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시장을 위해 시장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구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신체활동 증진(라인댄스, 스트레칭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건강생활 실천 환경캠페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경동시장, 서울풍물시장, 청량리 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매달 1회씩 총 8회 진행되며, 라인댄스는 서울풍물시장 및 청량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주 2회씩 총 30회 운영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시장상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환경지원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사내 홍보 영상에서 발생한 집게손가락 논란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르노코리아의 최신 모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집게손가락을 강조하는 듯한 장면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문제의 영상은 처음에는 별다른 논란 없이 공개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집게손가락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장면이 불쾌감을 준다고 주장하며, 르노코리아의 홍보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르노코리아 측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장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선 영업소에선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숙한 영상 검수사태가 소비자들의 르노코리아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의 반증으로 계약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몇 개 안되는 영상 자체도 저렇게 검수가 미숙한데 3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검수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밝혔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년 전에 르노코리아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르노코리아는 힘든일은 남성에게 인사고과는 여성이 챙긴다.“ 주장한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향후 대응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앞으로 르노코리아가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수도법’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24년 1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24.7.17. 시행)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마련) 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신규성 및 우수성 등을 인증받은 환경신기술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입찰 시 입찰 가점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신기술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계약 담당자가 채택하는데 부담이 크고,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은 입찰 시 시공 실적을 요구받아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초기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수관거 설치 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시공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업 모집을 통해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 희망 기업을 공모하여 △기술적용 적합성, △기술적용 용이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평가해 5개 내외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연결하여 환경신기술 사용 협약을 지원하는 방식의 하수도 개선사업이다.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담 기술 전문가를 배정하여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활용 협약 실적에 따라 하수도 보조금 예산을 우선  지원(하수도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에게 잔여 보조금의 국비지원을 신속히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수도 분야 보조금 업무 지침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이나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훈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사업을 수도·폐기물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성장에 마중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일 오전, 마포구청 한마음광장에서 ‘안녕, 빗물받이’ 정화 활동 캠페인 참여자를 격려했다. ‘안녕, 빗물받이’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침수 우려 지역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16개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와 주민이 함께한다. 구청에서 캠페인을 시작한 32명의 봉사자는 기념촬영 후 성산동 일대로 이동해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퇴적물과 주변을 청소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빗물받이만으로도 침수 방지가 가능함에도 쓰레기 등 퇴적물로 인해 빗물받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빗물받이 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삼각산금암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등 미술 교과서, 밖으로’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운영한다. 현 개정 출판사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미술 교과서 수록 작품으로 회화, 사진, 설치, 조각, 미디어 18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6가지 공간으로 첫 번째 공간에는 ‘흰 종이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한다. 김호석, 윤병락, 하루.k, 홍재범의 작품은 먹과 종이로 재료적 특성을 살린 인물, 자연, 풍경, 정물화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인 '찰칵! 세상 모든 것을 담다'에서는 구성연, 원성원, 윤정미의 작품을 통해 사진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연출을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간인 '멈추지 않고 재생하는 예술가의 정신'에서는 미디어 작가 이이남, 이재형의 빛과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이 마련됐다. 네 번째 공간인 ‘내 옆의 예술’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 기울여 탄생한 윤석남의 입체적인 회화 작품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 공간인 ‘겹겹이 쌓아 올리는 꿈과 희망’에서는 강익중, 권기수, 김덕기, 박정용, 이만익의 유화, 아크릴 작품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감동과 공감을 선사한다. 여섯 번째 공간인 ‘앗! 재료의 변신’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를 미술관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한 김은현, 김현준, 지용호의 작품으로 구성한다. 해당 전시는 사전 예약 관람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삼각산금암미술관을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다. 어린이 또는 성인 단체 관람은 1회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단체를 제외한 개인 관람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 후 관람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시기획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지난달 29일 여름철 폭우를 대비해 반지하 및 저지대 주변 빗물받이 인식 개선 스티커 부착 및 쓰레기 줍깅 봉사환경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환경활동은  동작구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KB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간 사회봉사 프로그램인 ‘KB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상도동 및 노량진동 일대의 빗물받이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낙엽 등 오염물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인식 개선 스티커를 부착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와 조깅을 함께하는 줍깅 활동을 실천하며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웹 플랫폼 ‘모아(MOA)’와 연계해 일상 속 봉사활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빗물받이 줍깅 활동 챌린지도 진행한다.