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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이슈
    2023-08-24 20:43:32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 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정책이슈
    2023-08-24 20:06:21 이정윤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정책이슈
    2023-08-24 20:03:34 이정윤
    서울시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 유형이 더 다양해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 흡수․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공원녹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다양해지는 녹색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유형과 제도를 다각화한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 조성에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맞춤형 녹색 이용'을 지원한다. 둘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간다. 고가하부, 폐선부지 등 기능을 다했거나 오랜 기간 비워져 있던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늘날 공원녹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녹색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도 충분히 담았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배출 탄소량을 떨어뜨리는 한편 집중호우․산사태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막는 방재기능도 높여 나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 변화할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담아 공원녹지 분야 장기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녹색 우선 도시'로 공간을 재편,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에 담긴 철학과 원칙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정책이슈
    2023-08-23 21:36:19 이정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을 진행한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전은 비대면거래 증가와 중고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실용성에 시각적인 재미까지 더한 상품들로 구성했고, 택배봉투, 택배박스, 택배 보호용품 등 총 7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택배봉투는 컬러풀한 색감과 에어캡이 내장된 상품으로 준비했다. ‘컬러 택배봉투’는 핑크, 퍼플 등 파스텔톤 컬러로 받는 사람에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에어캡 택배봉투’는 내용물을 보호해주는 택배봉투로 투명, 컬러, 메탈광택, 크라프트지 등 다양하게 구성해 내용물과 어울리는 감성의 택배봉투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컬러 에어캡 봉투’ 3종 중 가장 작은 사이즈는 내부 수납공간이 약 9x13cm로 폴꾸(‘폴라로이드 꾸미기’의 준말)에 많이 쓰이는 포토카드를 담기에 적합해 중고거래 시 사용하기 좋다. 택배박스는 선물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는 크라프트 재질로 뚜껑의 양쪽 날개를 홈에 끼우는 형태의 상자이다. 높이가 낮은 직육면체 형태로 바닥에 완충재를 깔고 답례품 등을 눕혀 선물하기에 적당하다. ‘컬러 다용도박스’는 비비드한 색감의 그린, 퍼플, 오렌지, 핑크 컬러로 채색된 택배박스로, 배경색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펜으로 글이나 그림 등을 더해 포장까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택배 보호용품으로는 속포장봉투와 완충재를 선보인다. ‘손잡이 접착형 봉투’는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싶을 때 박스포장 전 속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명한 비닐 재질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고 손잡이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의류 중고거래 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특히 ‘종이 완충재’는 양끝을 잡아당기면 울퉁불퉁한 벌집모양을 형성해 완충작용을 해주는 상품으로,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와 함께 사용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포장을 완성할 수 있다.이 밖에, 받는 사람에게 언박싱의 재미를 더해 줄 상품들도 마련했다. ’택배 데코 스티커’는 ‘개봉주의, FRAGILE’ 등 문구와 귀여운 토끼 캐릭터를 결합한 스티커로 힙한 느낌과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룰루랄라 박스테이프’는 투명테이프 위에 ‘룰루랄라’ 문구가 퍼플 또는 옐로우 컬러로 프린팅 된 테이프로, 택배를 받는 사람의 신나는 기분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존의 택배용품은 기능에만 치중해 단조로운 컬러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들께서 보다 다양한 컬러와 재질로 포장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다이소 택배용품을 통해 보내는 사람도 재미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택배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정책이슈
    2023-08-23 19:15:4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 과 발효유 2건 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정책이슈
    2023-08-23 18:51:44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8월 23일 에 팔당호에서 한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환경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훈련은 ‘2023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한강청과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양평소방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여 기관별 사고대응 능력과 실전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팔당호 내 경기도 수자원본부 선착장에 정박된 준설선이 적의 공습으로 파손되어 유류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23일 팔당호에서 열린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에서 사고선박 유류 유출로 인한 초동 방제작업으로 오일붐을 설치하고 있다. ▲훈련상황도 훈련에 참가한 각 기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수습지휘체계 유지, 팔당호 상수원 영향 차단,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한강청은 사고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적절한 상황파악을 통한 방제작업 지시로 오염물질 확산을 최소화하였으며,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영향예측 및 수질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경기도와 광주시는 초동대응을 위한 1차 방제선 구축과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2차 방제선 구축과 유류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 취수장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취수장 유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제물품 및 인력을 지원하여 유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환경훈련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한강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리 막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자로 해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자로 해제

    정책이슈
    2023-08-22 21:26:32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건 9마리 ( 용산구 5마리 ,관악구 4마리 ) )된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8월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7월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286명)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1차 일제 예찰과 14일간 주기적인 예찰 과정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110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하여 해당업체 생산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 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 단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등에 대한 방역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 위기 속 우리나라 대응은? “모두의 참여가 절실할 때”

    에너지 위기 속 우리나라 대응은? “모두의 참여가 절실할 때”

    정책이슈
    2023-08-20 22:06:11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 에너지 기구(IEA) 사무총장은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라고 경고했다. 왜일까? 오일쇼크 당시에는 석유만 부족했지만 현재는 석유를 비롯해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에너지 대란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비상 불이 켜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92.8%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21년 에너지 총수입액의 규모는 1,37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출 총액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로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알렸다.그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원자력 32.45%, 신재생에너지 21.6%로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순위는 세계 8위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개인 모두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에 정부 측은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상점 개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LED 등 고효율 조명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에 조명은 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전기 사용도 줄이고 전자제품 구매 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고르면 월 7.9%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전국 및 에너지 절약 동참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번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업, 상점, 개인 모두의 참여가 절실한 때다.사진=픽사베이
  • 유정희 시의원,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청계천...홍제천 현장 환경조사

