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월 들어 참외·딸기 등 대체 과일류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참외의 경우 생육이 호전되면서 3월 54톤에 그쳤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4월 89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상순 가락시장에 일 평균 193톤 반입되며, 평년 수준(일 197톤)을 회복하였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 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상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63원/100g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상순 참외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31,936원/10개 수준이다. 앞으로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이 유지된다면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1일 도봉구립 예하예술학교 제8회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하예술학교는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예술로 꿈을 이룬다’는 교육목표 아래 2017년 개교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예하예술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당선인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 선거 승리 힘으로 민생경제 ‧ 민주주의 위기도 함께 이겨내자 ” 고 호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 당선인은 12 일 오후 3 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김승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 이번 총선 승리는 장안주민 여러분의 승리 ” 라 규정하면서 “ 이 자리 계신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신 덕분에 마침내 승리가 가능했다 ” 며 이같이 말했다 . 김승원 후보 선대위 구성원 10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선거사무소 선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 , 자원봉사자가 참석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 앞서 선대위 발대식에서 상당수의 청년 ‧ 여성이 참여하며 다른 캠프와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승원 캠프는 해단식에서도 선대위원장부터 자원봉사자까지 대부분의 참석자를 일일이 호명하는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남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당선인은 발대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참배에서도 선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향후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김 당선인은 “ 사람 사는 세상 , 살맛나는 세상을 이 시대에 꼭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겠다고 순국선열께 인사드리면서 각오를 다졌다 ” 면서 “ 선거는 승리로 끝났지만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 더 큰 미래 장안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 ” 이라고 역설했다 . 이에 대해 김 당성인은 “ 어쩌면 선거과정보다 힘든 여정이기에 여러분의 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 면서 덧 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①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 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전국 2,708명(`23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힐링승마 프로그램이 올해 한층 확대되어 국민 곁으로 찾아온다. 한국마사회 협력 민간 우수 승마시설인 ‘그린승마존’ 중 힐링승마 사업에 참여할 승마시설 100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11일부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치유형 승마 프로그램인 동 사업은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사회공익직군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소방관, 교직원,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10회 기준 강습비 30~50만원 중 8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한다. 일반국민의 경우,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800명을 선정한다. 역시 기승비용의 40%는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 등 정부기조를 반영해 다자녀 양육자(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게는 원하는 승마장과 강습반에 대한 선정 우선권이 부여된다. 말산업정보포털인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국민은 11일부터 18일까지, 사업공익직군 및 일부 취약계층은 19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앞으로 ‘글로벌 TOP5 말산업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산업의 핵심동력인 승마 저변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마사회의 대표사업인 힐링승마를 통해 치유가 필요한 곳에 힐링을 전파하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6월까지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산 둘레길, 북서울꿈의 숲 등 ‘생명사랑 마음건강 환경숲길’을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북서울꿈의 숲 32개, 북한산둘레길·우이동 만남의 광장 36개, 오패산 자락길·오동근린공원 140개 등 자살예방 푯말 총 208개의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가 1393에서 109로 변경돼 이에 따른 푯말도 교체한다. 구는 2018년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패산 자락길·오동근린공원 일대 75곳을 선정해 ‘생명사랑 마음건강 숲길’ 푯말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북한산둘레길·우이동 만남의 광장 36개, 2021년부터 북서울꿈의 숲 32개, 오패산 자락길·오동근린공원 65곳 등을 추가 조성하여 현재 총 208개가 관리되고 있다. 지역보건과 정영주과장은 “향후 서울시북부공원여가센터 등과 협의해 생명사랑 마음건강 환경숲길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총선 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자는 11일 오전 당선증을 받고 마산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김포시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4.27%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수 12만9,846표 중6만9,836표(54.27%)를 얻으며, 상대 후보인 박진호 국민의힘 후보(46.56%)와 격차를 벌렸다.  김주영 당선자는 “오늘의 승리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나선 우리 김포시민의 진정한 승리이며, 국정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에 나서 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20년간 광역철도망 하나 없던 김포에, 지난 2021년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2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3개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켰다. 민주당은 “특정지역 특혜”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예타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했다.  김 당선자는 “김포시민과 함께 열망을 현실로, 좌절을 희망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숨은 원석과도 같은 잠재성 높은 김포를 잘 다듬어 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앞으로 4년, 확실하고 빠르게 교통망을 확충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자리 확충, 문화와 복지가 살아 숨 쉬는 명품도시로의 성장을 만들겠다”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김포, 더 성장하는 김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함께 경쟁을 벌인 박진호 후보에게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경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제나 김포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기자] 황희(서울 양천갑, 재선)의원이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와의 접전 끝에 새벽녘 당선이 확정되었다.                                                                    ▲ 황희 의원  이로써 황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중진 라인에 합류, 국회에서의 행보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천 현안 해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황희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기대와 열망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양천발전을 이루겠다. 양천이 대한민국 미래 주거도시의 표준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 1번지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게 해주신 말을 잊지 않겠다. 국회의원은 양천 주민의 대리인임을 결코 잊지 않고, 주민의 행복한 환경만 바라보며 일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청록색 상의)가 04월 11일 평택시 송탄정수장을 찾아 정수장 사고 예방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봄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1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송탄정수장)를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봄철 기간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강청은 이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시설물 균열여부 체크 등 화학사고 사고 예방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화관법 개정사항 등 환경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상태를 확인 한 후,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그동안 부담금을 징수해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서초구와 용산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한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시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이민석 시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다음주 19일(금)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19일(금)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양구군 등)에서 산양 먹이인 건초와 마른 뽕잎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앞으로 산양 폐사 원인 및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 기준도 마련했다.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    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가 4월 10일(수)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해시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11일(목) 아침에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시·도의원들과 창원터널 입구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오전에는 봉하마을에서 김해시갑 민홍철 당선인 및 핵심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를 하며, 저녁에는 외동사거리에서 퇴근 인사를 끝으로 당선 인사를 마칠 예정이다.김정호 당선인은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비판과 지적도 겸허히 새기겠다”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따르며 낙동강 전선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부울경의 총체적 위기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김해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3선 중진의원이 되었다”며, “초선의 자세로 약속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지혜롭고 뚝심있게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해 김 의원은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육성,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청사 유치, 도시노면전차, 트램 착공 및 부울경 광역교통망 연결로 대중교통난 해결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며, “보내주신 무한한 지지와 성원에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발전된 김해로 보답하겠다”라고 당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