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 보호’를 위해 언제나 추진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부. 최근 환경부가 2023년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으로 선언, 올해 20조 원 규모의 수주 효과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환경부 측은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이 저희와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즉, 환경부는 녹색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협업방안 논의 및 기업과 1:1 전략회의를 통한 프로젝트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더불어 열린 정부, 기업, 수출금융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민관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강조했듯 탄소중립 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날 이 자리에서 녹색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고, 환경부 측은 우리나라가 녹색산업계가 그린오션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친환경이 대세인 요즘, 그린 워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화이트 워시는 ‘지저분한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한다’는 의미로 결점 등을 숨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린 워싱 역시 워시 앞에 그린을 붙여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일컫는다.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내세워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 마케팅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꾸준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앞서 몇몇 브랜드 측에서는 친환경을 내세워 제품을 적극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무늬만 따라한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친환경 용기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플라스틱 용기 위에 친환경 포장재를 덧댄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친환경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린 워싱 제품 또한 함께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함유 성분 등을 체크해보면 정확한 함유량 등이 표시돼있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표시 성분, 함유 성분들을 기반으로 ‘친환경’을 내세워야지 애매모호한 단어 등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다.이에 국제협력개발기구, OECE 등은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그린워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확한 마크가 아니면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소비자가 일일이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보다 확실한 규정이 따르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화학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아무도 없는 밀림 등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최근 환경부 측에서는 화학 안전 주간의 일환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은 약 1200만 종이고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무려 최대 200여종이라는 것.세상에 태어나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게 되고 장난감을 만지며 놀기도 하고, 펜이나 노트 등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세제부터 살충제 등 성인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접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화학물질.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노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측은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화학물질 제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막기 위해 행동하고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했다.이에 환경부 측은 이런 현실 속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공개하고 민관산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꾸준한 정책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처럼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 비누, 친환경 세제 등을 이용하고 다양한 노력을 펼칠 수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는 친환경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들이 보다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화학제품, 너무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아 아이러니 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화학제품이 나올 날이 올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동물부터 생물까지 모두 함께 써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지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살 곳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환경부에서는 동물을 위한 동물원 실현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알려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철장 안에 있는 원숭이들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건넸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안지를 줬다. 한 가지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동물’이고 또 다른 답은 ‘좁고 위험한 구조물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안쓰러운 동물’이다.2021년 12월 기준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중에서 야외방사장 보유 동물원은 62개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야외방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넓은 야생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동물들이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본적인 것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쉽게 운영이 가능한 동물원 등록제라고 환경부는 말한다.이런 부분들은 동물들이 동물답게 지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었다. 물론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 주면 좋겠지만, 평생 동물원에서만 살아온 동물들에겐 야생성 상실과 천적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응하기 험난한 곳일 수 있다. 이제 단순 전시, 상업적 목적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옳은 정보 제공, 동물 생명 존중,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재탄생할 때가 온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재탄생된다.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 질병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오락이나 흥행만을 위한, 제한 없는 먹이 주기와 같이 부적절한 체험활동을 제한한다.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원.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목재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목재연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과 찜질방의 숯가마, 화목난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매연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화석연료와 함께 목재연료 사용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직경 10㎛이하)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연간 배출량은 9880톤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숯가마(57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총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했으며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경우 숯가마(54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외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목재연료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 시설에서는 여전히 목재와 펠릿 난로와 같은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열 공급원으로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목재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 10만3천 톤, 안성·평택시에서는 각 7만4천 톤으로 확인됐으며 숯가마는 양주시 94톤, 여주시 66톤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사용과 미세먼지와의 관계, 사용자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농촌지역에 LPG 보급사업과 같은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 추진과 목재 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만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환경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재연료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 기준 역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오래전부터 토양오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게 되는 콘크리트 잔여물들 탓이다.많은 공사 현장 등에서는 콘크리트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쓰레기, 폐기물과 달리 처리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 때문에 콘크리트 잔여물들은 그대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콘크리트의 사후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폐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점점 환경오염은 심각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타설 작업이 끝난 후 폐콘크리트를 처리해야 한다. 