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마치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진료시스템 이용실적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16년 6억 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실제 사업 운영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 2019년도에는 8,400만원, 올해는 6,9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구축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8억 9천만원이 원격진료시스템에 들어갔다.  ▲ 원격진료시스템 관련 예산/결산 총괄표 및 예산 사용 계획(2018~2020) (자료 : 질병관리청)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원격의료시스템을 단 1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용인터넷 회선비 760만원(검역소 400만원+국립중앙의료원 36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약 6,500만원·인건비 900만원·임차료 150만원·교육훈련비 70만원 등 총 8,455만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2019 결산 세부 집행 세부내역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그렇다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만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최근 3년간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검역소의 의사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국립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격리자 관리는 24시간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교대 근무가 필요하며,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무 건당 최소 2인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인력 필요) 모든 검역소에서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전담인력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또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불가하여,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이러한 이유들로 검역소의 코로나19 격리환자가 6,032명이나 발생한 올해도 원격진료시스템의 실제 사용 건수는 0건에 그쳤으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도 원격진료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 최근 3년간 검역소 격리시설 격리자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격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 발생되고있다.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밥족’맞춤형 신선식품 등 증가로 제품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에 가맹점주, 본사의 책임과 보건당국의 관리 필요”하다.고영인 의원이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 GS25는 현재,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3,889개의 매장을 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인 1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만에 매장 수 기준의 업계 순위가 뒤집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GS25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증가율 1위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GS25는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5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씨유는 같은 기간 2015년 86건, 2019년 169건으로 96.5% 늘었으며, 세븐일레븐은 2019년 기준 180% 상승했다. 그 외에 미니스탑 35건, 이마트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전체 사례 중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 등 제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 순서로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 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으로 내렸다. 고영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은 물론, 본사 또한 책임과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시설 개선으로 하이패스 차로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추석 연휴, 대규모 차량이동을 대비하여 시선 유도봉, 노면색깔 유도선, 횡방향 그루빙 등 톨게이트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 원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또한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등 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됐다.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공=환경부 올해 지정된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을 투입해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행상의 불편으로 건물 입구에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신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지역 경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낭비다’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 같은 발표 후 일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충전금액은 164억 원으로 6~8월 일 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포스서울시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 전문 정비업소 200곳에서 친환경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정비와 점검 방법도 대도시 및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점검’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는 오프라인 대면 방식에 대기에만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반나절 정비도 흔했다. 지금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 위험 부담도 줄이고 편리성을 높이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장마와 태풍,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 여파로 승용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 등 전체 교통 이동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자가용으로 연휴를 보내는 경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점검을 미뤘던 차량의 고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정비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기피로 평소보다 사전 점검 차량이 약 30% 정도 감소했고, 고장이 발생해야 정비업소를 방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와 태풍의 가혹 조건에도 불구하고 점검 없이 주행만 계속하면 언젠가 기계적 고장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자동차 무료 안전 점검 행사는 1차와 2차로 진행된다. 고장이나 이상 현상을 카카오톡 및 전화로 전달하면 전문 정비사의 1차 상담이 진행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하면 2차로 정비 업소를 찾아 수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교통량과 정체가 많은 추석 연휴 노후 경유차의 DPF(매연저감장치)에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독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어 점검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대건설 아페르한강광고[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반포대교 북단 용산구 녹사평로 방향, 서빙고동 4-18 언덕 위. 이곳에 있는 A빌딩의 외벽에는 현대건설의 대형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페르한강’을 알리고 있다. 오는 2022년 입주하는 전 가구가 테라스를 갖춘 최고급 빌라다. 현대건설측은 인근의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에 도전장을 내밀 셈이다   현대건설이 이 빌라를 분양하면서 지난 수개월동안 불법 광고물을 건물외벽에 내걸며 홍보에 나고 있는 것이다. 이 빌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최소 수백억대 자산가여야 하는데, 이들을 노리고 있다.      해당 빌딩은 반포대교 북단 대로변에 위치해 반포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현행법상 주거용 빌딩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그러나 주거용 아파트는 옥외광고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두 배인 1000만원 까지는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현장은 이미 과태료 350만원 조치를 지시했으며, 지난 6월 철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또한 “아직까지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은 우선 확인 후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재차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덧 붙였다.  

▲  2020.09.22 세종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발대식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시는 22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기업 관계자,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된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시는 그동안 자율차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자율차 환경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자율주행 유망 기업 20개 사에 유치에 성공했다.특히 시는 BRT 기반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미래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에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미래차 산업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포럼 형태로 운영되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사업 총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진단은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력 및 사업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사무국(세종테크노파크), 세부 분과위로 구분, 운영된다.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협의체로, 공공단장은 경제부시장, 공동 민간단장은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세종 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이 맡았다.세부 분과위는 실증연구(상용화), 인프라, 기업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개로, 각각 과제 간 상호 연계방안 도출, 첨단도로·관제 인프라 구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운영방안과 2030 미래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마스크 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19의 확산과 2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 올바르게 마스크 쓰기의 국민 문화화를 목표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투썸은 21일부터 캠페인 기간 전국 매장 내 디스플레이(PDP)를 통해 홍보물을 송출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선다.  코나 입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모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소비자 접점 채널에서 노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는 투썸은 국내 커피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랩 2차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보낼 것을 예고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최근 국가기관을 사칭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세청)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에 악성 URL을 포함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특정 카카오톡 친구추가 채널로 연결된다. 현재 해당 채널은 ‘비공개 및 삭제된 프로필’인 것으로 나타난다.  안랩은 과거 코로나 이슈를 이용해 금융투자 관련 URL을 유포한 사례처럼, 이번 스미싱 문자도 특정 카카오톡 채널로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성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 실행금지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 설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설정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공격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빠르게 해당 이슈를 스미싱 문자 유포에 활용했다”며 “이번 사례는 광고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은 접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