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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 한국마사회,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해 3억원 기부

    한국마사회,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해 3억원 기부

    정책이슈
    2025-04-07 22:21:13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3억원은 피해지역의 복구사업과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경본부는 이미 1천만원의 기부금 집행과 함께 긴급 구호활동을 지원했으며, 내년 신규 경마장 개장을 준비 중인 영천사업단은 인근의 피해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과거에도 강원도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마사회는 기부금 외에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민이나 산불 진화 구조요원 등에게 '사회공익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상처를 보듬는 치유형 승마 활동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예기치 않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사회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정, “최대 실적 거둔 은행, 고용 통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현정, “최대 실적 거둔 은행, 고용 통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책이슈
    2025-04-07 21:32:19 이정윤
    김현정 의원(사진)이 6일(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하나·국민)의 순이익은 총 16조 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정기 채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35명 감소, 우리은행은 118명 감소, 하나은행은 57명 감소했으며, 당초 채용 계획보다도 적은 인원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은행은 상반기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서 전년 대비 채용 인원이 증가했으나, 이례적인 일회성 증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정기 채용이 전무했으며, 토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만 채용했다. 케이뱅크 역시 두 자릿수 채용에 그쳤고, 올해는 8명으로 축소됐다. 대신 이들 인터넷은행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청년 고용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쉬는 청년’도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은행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인만큼,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 1곳 구제 완료...나머지 2곳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 1곳 구제 완료...나머지 2곳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책이슈
    2025-04-07 21:28:3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철회로 손해를 입은 라벨지 피해업체 3곳 중 한 곳이 지난 2일 손해배상금을 입금받으며 피해를 구제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었다. 정부의 변덕으로 인하여 특수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었다. 국회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며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를 예고했다. 환경부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보증금제 납부와 회수를 위한특수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주)세롬(14억 장)와 무궁화 엔앨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2022년 12월로 미뤘고, 다시 2022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1년 유예하며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시 2023년 12월로 예정된 전국시행일이 가까워오자 2023년 11월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입찰을 통해 일감을 받았으며 생산과 배송 준비를 마친 라벨지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2024년 2월에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종료되는 정부 상대 소송 특성상 라벨지 피해업체는 시급히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기 배상을 호소했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라벨지피해업체 구제를 위해서 이용우(환노위)의원과 황명선(기재위)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지정했다. 이용우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환경부와 COSMO,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이 의원과 황 의원은 국회의원 44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라벨지 피해업체와 조폐공사 간의 소송에 COSMO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했으며,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조폐공사와 COSMO를 설득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무궁화 앤엘비가 7억원의 조정금액을 2일에 배상받으며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의 변심으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신속한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인 것이다. 또 다른 피해업체 두 곳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아시스물류는 3천만원 조정결정 금액을 받았다. 각 당사자 간에 조정결정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폐공사와 COSMO 간의 책임분담비율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이의제기된 상태이다.피해금액이 가장 큰 (주)세롬은 광주지법에서 조정센터에 회부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폐기물 감축이라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고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 과오”라며, “환경부와 관계기관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부 측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죄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환경부, COSMO, 조폐공사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롬과 오아시스물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은평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참여업체 모집

    은평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참여업체 모집

    정책이슈
    2025-04-07 11:05:3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열악한 제조 현장의 물품과 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사전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3년간에 동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다.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위해요소 제거(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10개 ▲근로환경 개선(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16개 ▲작업능률 향상(바큠다이, 작업대 등) 9개 등 총 35개이다. 지원 여부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준공 확인 후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 도시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환경캠페인추진

    강북구,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환경캠페인추진

    정책이슈
    2025-04-07 11:02:17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5년도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모범적으로 줄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강북구는 지역사회에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우선 구청 청사 내에서 1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청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청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행사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두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환경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정책이슈
    2025-04-04 07:36:24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 하젬 엘토하미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의 박수한 교수가 ‘자동차 전과정평가 방법 개발 동향’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허준혁 실장이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필요성과 개발 계획’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유무상 차장이 ‘자동차 산업계 표준 재료 데이터시스템(IMDS) 내 제품 탄소발자국 보고 기능 소개’를, △글렉의 강덕호 대표가 ‘운송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한국품질재단의 이석원 심사원이 ‘국제표준(ISO 14067) 요구사항 해설 및 검증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끝으로 독일 엠에스지(MSG) 그룹의 크라우스 니르슐  컨설턴트가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카테나-엑스  설명 및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은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말 채택을 목표로 국제표준 평가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 를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 체계(패러다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식약처,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정책이슈
    2025-04-04 07:27:39 이정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품목 :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정책이슈
    2025-04-04 07:00:16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 4천만원 지원

