OK. 그럼 기술적 제작상 책임 인정하고 10월 안에 리콜 조치하겠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20대국회 일하면서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서 산타페 엔진오일 누유현상 관련해서도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강제리콜했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나중에 국감 와서 무상수리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 않고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조금 만으로도 1조 269억 6,240만 원을 현대 기아차에 보전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늘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코나 차 관련해서는 제작상, 기술상의 책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리콜하겠다. 분명하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4년간 1년 이상 비어있는 ... 수도권 LH 건설임대주택 10배 증가

    최근 4년간 1년 이상 비어있는 ... 수도권 LH 건설임대주택 10배 증가

    경제일반
    2020-10-08 13:51:28 안상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2016년 2,477호에서 2020년 8월말 9,956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43호에서 2,477호로 10배, 비수도권은 2,234호에서 7,479호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지역별 보면 울산이 33.0배(8호→264호)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경남 28.6배(36호→1,030호), 대구 15.7배(28호→439호), 경기 11.4배(214호→2,430호), 세종 10.3배(20호→206호), 부산 9.7배(60호→583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7년 11개월(2,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 내 공가 임대주택은 총 159호로 전체(765호)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호 중 1호는 비어있다는 의미다. 공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83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 노후화 4.7%(469호), ‘지역경제 침체’ 4.0%(403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7,809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은 11.6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자는 총 32,688명이며 평균대기기간은 5.9개월이다.*2020.6.30기준 최근 1년간 입주한 계약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기간 평균 송언석 의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에도 ‘자이봇’ 도입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에도 ‘자이봇’ 도입

    경제일반
    2020-10-08 13:31:01 이동규
    ▲ 첨부3. 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릉의 첫 자이(Xi)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도입된다.GS건설은 11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서 분양하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분양홍보관과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S건설이 업계 최초로 견본주택에 선보인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 자이봇은 LG전자의 ‘클로이’를 모델하우스용으로 최적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제로봇안전규격 ISO 13482를 준수한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다. 특히, 25m 원거리 및 0.05m 근거리 내 물체 인식이 가능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AI음성인식 기술(NLP)이 적용돼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자이봇은 앞서 8월에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자이봇은 단지의 개요 및 위치, 입지, 단지배치, 동호수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자이봇은 비대면이 필수가 된 현재 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비롯,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의료원, 내곡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강릉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남산초병설유치원과 남산초가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하며, 경포중, 해람중, 강릉제일고, 강릉여고, 유천동·교동·홍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신청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정치일반
    2020-10-08 00:40:27 안상석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1.2~8.31)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별첨)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철민 의원, 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3만 명 5억 8천억 임금체불 적발

    장철민 의원, 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3만 명 5억 8천억 임금체불 적발

    정치일반
    2020-10-08 00:32: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남성 독점 심각...5년간 성폭력 27건 적발 조직문화 개선 시급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남성 독점 심각...5년간 성폭력 27건 적발 조직문화 개선 시급

    사회일반
    2020-10-08 00:16:5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 기관장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설립~현재까지)>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1,5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이 징계한 27건의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 구자근의원,시중 판매 벽지 30개 중 4개 제품 중금속 검출...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연구 기준치 173배 초과

    구자근의원,시중 판매 벽지 30개 중 4개 제품 중금속 검출...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연구 기준치 173배 초과

    정치일반
    2020-10-08 00:07:28 안상석
    시중 판매되는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방염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안전성 기준치의 12배와 173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지만 납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10개 대상 제품 중 친환경건축자재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HB) 0.4 ㎎/m2·h를 초과하는 제품은 3개,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5개로 확인되었다. 구자근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경제일반
    2020-10-07 23:56:00 안상석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 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승재의원,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최승재의원,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경제일반
    2020-10-07 23:50: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

    경제일반
    2020-10-07 13:33:15 이동규
    ▲ [사진자료]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자동차기획조사 결과 수입차부문에서 토요타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및 △‘초기품질 만족도(TGW-i)’ 두 부문에서 1위, 렉서스는 △‘AS서비스 만족도(CSI)’, △‘내구품질 만족도(TGW-d)’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해당 항목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밖에 렉서스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에서 2위를, 토요타는 ‘AS서비스 만족도(CSI)’에서 3위를 함께 기록하였다.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약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전국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 차량구입 의향자 등 총 104,20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권위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토요타, 렉서스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전시장 시승회 및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커넥트투 음료 일부 할인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차량 구매 시 판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AS서비스 만족도(CSI):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평가△초기품질 만족도(TGW-i):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내구품질 만족도(TGW-d): 신차 구입 후 3년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 
  • 원안위, '정기검사' 한울 1호기·월성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정기검사' 한울 1호기·월성 4호기 재가동 승인

