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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조례 관련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논리 떼쓰기에 불과”

    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조례 관련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논리 떼쓰기에 불과”

    정책이슈
    2023-07-30 20:21:59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은 환경교육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분산된 환경교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환경교육의 실질적 중요성은 등한시한 채 교육감 역점사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라며,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 폐지 정당성 부족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상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힉교환경교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동 조례에 규정된 생태전환교육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 조례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조례의 남발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해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교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최 의원은 ▲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동 조례를 근거로 기본적인 학교생태교육이 가능하고 전북교육청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에 있어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유사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생태전환교육조례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의회의 조례 제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반박했고 ▲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월권, 위법, 공익 훼손이라는 세가지의 재의 요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최유희 의원은 교육청에 “아집에서 벗어나 환경교육의 정상화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위성곤 의원,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위성곤 의원,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정책이슈
    2023-07-26 14:17:09 이정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해운 탄소중립’을 합의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선박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은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소형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위성곤 의원,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김대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김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해양수산부 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장, 행정안전부 안동희 서기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 ‘해운법(해양수산부 소관)’ 적용을 받는 대형선박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유·도선 등 ‘유도선법(행정안전부 소관)’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의 경우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는 “지난 6월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덴마크와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으며, 한국에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친환경 영역에서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환경에서 연안 선박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돼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 차원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선박분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도선, 어선은 일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용 과장은 “유·도선 등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금융권과 협력해 맞춤혐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현규 성산마린해운 대표는 “일반 선박과 구분된 친환경선박 플랫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은 변전시설, 수배전시설 등의 설비가 필요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상당하다”고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지난 4월 수소 선박법이 잠정 발표됐는데, 아직 승인 기준이 없어 검사할 수가 없다”며 “빈센이 참여한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우 싱가포르도 아직 수소 선박 관련 법이 없지만 프랑스선급을 활용해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김현기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민 안전·행복, 비효율 단호히 청산”

    김현기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민 안전·행복, 비효율 단호히 청산”

    정치일반
    2023-06-13 00:08:21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 부터 7월 5일 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  김현기의장 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은 2%대인 반면 서울시 채무는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 쪽의 여유금이 지방 일방재정으로 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양기관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23일, 7월 3일~4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일~27일, 29일~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 최춘식“쌀소비 활성화 ...주정용·사료용 14만톤 처분”

    최춘식“쌀소비 활성화 ...주정용·사료용 14만톤 처분”

    정치일반
    2023-05-26 07:20:01 안상석
    최춘식 의원(사진)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 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2021년에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일체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양곡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소비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올해 4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당해연도 수급사정을 봐서 쌀 가격 안정화가 시급하다면 신곡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과감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고,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특별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쌀값 안정화와 수급 조절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과 농촌을 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특별조치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환경보전협회, 1회용품 제로 챌린지로 긍정적인 영향력 전파 中

    환경보전협회, 1회용품 제로 챌린지로 긍정적인 영향력 전파 中

    정책이슈
    2023-05-22 00:11:29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부에서 시작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협회가 1회용품 제로 챌린지로 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최근 환경보전협회 김혜애 상근부회장은 “환경부에서 시작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환경보전협회도 함께 하게 됐다”라고 선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사회에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취지인 셈이다.그렇다면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무엇일까? 실천 내용과 범위는 달라도 맥락은 비슷하다.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것이다.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환경보전협회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있을까? 먼저 페이퍼 제로를 실천 중이다. 종이 없는 회의, 종이 없는 보고를 실시하며 종이 낭비를 막고 있다. 회사에서 회의나 보고 등에 자주 사용하는 종이. 대체로 현재는 중요한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종이 등을 이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습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없애면서 쓸데없는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다음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회용 컵과 텀블러 사용을 늘려 친환경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일회용 컵은 최근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 됐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일회용 컵부터 컵홀더, 일회용 빨대, 빨대 포장지까지 쓰레기가 여러 개 배출된다. 하지만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끝으로 환경보전협회는 “국민 여러분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제안을 하며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이처럼 최근 기업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1회용품 챌린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어렵지 않는 심플한 내용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종이 아끼기,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사진=픽사베이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으로 숲을 가꾸고 연구하며 미래 산림 가치 창출 中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으로 숲을 가꾸고 연구하며 미래 산림 가치 창출 中

    정책이슈
    2023-04-27 20:34:5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숲을 과학으로 가꾸고 우리에게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곳인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이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미래의 산림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숲이 좋아하는 숲을 만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숲을 연구하고, 지구를 지쿠는 숲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 자연과 사람 그리고 지구와 미래 모두의 숲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산림과학원은 황폐했던 국토를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며 산림과학연구의 중요성을 알린 국내 유일의 산림임업 종합 국가 연구 기관이다. 다시 찾은 푸른 숲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숲을 관찰하고 생태적 환경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림재해 예방.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산불과 산사태를 빠르게 예측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연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간다.또한 잘 가꿔지고 잘 지켜진 숲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숲의 공익적 가치는 약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은 휴양 및 관광, 체험,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산림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도시숲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아울러 임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임업 시스템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산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및 약용소재 및 생활소재 발굴 및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더불어 성숙한 나무를 수확하고 친환경 목재로 이용하고 또 빈자리에는 새로 나무를 심고 탄소 저장 활동을 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친환경 나무단열재 개발 및 실용화도 연구하고 있다고.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 국립산림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민에게 숲의 역할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각 분야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지구에 밝은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이다.사진=픽사베이
  •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 환경을 위한 목소리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 환경을 위한 목소리