    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 4천만원 지원

    정책이슈
    2025-04-03 20:57:50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 4천만원)의 구호 성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미얀마은행’ 및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임직원들이 가옥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직접 찾아 나서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금 중의 일부는 현지 구호단체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피해지역 구호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KB국민은행은 미얀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정책이슈
    2025-04-03 11:09:36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마포구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평균 이행률 80% 달성

    마포구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평균 이행률 80% 달성

    정책이슈
    2025-04-03 10:51:01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민선 8기 전체 공약사업이 평균 80%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마포구는 민선 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비전으로 ‘소통 마포’, ‘동행 마포’, ‘상생 마포’, ‘매력 마포’, ‘안전 마포’라는 5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의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마포구는 총 37개의 공약사업 중 65%인 24개의 사업을 완료해 주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마포구가 이행을 완료한 공약 중 단연 돋보이는 사업은 ‘효도밥상’과 레드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다.‘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점심 식사 지원을 넘어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상담과 법률, 세무 상담까지 시행하는 마포구만의 어르신 복지 모델이다. ▲쉼터가 부족한 레드로드 일대 전경 마포구는 2026년 2분기까지 16개 모든 동에 효도밥상 기관을 마련한다고 계획했으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계획보다 3년 빠른 2023년부터 모든 동에서 효도밥상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사업 이행 후에도 보편적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효도밥상’ 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2개의 반찬공장을 설립했다.현재는 지역 내 효도밥상 급식기관에서 1,800여 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다.‘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마포구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마포구는 관광특구인 레드로드 일대 시설을 개선하고 ‘레드로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열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이와 함께 또 다른 공약사업인 ‘홍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레드로드 R1과 R2의 기반시설을 확충했다.그 결과 레드로드 일대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2%가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지역별 민원별 상생위원회’와 ‘생활체육 시설 연중 개방’,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등 핵심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또한 최근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끌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시범 운영을 하며 마포 주요 관광 명소와 11대 상권 곳곳을 누비고 있다.마포구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 중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며, “마포구는 구민께 약속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환경 데이터를 혁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환경부, 환경 데이터를 혁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정책이슈
    2025-04-02 20:09:2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개 산하기관 과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2회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새롭게 참여하여 9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K-water)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과 통합 운영하여 수자원,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국립공원 탐방로 등 참여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다졌다.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다루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평가(5.21.~6.4.) 및 발표평가(6.24.)를 거쳐 총 18개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 및 최우수상은 7월 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경연과 국민평가단 50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식은 상장 18개, 총 상금 4,0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 3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나머지 15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과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가점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에코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가점(1점) 부여, 케이(K)-테스트베드 혁신조달 연계 교육기회 부여 등 환경부는 공모전 종료 후에도 3년간 수상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수상자 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는 신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혈액이라 불리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례가 발굴되어 실제 환경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흩어진 물정보 통합제공… 환경분야 통합정보플랫폼 사업 첫발

    환경부, 흩어진 물정보 통합제공… 환경분야 통합정보플랫폼 사업 첫발

    정책이슈
    2025-04-02 20:05:37 이정윤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mulmoa.go.kr)’을 4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9개 물관리 기관별 정보시스템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2024년)에는 표시 단위( 기관에 따라 센티미터(cm) 또는 미터(m)로 쓴 수위 표시 단위를 m로 일치시킴 )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물모아 누리집 제공 36종 정보 목록 ▲ 제공되는 36종 세부정보  올해(2025년)는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2026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4월 1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하여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구미’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구미시 일대의 수자원, 수질, 지하수 등 다양한 종류의 측정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한 단어가 포함된 하천명, 하천시설명 등의 정보 목록도 지도상에 함께 표출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물모아)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 제공 36종 정보 목록(‘25.4.1 기준)제공되는 36종 세부정보
  •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정책이슈
    2025-04-01 21:00:55 이정윤
    4월 3일(목) 임시회 개최하여,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예정최호정 의장 “산불 피해에 위로의 뜻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      최호정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3일(목)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하였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봄의 낭만은 그대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축소 시행