    경제일반
    2020-10-07 13:02:47 김동식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23일부터 한울 1호기에서 82개 검사를, 7월 22일부터 월성 4호기에서 84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1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한 이물질 2개를 제거했다. 원자로 상부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7개 관통관 내부 부품인 슬리브를 교체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이행 중이다. 월성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가 일부 손상돼 해당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를 진단해 절연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염분 세정과 실리콘 도포도 마쳤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에 대해 출력 상승시험 등 10개 검사를, 월성 4호기에 대해 8개 후속 검사를 거쳐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미래엔그룹, 신규 임원 인사 단행

    미래엔그룹, 신규 임원 인사 단행

    문화일반
    2020-10-07 12:46:22 최성애
    ▲ [사진자료]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미래엔그룹이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미래엔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영실업에 심정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후 유니레버코리아 영업·마케팅 이사,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컬 코리아 라이프스캔사업부 상무, 하나로텔레콤 마케팅전략실장,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마케팅 최고관리자(CMO) 등을 지냈다. 이후 미국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인 해즈브로 한국/일본 총괄지사장을 역임했다. 영실업 심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콘텐츠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완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배수영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을 영실업 경영본부장 전무에 선임했다. 배수영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두산, LG화학, LG생활건강, KT를 거쳐 2008년 미래엔에 입사해 미래전략실장,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영실업 경영본부장(CFO) 겸 미래엔 미래전략실 콘텐츠·구매 부문 담당 임원을 맡게 됐다.마지막으로 ㈜미래엔 경영기획본부장 겸 미래전략실 에너지·공통 부문 담당 임원에 한범석 전무를 영입했다. 한범석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보스톤컨설팅그룹, CJ제일제당, STX엔진, 대림산업, 대림자동차·오토바이, 삼표시멘트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는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임원 선임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으로 교과서 발행을 비롯해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한 국내 대표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1982년 전북도시가스를 시작으로 2003년 미래엔서해에너지, 2011년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설립해 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후 2015년에는 ㈜엔베스터로 신기술 금융 분야, 2016년에는 ㈜오션스위츠로 레저 분야에 진출했다. 2020년 하반기에 국내 1위 토종 완구 기업 영실업과 초등 방과후 교육서비스 기업 에듀파트너를 인수했다. 
  • 지자체, 태양광 시설 도로 평균 311M, 주거시설 평균 332M 거리두도록 제한

    지자체, 태양광 시설 도로 평균 311M, 주거시설 평균 332M 거리두도록 제한

    경제일반
    2020-10-07 11:28:1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PR Consulting Firm ㈜로이스커뮤니케이션 ...황재규 대표이사 선임

    PR Consulting Firm ㈜로이스커뮤니케이션 ...황재규 대표이사 선임

    문화일반
    2020-10-07 11:13:46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PR 컨설팅 회사인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이 국내 대기업 홍보팀과 굴지의 PR에이전시에서 17년 간 PR경력을 쌓아온 황재규 대표이사를 최근 선임했다고 밝혔다.황재규 신임 대표(이하 황 대표)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CJ E&M(현 CJ ENM), CJ 푸드빌, 피죤 등 기업 홍보는 물론 국내 유력 PR컨설팅 회사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꾸준하게 쌓아온 미디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위기관리 업무까지 가능하다.㈜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황 대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 및 브랜드의 다양한 PR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분야에서 탄탄하게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2월 설립된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평판을 최우선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뿌리를 내렸다. 기업이나 브랜드의 평판 유지와 관리,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PR 컨설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Creative Communication)을 지향한다. 기업의 언론홍보 서비스를 기본으로 디지털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홍보 수요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TV와 신문 등 전통매체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영상 매체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이를 위해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TV나 신문에 치중하는 언론홍보를 주로 하는 ‘홍보 1.0세대’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하고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홍보 4.0세대’를 모두 경험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을 추구한다. 현 구성원들은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의를 얻고 있다.황 대표는 “현 시대는 기업 브랜드의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물론 제품의 판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PR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며 “기업, 브랜드의 평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매출까지 긍정적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피알메이저
  • 이마트
  • gs건설
  • kb국민지주

