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6월 11일(목)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추진 및 개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17,957㎡)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공간이다.  2014년 3월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페이스 살림(안)'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시민 설문조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토론회 및 정책박람회 등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과 오현정 부위원장,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의 스페이스 살림 개관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장현달 스페이스 살림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진행상황 보고와 강현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이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향후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특히 스페이스 살림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 3번 출구가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현황보고를 마치고, 장현달 스페이스 살림 감리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숙박시설 등 스페이스 살림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개관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심사 과정부터 착공식과 곧 있을 개관식까지 저의 의정 활동 내내 스페이스 살림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스페이스 살림은 적어도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족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자립 대안을 만들며, 개방과 공유와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수)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신관동)과 원도심(금성동)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13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강교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는 교량 폭 최소화와 디자인 제출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공주시도 정부가 제시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원칙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고,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신분의 정진석 의원은 기재부 장관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등을 만나며 제2금강교 건설 필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에 설계비 등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며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향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와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시공, 준공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업무협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6.4일  11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우의 품질향상과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센터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우의 품질향상과 육우의 소비촉진 및 홍보, 조사연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정준태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육우의 학교급식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6월 4일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0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개최하였다.이번 “산안위”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써, 2/4분기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심사 분석 및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현재 코로나-19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안전 최우선의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사 노동조합 박종락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 안전중심경영을 본격추진중인 김인식 사장은 지난 3일에도 파주 농촌용수공급사업현장을 찾아 현장안전점검을 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4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4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네 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사회·자연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노력과,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경영비전 선포식을 통해‘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을 높였다.  또한,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태풍(7개)이 발생하면서 누적인원 2만3천여 명이 91일간 태풍‧호우피해대비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재난관리 대응 뿐 아니라, 현장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것” 양경숙의원은 5일(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21대 비례대표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추구·비용절감과 시민·노동자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에 서울시가 앞장 ▲ 서울시청에서 서울메트로 9호선 노조와지하철 미래을 담은 협안요구하고자 같이 있는 권수정시의원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 계약 만료 기간 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이 배제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 요구 발언중인 권수정시의원(사진=이동규기자)권수정 시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권의원은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효율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소통관 앞에 위치한 카페(‘HERITAGE 1919’)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카페 사용허가는 지난 해의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3월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3인을 국회 내 매점에 채용하는 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개소식에서 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소식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김원웅 광복회장,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 멧돼지 ASF 협의체에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한강청장)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5.25(월) 연천군 상황실에서 지역 군부대(육군 제1사단, 5사단, 25사단, 28사단)와 경기도‧포천시‧파주시‧연천군 등과 함께「경기 북부지역 멧돼지 ASF 대응 협의체」첫 회의를 가졌다.「경기 북부지역 멧돼지 ASF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경기도(환경국장), 파주.포천.연천(시장.군수), 접경지역 군부대(육군 제1.5.25.28사단 사단장)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기관의 기관장급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은 작년 10월 발생된 멧돼지 ASF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그간 유지해온 멧돼지 ASF 협력 관계를 체계화하여 대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첫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멧돼지 ASF 대응을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폐사체 합동수색’, ‘멧돼지 포획’, ‘방역소독 활동’ 등 추진실적을 공유하면서, 또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 하였다.특히, 최종원 한강청장은 “ASF 장기화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므로, ASF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 하였다.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 멧돼지 ASF 협의체에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 언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5월 20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 가락시장 상반기 소방종합훈련”을 친환경3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소방종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번 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가락몰 지하층 피난 모의 훈련 및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가상 화재 진압훈련은 공사‧자회사‧가락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상황에 대비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직원 간에 협업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락119안전센터 이은종 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말부터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그간 휴장했던 캠핑장, 휴양림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재개장하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야영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추후 기술지원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팔당상류 가평 등 7개 시·군 내에 위치한 캠핑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한 운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사업장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캠핑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드론 및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캠핑장 특별점검은 국민건강보호 및 오염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캠핑장 이용이 예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사무처는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