이번 봉사활동 사진을 포함해 오는 7일까지 모아 플랫폼 내 빗물받이 정화 작업 사진 또는 깨끗한 빗물받이 사진이 100건 이상 모일 경우 동작구 내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이불을 선물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직원은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동작구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식음료 업계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84억개에서 55억개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94억개였으며,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펜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1회용기 사용금지조치를 무기한 연장했고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시민들은 테이크아웃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커피 전문점이 제공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1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투썸플레이스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300원의 할인 및 리워드 포인트 제공,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컵을 도입하고 세척이 용이하고 가성비가 좋은 텀블러 판매와 더불어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진행해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투썸플레이스는 2018년 CJ푸드빌에서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에 다시 사모펀드 카라일 그룹에 인수되면서 본사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가맹점에는 과도한 물류비, 강제품목, 모바일쿠폰 과도한 수수료 텀블러 할인비용 전가 및 물품구매 카드결제 불가, 근접 출점가능, 판매가격 본사 통제 등으로 가맹점 협의회와 마찰이 생겼고 그로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하루전날 협의회와 상생협약안을 내놓으면서 출석이 불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생협약안 발표이후에도 가맹점주보다 본사의 이익이 훨씬 커 ‘반쪽짜리 협악서’라는 논란을 만들었던 투썸플레이스는 본사의 과도한 통제가 일회용 컵 줄이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맹점주들의 동력을 잃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투썸플레이스 본사가 가맹점들과 키프티콘 수수료 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하여 가맹점주들이 개인컵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할인율과 리워드와 같은 더 메리트를 적극 제공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지구수명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공여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회용기가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기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5,000억 개 정도로 추산했다.  국내 사용량 또한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수백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활용 되는 폐기물의 비율이 9%밖에 안 된다는 발표에 근거하면 지구 환경 오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종이 빨대와 나무 스틱을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아이스컵 뚜껑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 포장을 위한 비닐 포장재는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구매 시, 400원 할인 혹은 에코별을 증정하는 등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시 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최초로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환경을 위해 매장에서는 머그로 스타벅스 음료를 즐겨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캠페인을 통해 매장 취식 고객에게 음료를 머그에 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지정해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환경부는 '다회용기 전환지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내 다회용컵 사용량은 371만1461개고, 반납률은 80%의 ‘일회용컵 사용감량 수치’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코리아 제주는 6월 1일부터 음료 구입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다회용컵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텀블러 세척기를 7월 제주도내 매장에 최우선으로 도입해 친환경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행 3년 만에 다회용컵 제공 마케팅이 종료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먼저 다회용기 사용 시 음료 할인폭을 높이고, 세척이 용이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등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로 건설분야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 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하였다.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모바일우대보증)’을 출시했다.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모바일우대보증)은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모바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하는 비대면 협약대출이다. 고객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 방문 없이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에서 보증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상품은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실시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보증료 지원이 적용돼 대출 이용 고객은 보증료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상환방법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출 실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은행 휴무일 제외).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비대면 기업대출 전담 상담센터, KB스타뱅킹 및 KB스타기업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증서 대출로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이자 부담은 낮추고 금융 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출범해 ▲상권분석 ▲자금조달 ▲세무 ▲SNS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여의도HUB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여 건 이상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KB스타뱅킹 내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인 ‘사장님+’를 오픈해 ▲사업용 대표계좌 ▲사업자 금융상품관 ▲정책자금 맞춤 추천 ▲사장님 Tip ▲무료 컨설팅 신청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운영하며 고물가에도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취임(2024년 6월 24일) 이후 첫 현장 행보로 7월 2일 도시침수 피해가 있었던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인근 도시침수 대응시설을 찾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1년 여름철 집중강우로 하수관로가 막히고 빗물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했던 등의 이유로 침수가 발생하여 건물 30여 동이 침수되고, 28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었다.  환경부는 2017년 인창 배수구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7억 원(국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확장공사 및 빗물 펌프장 증설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인근 수택 배수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내년까지 총사업비 89억 원(국비 62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확대, 결함관로 정비 등 하수관로 2.333km를 정비해 하수의 흐름을 강화하여 침수를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 △산업단지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 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건당 약 1,000~3,000만 원, 연간 약 7억 원)과 작성 기간(약 10~20일)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하도록 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면서,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되었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제조‧수입자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  ) 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매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폭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 속에서 당국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161건, 승인 건수는 3,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외국인근로자 산재 현황(2020년∼2024.5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25건, 건설업 1,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되었다.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7,778건, 2021년 8,199건, 2022년 8,509건, 지난해 9,097건을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산재 현황(2020년∼2024.5월)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