최신기사

  • 하나금융, 발달·청각장애인·경계선지능인 취업 지원 확대…85명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금융

    하나금융, 발달·청각장애인·경계선지능인 취업 지원 확대…85명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이정윤 2026-06-23 22:18:08
  • ‘산업용 윤활유’ 가격 담합 10개 업체 수년간 챙긴 부당이익 무려 2조원 넘어
    경제

    ‘산업용 윤활유’ 가격 담합 10개 업체 수년간 챙긴 부당이익 무려 2조원 넘어

    공정위 “향후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할 것”
    이정윤 2026-06-23 21:55:24
  • 근로자 끼임 사고 ‘안전 관리 부실’ 아워홈, 고용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실시
    노동

    근로자 끼임 사고 ‘안전 관리 부실’ 아워홈, 고용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실시

    사망사고 발생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대형사고…안전 체계 개선 왜 안되나
    이정윤 2026-06-23 21:54:02
  • 서울 초등생 10명 중 8명 아침 결식…학부모 78.5% "학교 조식 찬성"
    문화/생활

    서울 초등생 10명 중 8명 아침 결식…학부모 78.5% "학교 조식 찬성"

    학부모 83.3% "아침 식사 준비 부담"…88.8% "학교 조식이 돌봄 부담 완화"
    이정윤 2026-06-23 12:17:42
  • 엄태영 의원,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차단법' 발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방송 제작 금지 추진
    국회/정당

    엄태영 의원,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차단법' 발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방송 제작 금지 추진

    위반 시 행정처분·시설 폐쇄 등 후속 제재 규정 보완 필요성도 제기
    이정윤 2026-06-23 11:43:08

데일리기획

  • 근로자 끼임 사고 ‘안전 관리 부실’ 아워홈, 고용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실시
    노동

    근로자 끼임 사고 ‘안전 관리 부실’ 아워홈, 고용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실시

    사망사고 발생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대형사고…안전 체계 개선 왜 안되나
    이정윤 2026-06-23 21:54:02
  • 밀알복지재단, 장애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 "제12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인권/복지

    밀알복지재단, 장애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 "제12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정진욱 2026-06-23 07:17:46
  •  "종이인 줄 알았는데…" 끈적이는 종이 테이프의 배신
    환경

    "종이인 줄 알았는데…" 끈적이는 종이 테이프의 배신

    실리콘 코팅·합성 접착제 쓰면 되레 재활용 방해 핵심은 표면 재질 아닌 '접착제'의 여부
    천지은 2026-06-23 07:17:28
  • ‘갈색 크라프트 종이컵’, 위생·재활용 실태 일반 컵과 똑같아
    환경

    ‘갈색 크라프트 종이컵’, 위생·재활용 실태 일반 컵과 똑같아

    겉면 색상과 관계없이 내부 폴리에틸렌(PE) 플라스틱 코팅 동일 적용 국제 연구 "85℃ 이상 고온 노출 시 내벽 코팅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방출 우려" ‘생분해’ 문구도 특정 전문 매립 조건에서만 성립…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 방해
    천지은 2026-06-23 07:17:23
  • '배움인가 인맥인가'…수백만원 내고 대학 최고위과정 찾는 이유는?
    교육

    '배움인가 인맥인가'…수백만원 내고 대학 최고위과정 찾는 이유는?

    교육·네트워크·브랜드 가치(간판) 복합 작용
    정민오 2026-06-22 20:37:05
  • 종근당

데일리지구

  • 엄태영 의원,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차단법' 발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방송 제작 금지 추진
    국회/정당

    엄태영 의원,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차단법' 발의…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방송 제작 금지 추진

    위반 시 행정처분·시설 폐쇄 등 후속 제재 규정 보완 필요성도 제기
    이정윤 2026-06-23 11:43:08
  • 개인정보 5천명분 유출됐는데…공공기관 과징금은 고작 수억 원? 기업은 최대 6천억 원
    국회/정당

    개인정보 5천명분 유출됐는데…공공기관 과징금은 고작 수억 원? 기업은 최대 6천억 원

    이정윤 2026-06-23 11:25:14
  • 용산구의회, 제9대 의원 기념패 전달식… "구민 위한 4년, 지역 발전 밑거름 될 것“
    정치 일반

