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환경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국립환경과학원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는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과 피해자들의 개별 사례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정부가 공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준은 피해자가 얻은 폐 질환과 천식 등의 질환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고시(告示)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질환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 기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도 피해 범위에 포함 시켰다. 관련 피해 판정체계도 아직 인정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에도 현재의 8개 질환만 인정되는 피해 인정범위에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목록 및 고시를 도출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 조사·판정 방식보다 원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호흡기계 건강 피해의 통합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하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21일 세일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리테일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9/20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Retailer of the Yea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우수 리테일러 시상식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매해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사 및 임직원과 함께 한 해 동안 리테일러사 및 서비스 센터의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는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수상 부문의 리테일러사 임직원만 초청하여 간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견실하게 다지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세일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KCC오토모빌(대표 김재욱)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의 영예를 안았다. 2019년 한 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낸 ‘쇼룸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분당 전시장과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울산 전시장이 선정됐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센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센터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성남 서비스센터와 아주네트웍스 인천 서비스센터가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중고차 판매 우수 리테일러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중고차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효성프리미어모터스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규어 및 랜드로버 베스트 세일즈 컨설턴트, 베스트 테크니션, 베스트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개인 부문 수상자 1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2019／20 최우수 리테일러사,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에 KCC 오토모빌 선정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백정현 대표는 “올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리테일러사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동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모든 전시장과 시승차량에 매일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고, 대면 최소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시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 내 ‘라이브 챗’ 및 ‘온라인 구매하기’ 등 고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반포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서초대로40길 등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1119 지역주민 현안 해결03서초역 주변에 대형교회가 건립되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정체가 점차 심화되어, 신호대기 없이 무정차 통과하기 위한 차량이 반포대로 이면도로에 집중되면서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눈여겨 보았던 고광민 부의장은 노약자, 아이들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의 시급성을 느껴 2019년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와 과속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확보, CCTV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고민하는 등 지역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이면도로 포장에 따른 규제심의를 두 차례 거쳐 2020년 5월에는 보행로 개선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행로 개선사업 구간은 서초대로 40길, 효령로 49길, 반포대로 21길 및 24길이며 보행자 완전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설,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교체 등이 6월중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광민 부의장은 “평소에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등 공공재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번 이면도로 보행로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5월 20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 가락시장 상반기 소방종합훈련”을 친환경3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소방종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번 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가락몰 지하층 피난 모의 훈련 및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가상 화재 진압훈련은 공사‧자회사‧가락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상황에 대비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직원 간에 협업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락119안전센터 이은종 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둔 시기, 전남 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던 업자가 농업용 용수관로를 파손한 일이 발생해 농민들이 물 부족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나주시와 농민 등이 22일 알린 바에 따르면 나주 동강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터 닦기 조성공사를 하던 중 업자가 땅속에 묻혀있던 직경 800mm 콘크리트 용수관로를 파손했다.이로 인해 최근 논물을 가두기 위해 양수장에서 흘려보낸 물로 인해 관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농민들은 건설업체가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흘러내린 흙이 인접 논의 배수로를 막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해당 용수관로를 이용하는 농가는 3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일대 1만4천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모내기철에 터진 난데없는 악재에 농민들은 궁여지책으로 개별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충당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한 해당 관로가 수개월 전에 파손됐는데도 농어촌공사와 나주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18일 농가의 보수 요청을 받고 다음 날 곧바로 응급복구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관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관로 파손 사고를 확인했다며 "이번 파손 부위는 외관상 문제가 없다가 통수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태양광 건설 허가 조건에 굴착 깊이를 제한하는 등 관로 파손에 유의할 것을 제시했다며 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급수기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보수부위를 점검,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며 "영농기 이후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필식 한국동서발전 발전기술개발원장(왼쪽)과 이정숙 스카이텍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22일 충남 당진 발전기술개발원에서 자율주행 드론 기술을 보유한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식'을 열었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에서 스카이텍에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태양광 불량 모듈 진단 기술을 무료로 전수하기로 했다. 스카이텍은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 건전성 및 효율 진단' 사업을 독자 수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카이텍을 포함한 17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4차산업기술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3건, 신제품 구매 4건, 실증사업 4건, 용역 2건을 수행했다.동서발전은 발전소에 실증이 필요한 4차 산업 기술 공모를 통해 얼라이언스 기업 발굴을 진행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개발한 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이다. 공모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소 운영과 환경·안전 관리 지능화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다.공모전 접수는 동서발전 홈페이지(www.ewp.c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홍보TF가 대전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수소경제홍보 TF'와 대전시는 22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신대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수소버스 충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시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소경제홍보TF는 참석자들에 청정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현황,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들어설 대덕구 수소버스충전소는 올해 하반기 안에 충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전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수소승용차 249대와 수소충전소 1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293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자리에서 수소충전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대전 수소사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소경제홍보TF는 지난 1월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수소경제홍보TF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관련 기관·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소경제홍보TF가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교육활동으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하여 고시했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마련해 운용해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추진 선박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정호 인선모터스(주) 대표이사 신임 옴부즈만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신임 옴부즈만으로 박정호 인선모터스(주) 대표이사를 위촉했다.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20년 5월 제정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박정호 옴부즈만은 이날부터 2년 임기로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박정호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옴부즈만 직을 수락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위치(key position)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고 가감없이 전달해 주기를 부탁했다. 조명래 장관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혁신 현장의 건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녹색산업 혁신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의 중점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전략'의 가속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 4대 주력 분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또한,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환경부 내에 '옴부즈만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지원단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시로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환경산업계 7개 협·단체장과 환경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과 박정호 신임 옴부즈만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의 여러 사정을 듣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응하는 환경 산업계의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명래 장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정부와 녹색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로 녹색산업 혁신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