타설 작업이 끝난 펌프카에는 작은 단위가 아닌 1톤 이상의 콘크리트 잔여물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콘크리트 잔여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폐콘크리트는 건설 현장 등에서 처리할 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펌프카 업체나 건설사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규정이 미약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멘트는 강한 알카리 성을 띄고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 또한 오염시킬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이 행위 자체 탓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 탓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즉, 콘크리트 잔여물이 많이 남게 되더라도 올바른 처리 규정이 없어서 관행 등에 따라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부 펌프카 업체 측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폐콘크리트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업계 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상용화와 상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논란은 커지고, 고스란히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사후처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거나 업무지침 등의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운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 역시 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에는 차가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도심보다 고속도로 운전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낙하물 사고다.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 고속도로에 떨어진 쇳덩이 등이 차 유리창으로 날아와 차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사고는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 차량 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변경된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2022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측에 따르면 만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가해 차량이 추적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자동차 보험 역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에 타서 운전을 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등은 추후 계약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도 무사고 경력의 3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바뀐 규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규정 또한 미리 이런 사항들을 방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한 불합리한 일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병실 등급과 관련 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알려졌다.한편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 등과 같은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정 등을 강화하거나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속도로 환경 또한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속도로 상황은 물론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역시 자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컨디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축사 농가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가축의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조치이다.초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대상이 된 상당수 농가가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상태. 과거 정부 측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 축사를 꼽았다. 이에 법무처 측은 합동으로 나서 가축 등을 기르는 축사에 보다 적법하게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후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깔끔한 시설은 물론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목장,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 역시 무허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바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허가 축사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일부 부분이 어긋날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가 되는 것이다. 일부는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에 한해 건축법을 위반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 기온, 환경 구조의 특성 상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구조 역시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사를 폐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는 셈이다. 가축분뇨법 등은 배출시설,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등에 설치하게 될 경우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용성을 따져서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뇨 배출시설 등을 안전하게 만들고 철저히 관리, 어느 한 곳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는 6월부터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마시는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된다.오는 6월부터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약 300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전보다 음료값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며 반발이 이어지지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 받을 수 있어 더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서울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 및 음료를 받아간다. 카페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카페에서의 양상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 등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전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 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30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한 사람당 일 년에 60개 가까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자연스럽게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의 경우,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컵은 뜨거운 음료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 코팅이 되어있다. 이러한 비닐 코팅은 완벽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적이 이어온 상황이다.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역시 매장마다 재질, 사이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에 비용이 더욱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 측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6월부터 보증금을 내는 정책을 바꾼 것이다.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간단하다. 커피 및 음료수를 카페전문점 등에서 사게 될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컵 한 개당 300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커피 전문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의 눈길이 있었다. 위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제도는 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회용 컵 반환이 가능하게 설정해놨다.즉,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A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위치한 B 매장 등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등은 전국에 약 4만 여 곳으로 인터넷 등을 참고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은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법하다. 길가나 쓰레기통 등에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중복 반환이 불가능 하도록 바코드 및 위조 방지 스티커가 일회용 컵에 부착될 예정이다. 또 수거를 편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기 컵은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진 뒤 재활용 과정에 들어간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번 정책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곳곳에서 식당 대신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는 폭을 넘어 폭발적인 수준이다. 꾸준하게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1인당 플라스틱 용기 배출량이 약 10kg을 넘어서고 있다. 