    용산구의회, 제9대 의원 기념패 전달식… "구민 위한 4년, 지역 발전 밑거름 될 것“

    22일 임시회 폐회 후 개최, 구의원 및 집행부 70여 명 참석… 김성철 의장 "헌신한 동료들에게 감사“
    이정윤 2026-06-22 21:10:54
  • 외국인 노린 사기범죄 폭증…피해자 2만 명 육박
    국회/정당

    외국인 노린 사기범죄 폭증…피해자 2만 명 육박

    K-관광 늘자 외국인 사기 피해도 급증…1년 새 2배 이상 폭발
    이정윤 2026-06-21 09:18:48
  • 복기왕·김정호 의원, 철도 회생전력 활용으로 탄소중립 해법 찾는다
    국회/정당

    복기왕·김정호 의원, 철도 회생전력 활용으로 탄소중립 해법 찾는다

    국회,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체계 손질…탄소중립·전력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
    이정윤 2026-06-19 11:16:47

Daily +

  • 서울 초등생 10명 중 8명 아침 결식…학부모 78.5% "학교 조식 찬성"
    문화/생활

    서울 초등생 10명 중 8명 아침 결식…학부모 78.5% "학교 조식 찬성"

    학부모 83.3% "아침 식사 준비 부담"…88.8% "학교 조식이 돌봄 부담 완화"
    이정윤 2026-06-23 12:17:42
  • 강북구, 전국 도시농업인 교류의 장 열어…생물다양성 가치 재조명
    문화/생활

    강북구, 전국 도시농업인 교류의 장 열어…생물다양성 가치 재조명

    전국 도시농업 활동가 70여 명 강북 집결…도시텃밭의 생태적 역할 모색
    이정윤 2026-06-23 07:27:35
  • 올여름 반려견과 바다로… 국내 대표 ‘펫비치’ 3선
    여행/레저

    올여름 반려견과 바다로… 국내 대표 ‘펫비치’ 3선

    강원 양양·충남 태안·경남 거제 등 ‘반려동물 전용 해변’ 운영 전용 샤워장부터 놀이터까지 인프라 다양 ‘성숙한 펫티켓’ 동반돼야 지속 가능한 ‘펫 바캉스’ 완성
    천지은 2026-06-23 07:17:33
  • 버티컬 마우스 샀는데 왜 더 아플까?
    건강정보

    버티컬 마우스 샀는데 왜 더 아플까?

    책상 높이 안 맞으면 되레 팔꿈치 무리… 교정 방석은 걸터앉으면 무용지물 '내 신체 치수에 맞춘‘ 가구 높이 세팅이 먼저
    천지은 2026-06-23 07:17:06
  • 기후변화  시대의 장마…도시 침수 위험 커진다
    날씨

    기후변화 시대의 장마…도시 침수 위험 커진다

    반지하 주택 주변·지하주차장·빗물받이 관리 실태 점검 필요 하천변 주차장 침수차 피해도 매년 반복
    정민오 2026-06-22 20:36:54

ESG

  •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IT/과학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이정윤 2026-06-11 11:04:16
  • “딜러 수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내팔, 분야별 전문 딜러 네트워크 강화
    산업/재계

    “딜러 수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내팔, 분야별 전문 딜러 네트워크 강화

    전기차·수입차·튜닝카·슈퍼카 등 차량별 전문 딜러가 매입 경쟁력 높아
    정민오 2026-06-07 23:16:40
  • “카카오톡 멈춰도 상관없다?” 공동파업 임박 카카오에 싸늘한 시선
    산업/재계

    “카카오톡 멈춰도 상관없다?” 공동파업 임박 카카오에 싸늘한 시선

    AI 경쟁력·주가·신뢰 모두 흔들리는데 성과급 갈등까지… “연대보다 돈만 남았다” 비판 확산
    정민오 2026-05-30 14:07:29
  • “중고차 팔 때 핸드폰 꺼낸다”… 달라진 소비자들, 내차팔기 플랫폼 직접 써보니
    산업/재계

    “중고차 팔 때 핸드폰 꺼낸다”… 달라진 소비자들, 내차팔기 플랫폼 직접 써보니

    직장인·주부·시니어 이용자들 “편해진 건 맞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신뢰”
    정민오 2026-05-30 14:07:17
  • 컴투스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 그리스 신화 재해석한 독창적 비주얼 눈길
    게임/리뷰

    컴투스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 그리스 신화 재해석한 독창적 비주얼 눈길

    이정윤 2026-05-27 11:08:36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2층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정진욱 ,안영준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