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 해결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는 외부 전문가 동행을 제한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는 물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토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 자질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어 민간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25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➊산란계(6건), ➋육용오리(6건), ➌토종닭(2건), ➍육용종계(1건), ➎산란종계(1건) )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수)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수) 23시부터 12월 26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국장은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 끝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며 “농·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상암근린공원 내 책 쉼터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24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책쉼터 스페이스의 탄생을 축하했다. 상암산을 공원화해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상암근린공원은 광장과 상암산 및 기 조성된 기반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생태연못을 활용한 수생동식물 관찰 등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쉼터 스페이스는 주민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연면적 385㎡ 규모의 목재 건축물이다. 책쉼터 스페이스 건물 벽면에는 대형 창을 설치해 공원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한껏 살렸다. 또한 비치된 서적이 약 2728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책쉼터 스페이스와 연계한 매력 정원을 조성해 주민이 자연환경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책쉼터 스페이스 가까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숲 체험장, 생태연못과 같은 자연 체험 시설이 있어 아이들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포구 관내 스페이스는 4곳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임기 내 총 9곳까지 확대 조성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수상자 탄생으로 독서 열풍이 뜨거운 시기에 아름다운 상암근린공원 책쉼터 스페이스를 주민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책쉼터 스페이스에서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가 기후·환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정유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유만희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년부터 ’24년 8월 시점까지 조성된 기부채납공원은 총 107개소, 훼손지복구공원은 총 5개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박성연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하여 종합청렴도 점수 산정 후 결과를 1~5 등급으로 발표한다. 2024년에는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공사는 특히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평균 대비 9.4점, 공공기관 전체 평균 대비 13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최고점이다. 청렴 노력도 지표에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 시책사례 공유 확산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등이 있다. 공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근무 평가제도 보완, 강력한 근무 기강 확립 조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MZ세대와의 소통 강화, 부조리신고세터 활성화,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타 기관과의 청렴도 동반성장을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컨설팅에 멘토 기관으로 참여하여 가점을 얻기도 했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원인 진단 및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권익위 주관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2024년 2개 멘티 기관과 컨설팅은 진행하여, 2개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1등급 상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모범 공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존경과 사랑,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투명한 소통 노력 등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사진 지난 17일, 김형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을 필두로 백준석, 이인호, 김송환, 장정호, 이미재 의원으로 구성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연구단체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가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자산과 관광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과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광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역 경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형원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은 용산구의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의 의미가 크다”라며 “제시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환경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및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었다.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신세계 주관)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김태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안)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되었다.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16일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ESG 경영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며, 세부 협약 사항은 ①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 협력, ②농어촌 체험마을·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③ESG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협력이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홍보 타이틀과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하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