무게가 가벼운 플라스틱임을 감안할 경우 그 양은 엄청날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플라스틱 배달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배달업계는 약 3년 만에 서비스 거래액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7조 4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엄청나게 시장 규모는 커졌고,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요즘, 더욱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실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즉,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만일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주문한다고 해도, 한 가구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연간 약 1300여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주문 10개 메뉴 등에 사용한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중량의 약 64%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과 스티커나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 비닐을 분리할 수 없기 만들어진 실링 용기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수거된 배달 플라스틱 용기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약 4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꾸준하게 해결 방안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전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전환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음식물 같은 이물질이 쉽게 세척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배달 업계에서 대부분 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이용한 것 처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위생적인 서비스가 마련돼야 하고 배달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형태 등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지난 2005년 정부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빈틈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 대기오염 물질 책정 대행업체와 수치를 조작해 약 1만 여 건이 넘는 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것. 즉,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허용되는 기준을 훌쩍 넘기자 수치 등을 축소해 기록하고 염화비닐 배출량 등이 기준치의 무려 200배 가까이 초과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기록하는 등의 조작을 한 것.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자가 측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관리하기로 했고, 이점은 일부 지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바로 관리 지역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3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확대 시행,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다.특히 새로 추가된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다. 5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만 약 6만 여 곳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또 다른 대안 책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무선 비행선을 도입한 것. 이 무선 비행선은 곳곳을 배회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하고 감시하고 있다.숨 쉬는 것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해서 폐마스크 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폐마스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만 폐마스크가 연간 약 70억 개가 넘게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격한 쓰레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원료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마스크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의 종류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연 상태에서 썩기까지는 약 500년 가까이 걸린다. 이에 전국민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장기간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만일 다 사용한 마스크를 소각할 경우에는 성분 탓에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위험 요소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등에 폐마스크를 모으는 함이 설치돼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난 마스크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대신, 함에 직접 버리고 있는 것. 특히 단지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거주하는 이들 또한 폐마스크를 함에 버리기 위해 먼 곳까지 발걸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스크는 인근에 위치한 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 플라스틱 의자를 비롯해 애견용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재활용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할까?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성 원단을 사용, 수거함으로 위생 과정이나 이동 과정 등에 철저하게 안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에서는 폐마스크 수거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히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코 부분의 철심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만큼, 안전하면서도 실용성 넘치는 대안책이 나와야할 시기다.

지난 40년 동안 곰 사육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철장 속에 갇혀 평생 살아가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것.열악한 사육 환경은 물론 학대와 방치, 불법 증식 등의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사육곰협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곰 사육 종식 약속을 하며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지난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약속했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 생존하는 곰이 인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또한 환경부 측에서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고 몰수되거나 사육이 포기된 곰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한다.더불어 구례군과 서천군 측은 지역 내에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곰의 복지를 고려해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농가 측에서는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 사육곰협회는 농가를 대표해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또 시민단체는 모금과 후원, 구조활동 등을 통해서 사육을 포기한 농가로부터 곰이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곰 사육 종식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협의체를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 이행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협력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진정한 곰 사육 종식 되는 날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육 곰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안전한 곳에서 과거의 사육 곰들이 남은 시간동안 원래 가졌던 동물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마무리 했다.

지역과 공장 입주 등에 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지역에서 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 입주를 두고, 주민들과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다.공장을 일정 지역에 세우려는 업체 측은 입주 신청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나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해당구역이 입주 허용 업종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지자체는 직접 입주 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해당 공장에 대한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 등이 펼쳐지고 있다. 보일러 연료를 만드는 펠릿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환경오염, 건강에서 비롯된다.주민 측은 해당 공장이 세워질 경우 소음은 물론 공장 특성 상 분진 등이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이 많게는 1년에 10여 톤 넘게 배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 반대를 나서고 있다.실제로 해당 지역의 공장이 들어서는 근처에는 마을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주민 측은 따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실정.이에 2월 안으로 해당 지역 측에서 펠릿공장 입주가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장 설립과 입주민들 간의 갈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적발된 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 번 적발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하지만, 대기업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불감증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YTN뉴스 측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적발된 업체가 생기는 것을 조명, 환경오염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일부 폐수 처리 업체들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한 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체납가산금은 물론 수질초과배출부담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전해져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에서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부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특히 지역 측은 초강수로 불법을 저지른 수백 개의 명단을 공개, 환경오염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하게 경고,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 측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