    정책이슈
    2023-04-19 06:36:2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소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사람이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지만, 10명 또 100명 또 1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우리는 이제 탄소중립에 마음을 씁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환경부가 공개한 영상은 시민들이 환경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누군가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이젠 그냥 버리지 않을게’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라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고집 부렸지 이제 바꿔줄게’라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시 쓸게요’라며 마음을 전했다.그렇다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다. 분리배출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리필 제품을 채워 쓰고, 다회용기로 계속 쓰는 것이다. 환경부 측은 계속해서 탄소중립에 마음을 쓰겠다고 강조햇다.이처럼 평소 가정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분리해서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불은 잘 꺼두고 소비전력을 체크하면서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또한 최근 리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트나 상점 등에서 손쉽게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매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는 것 보다 내용물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다.더불어 일회용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 쓰레기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배달앱 등을 이용할 때도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이처럼 평소 환경을 위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나간다면 더 이상 지구가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사진=픽사베이
  • 환경부,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 브리핑 ‘눈길’

    환경부,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 브리핑 ‘눈길’

    정책이슈
    2023-04-05 19:06:09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환경 문제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뭄 문제도 심각해지는 가운데 환경부 측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4일 환경부 측은 광주, 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날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암댐, 섬진강댐 등 주요 6개 댐의 물 공급능력을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생·공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가뭄 정도에 따라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했다.한 장관은 “전남 섬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시 생·공용수 부족분 하루 45만 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1단계 기본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물 공급 체계 조절이다. 주암댐에서 그동안 광주, 목포 등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 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확보된 주암댐 여유 물량은 여수산단에 보낼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양 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주암조절지댐에서도 광양 산단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대체 수자원 확보도 중요한 부분도 언급했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재이용과 발전 온배수 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물을 여수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수저류댐과 지하수 공공관정을 개발, 가뭄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물 고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수요 관리 및 제도 또한 개선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2035년까지 연간 4천 2백만톤의 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끝으로 가뭄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2단계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한 가뭄에는 댐 저수위 아래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까지 활용, 생·공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량이 풍부한 시기, 섬진강 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영산강 인근 경작지의 농업용수는 하천수를 활용, 상류 농업용저수지 물은 생·공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식품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도서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과 함께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 코로나 이후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위해선?

    코로나 이후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위해선?

    정책이슈
    2023-04-03 21:36:07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코로나 이후 우리 삶에서 변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배달 음식 사용률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와 전염에 대한 우려로 개인이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JTBC뉴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폭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명했다. 배달 한 번에 플라스틱만 무려 18개가 나왔고, 이중 절반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일회용기로 배달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중국 음식부터 분식까지 모두 다회용기에 담아왔고, 다시 그릇을 수거해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회용기 사용하는 배달 음식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 1건에 평균 플라스틱 용기 18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비닐랩 등을 포함한 숫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19년 배달 음식 주문액은 9조였지만, 2021년 25조로 급증했다. 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급증했다.하지만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55%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일까?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비닐을 녹여 붙여 칼로 뜯어야 하는 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 이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곳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주요 배달 플랫폼과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과 위생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성공에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음식물로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안 되죠” “위생 문제를 생각하면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는데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다회용기를 선택해야 하네요”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식물 신품종이란?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 ‘눈길’

    식물 신품종이란?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 ‘눈길’

    정책이슈
    2023-03-20 15:38:3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질수록 식물 신품종 개발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생물자원관 측이 식물 신품종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국제식물보호협약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등 식물 생물다양성에 특화된 주요 3개 협약 중 하나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목적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 식물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농경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선택적 교배와 재배를 통해 생산량이 많고, 병해충에 강하고, 맛도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꾸준하게 개량해왔다. 이제는 유전자 변형 등 생명공학을 이용해 신품종 개발도 가능해졌다.국립생물자원관은 실제로 기후변화와 식량 수요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욱 높은 생산성을 가진 신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신품종 보호 체제는 1961년 협약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체제는 육종가에게 식물 육종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육종가가 신품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신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이 없다면 신품종 개발을 할 동기가 없다는 것.동시에 혀약에서는 육종가의 권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농부권도 일부 보장, 보호되는 신품종이라 해도 직접 수확한 종자를 번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현재 전 세계 78개국을 체약국으로 두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 국제협약이다. 이처럼 국제식물보호협약은 기후 위기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 한국환경공단, ‘ZERO 챌린지’ 동참하며 긍정적 영향력 전파!