    유정희 시의원,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청계천...홍제천 현장 환경조사

    정책이슈
    2023-08-18 22:51:42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관악4)이 8월 14일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2차 현장 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2차 조사는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를 위해 생태적 복원으로 이미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생태관광 자원인 청계천과 제2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홍제천 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계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을 통해 생물 종 복원 및 열섬 현상 완화 등 생태환경의 회복은 물론이고 명실상부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홍제천은 2008년부터 강 바닥의 천연 암반을 그대로 살려 최대한 자연 상태를 보존해 복원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인공폭포까지 완공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유정희의원은 도림천지킴이와 함께 청계천박물관 투어와 청계천 및 홍제천 구간 탐방을 통해 생태하천에 공공디자인(조형물)과 미디어아트 등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공간들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확인했다. 유의원은 “복원된 청계천과 홍제천을 걷다 보니 지천은 우리 시대와 시민의 삶을 간직한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자 값진 관광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도림천에도 도림천이 지나는 4개 자치구(관악구, 구로구, 동작구,영등포구)의 구민과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접목해 생태관광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림천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도림천 수변 감성 길을 걸으며 함께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 위해 위생 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 위해 위생 기준 가이드 라인 마련

    정책이슈
    2023-08-17 15:01:1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상 속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들. 편리하게 사용했던 플라스틱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 플라스틱’ 열풍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역시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바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다. 바이바이 챌린지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과 바이바이하는 것이다. 즉,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맞닿아있다.환경부는 단순히 ‘플라스틱과 바이바이하자’라는 슬로건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공개했다.먼저 먼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다.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대량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 도시락 대신 스테인리스 도시락 등 다양한 용기를 활용할 수 있다.또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다. 최근 물티슈, 플라스틱은 하루에 한 번씩은 사용할 정도로 일상 안에 깊숙하게 들어온 물건이 됐다. 하지만 물티슈 대신 수건이나 천 등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대나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유리 빨대 등 다양한 대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동시에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또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도 있다.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대 포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쓰레기로 전락하는 포장재를 최대한 아끼고 친환경 포장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 이에 포장이 적은 제품을 사는 것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이 밖에도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중고 제품이나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신선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 최근 한화진 장관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이 다회용기를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 사용을 하기 위해 위생 기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회용기 보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끝으로 한 장관은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습관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라고 힘주어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책이슈
    2023-08-15 23:00:08 이정윤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 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 점검

    정책이슈
    2023-08-14 12:07:34 이정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 점검- 집단급식소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초‧중‧고 4천 1백 곳 ▲유치원 1천 9백 곳 ▲식재료 공급업체 4천7백 곳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입니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 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어린이텃밭 조성...꼬마 도시농부들 생태

    영등포구, 어린이텃밭 조성...꼬마 도시농부들 생태

    정책이슈
    2023-08-14 06:31:59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과 공감하며, 도심 속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13개소에 어린이텃밭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텃밭은 어린이집 유휴 공간에 상추, 토마토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으로 조성된다. 어린이들은 친환경 농작물을 직접 텃밭에서 가꾸면서 농작물 재배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 함양의 기회도 갖는다. 구는 지난해 말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텃밭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림1동 어린이집 ▲구민회관 어린이집 ▲문래동 어린이집 ▲햇님 어린이집 ▲문래자이 어린이집 ▲동화 어린이집 ▲키즈 어린이집 ▲래미안에스티움 어린이집 ▲문래힐스테이트 어린이집 ▲푸르지오 어린이집 ▲거성 어린이집 ▲큰나무 어린이집 ▲이든 어린이집 총 13개소에 어린이텃밭을 조성했다. 어린이텃밭의 크기와 수량은 어린이집 수요, 설치 부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텃밭 조성 후에는 상토와 모종도 함께 보급된다. 구는 어린이텃밭 조성 후 1년간 텃밭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생태 프로그램 강사를 어린이집에 파견, 아이들에게 발아의 원리와 농작물 키우는 법,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가꾸기 등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9~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텃밭을 통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열매를 맺는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텃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노인일자리...  10년 연속 수상으로 으뜸구

    은평구 노인일자리... 10년 연속 수상으로 으뜸구

    정책이슈
    2023-08-14 06:27:47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3년(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은평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유형 1그룹에 선정돼 포상금 1,5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노인회은평지회는 2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 원을 확보했다. 은평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제정거정 어스, 아이스팩 더 쓰임 챌린지’ 등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기관이다. 지금까지 대상 2번, 최우수 4번, 우수 4번을 받아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역시 14개 사업에 약 1,066명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우체국 도우미’, 학교 환경정비 사업인 ‘실버크린벨’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 박경호 과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해 11개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해 총 4,7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올해는 구비 6억 원을 확보해 다양한 신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는 등 7월 말 기준으로 4,9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시니어클럽 조범기 관장과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김상혁 지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구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종배 시의원, 저출산 해소 위해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환경 면제 발의

    이종배 시의원, 저출산 해소 위해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환경 면제 발의

    정책이슈
    2023-08-11 21:31:56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금)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 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지원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소방·구급·경찰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를 비롯하여 장애인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등 대상을 한정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남산터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면 다자녀 가구에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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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2-02 07:31:36
  • 기후에너지환경부,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 방안 논의
    이정윤 2025-12-02 07:22:28

ESG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지속가능경영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내부통제 기반 경영·감사 활동 대외적 인정
    이정윤 2025-11-24 10:16:47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지속가능경영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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