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선의원(서울 양천을)은 24일(월)공 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의 ▲이용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매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선다. 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전기차 이용 고객의 매장 방문과 전기차 배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케아 코리아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휴맥스모빌리티와 손잡고 전 매장에 전기차 충전기 ‘투루차저’ 161기를 설치했다. ▲광명점 43기(급속 3기, 완속 40기) ▲고양점 52기(급속 4기, 완속 48기) ▲기흥점 37기(급속 6기, 완속 31기) ▲동부산점 29기(급속 4기, 완속 25기)를 운영해 더 많은 전기차 이용 고객이 쇼핑을 즐기는 가운데 편리한 충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도입된 충전기 중 16기는 전기차 배송을 위한 화물용에 해당한다. 전 매장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케아 코리아는 상차 구역에 화물용 충전기를 설치해 제품 적재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2025년까지 가구 배송 차량의 100%를 무공해 운송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기준 전체 가구 배송 차량 가운데 55%를 전기 트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충전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배송 프로세스 최적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케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안심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6년 대비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출퇴근, 고객의 매장 방문, 그리고 가구 배송을 위한 운송 과정 등 이케아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른다. 이사벨 푸치(Isabel Puig) 이케아 코리아 대표 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고객뿐만 아니라 제품을 배송 받는 고객 모두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케아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람과 지구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경기도 안양 소재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처를 방문하여 녹색기업 지정 현판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은 친환경 녹색경영 평가를 거쳐 안양시 소재 GS파워 (주)안양열병합발전처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4일 녹색기업 현판을 전달했다.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와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는 1992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1996년 2월 녹색기업 최초 지정 이후 9회 연속 녹색기업에 재지정되었다.안양열병합발전처는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도 저녹스(NOx) 버너와 선택적촉매환원법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축('21년 321톤에서 '22년 243톤으로 78톤 저감)과 발전설비 에너지효율 11.7% 개선 등의 친환경경영 성과가 확인되었다.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공헌 프로그램 40여 개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녹색경영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해 이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는 물론 더 많은 녹색기업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 추진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 ▲고광민의원 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월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편성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혼잡통행료 위탁관리 운영 인력 재조정을 이유로 현재 통행료 징수 인력 대비 36%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감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1월 15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징수 면제 결정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단방향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은 해봤는지 궁금하다.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도입 이후 무려 28년만에 단행된 이번 조치가 타당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곽방향 면제로 인해 교통량 변화 등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외곽방향 면제 조치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까지 교통량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외곽방향 면제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다“ 며 ,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제 지적을 수용하여 무려 28년만에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단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정책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혼잡통행료 단방향 징수 시스템의 효과 내지 문제점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속히 전문적인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혼잡통행료 단방향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길 바란다”고 요구한다. 이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종국에는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드린다” 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도로 물청소 중인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작업 차량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청소행정과는 이달부터 살수 효과가 크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다차선 도로를 위주로 살수차 6대를 투입, 기존 09시부터 18시까지 일 2~3회 실시하던 도로 물청소를 06시부터 18시까지 일 5~6회로 강화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통학로와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공사장 주변까지 관내 구석구석 도로 물청소를 실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행정과 김광훈과장 “7월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민간 살수차 10대를 추가로 투입해 살수차 총 16대를 운행한다.”며 “구민들이 청량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케이펫페어’ 현장에 곤충산업을 소개하는 ‘곤.개.맛.냥’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에는 △알레르기 관리 △면역력 증진 △영양균형 등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곤충 사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곤충 사료 제품이 전시됐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진인증 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곤충 제품 유통 확대 및 판로 개척, 박람회 연계 홍보, 곤충산업 블로그 운영 및 방송 홍보 등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부는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 1곳을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입지 조건 부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①건물 바닥면적 17,664m2 확보 가능, ②공업용수 3,120m3/일 확보 가능, ③전기용량 10,300kW 및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④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⑤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⑥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가 국내 기업들이 초순수 관련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을 위해 제2회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물 체험 교구 공모전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창의적인 교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모전 누리집(nnibr.spector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점(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2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 우수상 2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을 시상하고, 대상에게는 상금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공모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 공모전에도 다양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Alex Heath) 차관보(사진 왼쪽)와 함께 녹색금융 협력 방안과 관련한 미팅을 마치고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ESG 협력 확대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호주 