    한국환경공단, ‘ZERO 챌린지’ 동참하며 긍정적 영향력 전파!

    정책이슈
    2023-03-19 22:17:08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국립공원단이 제안한 챌린지를 이어받아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최근 국립공원단 측은 ‘ZERO 챌린지’에 참여, 한국환경공단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역시 챌린지에 동참하며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도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한다”며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했다.먼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과 텀블러세척기를 설치해 시민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다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지구를 지키는 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다회용컵, 텀블러세척기와 같은 맥락이다. 비 오는 날 흔히 볼 수 있던 비닐. 하지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비닐만 없애면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실내 곳곳이 물바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비닐을 없애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산 빗물제거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은 더욱 보호할 수 있는 1석 2조의 방법인 셈이다.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태블릿 PC를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를 정착시켰다. 회사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 사용량은 엄청나다. 하지만 PC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보다 PC나 모바일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쓸데없이 버려지는 종이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끝으로 안 이사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도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더불어 NH농협은행, 환경보전협회, 대한환경공학회를 다음 챌린지 주자로 뽑으며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기회를 건넸다.사진=픽사베이
  • ‘ZERO 챌린지’ 유행 中…‘일회용품 NO! 다회용기 OK!’

    ‘ZERO 챌린지’ 유행 中…‘일회용품 NO! 다회용기 OK!’

    정책이슈
    2023-03-16 19:32:06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누구나 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시대다. 지구를 빌리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지구. 하지만 환경 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누구나 자신만의 ‘환경 챌린지’를 만들어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 할 때다.최근 국립공원단 측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ZERO 챌린지’를 실시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송형근은 “일상 속 1회용품을 줄이는 ZERO 챌린지에 국립공원공단도 동참한다”라며 남다른 행보를 보여줬다.그렇다면 ‘ZERO 챌린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환경 보호 방법에 속한다. 먼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페트병이나 일회용 포크,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텀블러, 에코백, 다회용 컵, 다회용기 등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특히 국립공원단 측은 페트병을 새 활용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에 방문할 때는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과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권유했다.더불어 송형근 이사장은 ‘ZERO 챌린지’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문기관 주식회사 디피코, 약속의당 미래 100년도시 통영시, 글로벌 환경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환경을 지키는 모두의 약속, 미래를 향한 실천. 1회용품 ‘ZERO 챌린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멋진 도전입니다” “저도 국립공원으로 캠핑 가는데, 일회용품 안 쓰기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해야합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 윤준병 의원, ‘성추행,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배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성추행,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배제법’ 대표발의

    정치일반
    2023-03-07 21:50:26 안상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①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②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조합장이 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시행! “자원 절약부터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시행! “자원 절약부터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

    정책이슈
    2023-03-06 18:40:23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한 번 이상은 1회용품을 사용할 것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바로 쓰레기 발생과 환경 오염 문제다.이에 환경부는 환경 오염 문제를 막고자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1회 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1회용품 챌린지란 무엇일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캠페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챌린지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다.즉, 한 달에 한 번 만큼은 평소 생활과 다른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혹은 야외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다. 평소 잘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물티슈, 일회용 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다.환경부는 각종 회의는 물론 평소 생활에서도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으 줄이고 다회용 컵과 터블러 사용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챌린지를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단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양한 환경 관련 지정일이 있다. 지정된 날에는 채식을 하는 등의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한 것. 우리 역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정에서도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줄입시다” “저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텀블러 사용만으로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상에서도 1회용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배달 어플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고, 마트 등에서 장을 볼 때 에코백을 이용하면 된다. 또 물티슈 대신 손수건 등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이 밖에도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빨대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환경부, 멸종위기종 구하기 위한 ‘랜선 전시회’ 개최!

    환경부, 멸종위기종 구하기 위한 ‘랜선 전시회’ 개최!

    정책이슈
    2023-02-08 20:14:05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부가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랜선 전시회’를 개최했다.환경부는 8일 위기의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지구의 친구들’ 랜선 전시회를 개최, 우리와 함게 숨 쉬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일회용품 사용, 먹이 감소 등 자연 생태계의 변화로 보금자리를 잃고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동물들을 소개했다.먼저 호랑이가 등장했고 꾀꼬리딱새, 팔색조, 수달, 사막여우가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두루미, 담비가 눈길을 끌었다더불어 금개구리, 비단원숭이, 무산쇠족제비, 쌍꼬리부전나비, 대륙사슴, 황제펭귄이 등장해 자태를 뽐냈다. 그리고 표범, 랫서팬더, 장수하늘소, 대모잠자리, 따오기 등이 등장했다. 지금 등장한 동물들은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이다. 모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구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멸종위기종이란 테두리 안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평범하게 태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이들이 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지 말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소중한 동물들이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마무리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친근함이 듭니다” “환경을 위한 전시회,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랜선 전시회를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해 많은 걸 알고 갑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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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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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7-16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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