    봄의 낭만은 그대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축소 시행

    정책이슈
    2025-04-01 20:58:54 이정윤
    산불 관련 국가 재난상황 고려해 개막식 등 일부 행사 취소 결정오는 4일~13일까지 말 테마 포토존, 야간 벚꽃길 등 볼거리 위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키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산불 피해 복구와 희생자 추모 등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화려한 점등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개막식 및 맥주부스 운영 등은 전면 취소하고 한층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축제를 시행한다. 전년 기준 30만명의 상춘객이 운집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떠오른 렛츠런파크. 금년 벚꽃축제에 많은 기대를 보내온 시민들을 위해 과천시민오케스트라가 봄 정취에 어울리는 차분한 음악을 선사하며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말 테마 포토존과 야경이 돋보이는 벚꽃길은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상품 기획전 및 건전경마 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경마 홍보 이벤트 등도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일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 과천경찰서 및 소방서, 서울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회의를 열고 행사장 주변 시설 동선 및 응급대응 체계, 방역위생 관리 등을 재점검하며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안전한 행사 시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차분해진 축제 현장에서 봄밤의 아름다운 벚꽃길과 색다른 말(馬) 콘텐츠를 즐기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공원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하며, 행사 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가 과천과 대공원 일대를 순환 운행한다. 축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벚꽃축제 홈페이지 또는 한국마사회 고객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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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바다서 건진 쓰레기 65만 톤…수거해도 계속 늘어나는 ‘해양폐기물’

    환경·해양전문가 “수거 중심 정책 한계…발생원 차단·국제공조 병행해야”
    이정윤 2026-08-30 20:28:14
  • “출근길 안 다니는데 대중교통?”… 1,700억 한강버스, 정체성 논란
    국회/정당

    “출근길 안 다니는데 대중교통?”… 1,700억 한강버스, 정체성 논란

    교통전문가 “출퇴근 수요·접근성·정시성 확보가 사업 성패 가를 것”
    이정윤 2026-08-30 16:06:48
  •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5년간 204명 집어 삼켰다
    국회/정당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5년간 204명 집어 삼켰다

    다부주의가 부른 낚시터 비극… 매년 사망자 지속 발생
    이정윤 2026-08-30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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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도 공부하는 시대…'관람'을 넘어 '이해'를 찾는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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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도 공부하는 시대…'관람'을 넘어 '이해'를 찾는 관객들

    세종아카데미 '뮤지컬의 탄생' 5학기째 이어져…작품의 역사·문화적 맥락 읽는 공연 인문학 강좌 주목
    정민오 2026-08-30 13:44:48
  • 진에어 LJ348편 3시간 이상 지연…'기체점검' 보상 기준 놓고 갑론을박
    사건사고

    진에어 LJ348편 3시간 이상 지연…'기체점검' 보상 기준 놓고 갑론을박

    탑승객, 지연 사유·보상 제외 근거 질의…수일째 답변 없어
    정민오 2026-08-30 13:44:31
  • 복날 지나야 가격은 내려간다…늦더위 민어가 다시 보이는 이유
    문화/생활

    복날 지나야 가격은 내려간다…늦더위 민어가 다시 보이는 이유

    “제철이라는 말보다 어획시기·크기·선도 함께 살펴야”
    이정윤 2026-08-26 14:35:39
  •  콘크리트로 봉인된 신도시 속 마을들의 지구촌 기후 위기 극복 대응책
    환경

    콘크리트로 봉인된 신도시 속 마을들의 지구촌 기후 위기 극복 대응책

    - 흙과 녹지는 탄소 흡수보다 ‘열·빗물·생태계 회복’ 효과가 더 커 - 무조건 흙길 아닌 투수포장·빗물정원·나무 그늘을 연결한 전환 필요
    정진욱 2026-08-26 13:23:16
  •  DMZ에서 만난 변화의 신호 … 중국 게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다국적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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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에서 만난 변화의 신호 … 중국 게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다국적 투어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8-24 14:44:05

ESG

  • 컴투스홀딩스 ‘론 셰프’, 게임스컴 2026 출격…글로벌 이용자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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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홀딩스 ‘론 셰프’, 게임스컴 2026 출격…글로벌 이용자 시험대 오른다

    게임업계 “전시회 참가 자체보다 이용자 반응·스팀 관심도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이정윤 2026-08-25 16:49:33
  •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 용권사로 승부수…장비 격차 없는 PvP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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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콘텐츠보다 이용자 정착·밸런스 관리가 장기 흥행 관건”
    이정윤 2026-08-25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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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센트 계열사 보유 지분 직접 인수…방 의장 지분 24.93%→38.34% 확대
    이정윤 2026-08-21 19:11:24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 예고…‘플레이가 곧 성장’ 실험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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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 예고…‘플레이가 곧 성장’ 실험 이어간다

    개발자 라이브서 거래소 중심 이용자 경제 성과 공개
    이정윤 2026-08-21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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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출시 D-7…캐릭터명 선점 열기, 흥행으로 이어질까

    19일 오후 8시 개발자 라이브…26일 낮 12시 정식 서비스
    이정윤 2026-08-19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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