IR(Investor Relations)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호주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과의 미팅 :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ESG 협력 강화지난 21일 함영주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Alex Heath) 차관보를 만나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 등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에 주목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이뤄지는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한국의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실제로 하나은행 시드니지점은 호주 현지에서 ▲그린론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가능연계대출(SLL, Sustainability Linked Loan) 등 다양한 방식의 ESG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미터 사업」에 그린론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K-녹색금융을 앞세운 친환경 자산 증대 활동을 통해 호주 정부는 물론 현지의 금융시장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하나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을 위해 세운 중장기 전략 목표 「2030&60」을 공표한 지 3년 만에 45% 가까이 달성해내는 등 놀라운 속도로 추진해왔다”며, ”하나금융그룹이 호주의 친환경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에 참여해왔듯, 호주의 주요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함영주 회장은 이번 미팅을 통해 탄소중립과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공조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향후에도 호주 정부와 현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첫 IR 행보에 나선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이 K-금융을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 될 것”이번 함영주 회장의 호주 방문은 취임 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첫 번째 IR 활동으로, 최근 빠르게 하나금융의 지분율을 높여온 호주 소재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홍콩 IR 일정을 마친 직후 호주로 이동한 함영주 회장은 그룹의 주요 투자자들은 물론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한국 금융주에 관심이 높아진 유력 투자자, 그룹의 ESG 경영을 주목하는 호주 재무부고위 당국자 등과의 릴레이 미팅을 이어가며, ▲그룹 전략 방향과 주주환원 정책 ▲한국과 호주 현지의 ESG 경영 성과 ▲K-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하는 등 글로벌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함영주 회장은 “밸류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확립과 주주환원 확대로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강점인 비용 효율성과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고, 앞으로도 효율적 자본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주 가치를 키워나가 K-금융을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수)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4년여 만의 공사를 마치고 조성이 완료된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본 개관식에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한요트협회 및 대한카누연맹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경과보고를 듣고 개관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내부 시설 라운딩을 하며 종료되었다.서울 수상레포츠센터는 공용 계류장 및 수상레포츠 체험․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사업비 184억을 들여 계류장 155선석(수상 69척, 육상 86척), 복합센터 2층 1,228㎡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센터가 드디어 준공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경 써왔던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이용하실 시민들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깨끗하게 넘겨줄 수 있는 한강으로, 더욱 활기찬 한강으로 나아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힘쓰겠다.” 며, “ ‘안전 관리’와 같은 기본을 더욱 챙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국회의원(사진)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쌀·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20일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병진 의원은 정부가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 고물가 상황에서 쌀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가 다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현재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한우농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이 대폭락해 마리당 142만원이라는 심각한 적자 상황에 이르렀다. 한우가격 폭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량안보 기반을 굳건히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게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2년 쌀값 파동과 같은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쌀값 폭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쌀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반대하지 말고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우값 하락문제에 대해서도“한우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정치국장을 지내고 있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인천 영흥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故 김현실씨가 정년퇴직까지 6년을 앞둔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김현실씨는 2008년 영흥중학교에 입사해 16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업무가 과중하다고 노동조합에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서 고인의 유가족,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도성훈 인천 교육감을 면담했다.  김현실 씨는 2022년 말, “학교에서 전보를 강요한다”는 고충을 토로했고, 이후 전보를 가지 않게 되어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행정실장은 김씨에게 “전보를 가지 않는다면 업무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김씨에게는 1.5배~2배의 업무가 더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인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업무분장표를 직접 보내 고충 상담도 진행했다. 행정실 근무 30년차의 동료 조합원은 업무분장표를 보고 고인이 겪었을 업무의 강도가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하며, “고인의 딸은 생전에 고인이 업무를 척척 해내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며,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뿐 아니라 김현실씨의 유가족은 “고인에 의하면 평소 행정실의 다른 직원들이 인수인계도 잘 해주지 않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점점 업무가 늘어났는데, 병원 상담일지에도 비정규직으로 느낀 차별대우와 퇴직하실 때 일방적이었던 행정실의 태도가 적혀 있었다”고 분노하며, “이 일을 묻어두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죄와 보상으로도 마음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인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정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사건을 끝까지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부터 감면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도 감면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 2800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달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지낼 수 있는 숙소다. 구는 올해 숙박업소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어르신들이 1인당 최대 6일까지 무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강북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으로, 가정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미비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우선 지원한다. 구는 24일(월)까지 동 주민센터로부터 이용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들은 폭염특보 발령 시 구에서 배부한 이용권 지참 후 안전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안전숙소 이용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는 숙박업소 2곳을 추가하는 등 무더위 숙소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