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사진)이 연구책임위원으로 있는 “기후 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11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주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 대선의 윤곽이 조 바이든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미국과 중국의 그린 뉴딜 정책”와,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 – (부제)바이든 승리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지난 7월 13일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에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5°C 낮추기 운동’의 결성을 제창했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초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평가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100점 기준으로 26.75를 기록하여 61개 나라 중 58위 차지한 사례와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우리나라가 32개 선진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미 대선의 결과와 함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며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에 대래 질의하였다.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지정이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교통 흐름이 나아지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 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되었다.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3천3백억 원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생기는 이유다. 추승우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24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통행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계속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정책 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지정을 했으면 해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해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시민 세금을 매년 150억씩 걷어들이는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해설의 전문입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원간의적정거리등공간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기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 사진)이 11월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생태환경교육의 전면적 확대  교과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 촉구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6일(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이다.황인구 의원은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과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어 황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천적인 단계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본 의원도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재난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나 지구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과 환경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환경교과의 선택률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회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황인구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학예분야의 도농교류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을 위한 Non-GMO 식재료 확대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인 손창완 대표를 참고인으로 참석요청 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민간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에어택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교통위원회는 “에어택시” 사업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드론택시”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교통현안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였다.하지만,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교통위원회에서 참석 요청한 11월 5일 14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교통위원회는 17시로 시간변경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계속해서 대표자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과 함께 대리자 참석을 교통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반면, 같은 시간 증인자격으로 출석요청 받은 전기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해당업체는 모두 대표자가 참석하였다.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한국공항공사 대표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서울시 항공교통현안에 대한 시민 궁금증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자리”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가 손창완 사장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일정에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자를 참석토록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인 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레시디오 공원 사례 참조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포괄해야▲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 장교숙소가 개방됐다.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된 용산기지는 이렇게 115년 만에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미군 장교숙소 개방과 함께 국제공모 당선 용산공원 설계안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83.0%를 녹지로, 6.5%는 호수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위해 용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한미연합사, 78연대 연병장 건물 등 상징적인 군사시설과 일본과 서양의 근대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81동을 존치(841동 해체, 53동 보류)하는 안이다.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여한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감춰진 넓은 녹지공간을 보고 놀랐다. 또한 미군과 일본군이 사용한 시설과 그 사이에 방치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며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다. 설계안은 이런 정서를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녹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 6.25때 멸실된 일본 총독관저 터에 지어진 미군병원인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를 복원하는 것은 비극을 통한 치유,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설계안과 달리 121병원을 존치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원의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하면서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 공원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은 자명하다.▲  121병원은 지난 해 9월까지 운영되던 병원이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의 사례와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되다 1994년 시민에게 환원되어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올해 1월 용산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민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드래곤힐호텔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공원 내에 미군 전용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량리종합시장 김인근 상인회장(사진 오른쪽)과 ㈜로드시스템 관계자가 청량리종합시장 디지털 스마트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장 김인근)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디지털스마트마켓 협약식을 체결했다.지난달 29일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및 스마트 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스마트 마켓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마켓 시스템 구축 △점포 IoT 보안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간편결제를 위한 스마트 결제,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및 소상공인 협조 유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청량리종합시장은 향후 스마트 마켓 플랫폼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해 간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주문 및 묶음 배송 시스템을 적용한다.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는 청량리 일대 전체 8개 시장, 총 2천5백 개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마침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위례선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614억 원이며,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0년을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마침내 달성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패스트트랙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교통편의 향상을 넘어 지역 명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 지속 진행 지역의 자율 정비 유도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처음 지정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13개 활성화지역 내 신축비율은 4.1%로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방촌의 경우 전체 건축물 1,408개 가운데 지난 5년간 신축된 건물은 7건에 불과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등 스스로 정비가 어렵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지난 5년간 재생사업을 지원한 지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서울연구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지역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13개소, 2017년 2단계 14개소, 2018년 3단계 5개소 등 총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노식래 의원은 이 중 2015년 지정된 1단계 활성화지역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하고 주거지와 골목 상권으로 구성된 일반근린형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활성화지역을 지정된 후 5년간 전체 건축물 12,874개 가운데 신축은 735개, 신축률은 5.71%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2015~2019년 1단계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 내 개별필지 신축 현황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장위, 상도, 암사는 5년간 신축률이 각각 10.03%, 9.65%, 9.45%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5년간 신축률은 각각 0.50%, 2.13%에 불과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노식래 의원은 재생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 효과로 봤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보면, 5년간 신축률이 높은 장위, 상도, 암사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비율이 각각 73.91%(85개), 47.85%(100개), 69.23%(135개)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28.57%(2개)와 19.30%(11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반면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노식래 의원에게 제출한 활성화지역별 총 사업비 규모는 장위, 상도, 암사가 각각 242억원, 343억원, 166억원이고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171억원, 811억원으로 재생사업비의 규모가 신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찾기 어려웠다. ▲ 활성화지역별 사업비(백만원)이를 바탕으로 노식래 의원은 “1단계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간 지역별로 166억원에서 811억원까지 근린재생형 8개 지역에만 2천8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을 확충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신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분석했다. ▲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 건폐·용적률 초과 건수 및 근거2015년 이후 5년간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소 내에서 조례상 건폐율 초과는 23건, 용적률 초과는 12건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아 지어진 경우는 35건이다. 완화 근거는 지구단위계획(22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10건), 재정비촉진지구(3건) 등이며 도시재생법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은 사례는 없다. 도시재생법과 조례 상 규제완화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하거나 높이 규제 완화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필지 단위에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식래 의원은 “해방촌은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90㎡ 미만 과소필지 9.7%, 접도불가 필지 10.2%, 지형 및 경사도 불량 13.6%, 이 중 2개 항목 중복 15.6%, 3개 항목 중복 4.0% 등 접도와 규모, 경사도가 열악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필지 단위 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속절없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활성화지역 지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8일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한 국회증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위증 논란에 대해 KT&G측은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여름 창단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시장 기술봉사단이 지난 10월 27일 강서구 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의집’ (원장 박기순)에서 집수리 기술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기술봉사단은 주방바닥 및 벽면 타일, 화장실 위생설비, LED 등을 교체하고 화재감지기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기증 및 강서시장에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마을협동조합’ 의 협조를 통해 시설 곳곳에 방역도 시행하였다.샬롬의집 거주자는 “등기구 교체로 어두운 주방이 밝아져 너무나 좋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며 기술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했다.강서지사 시설관리팀 임재근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을 찾아가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