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희비가 갈렸다. 지난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당초 6000억 원대의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등의 예상을 깨고 낮은 제재 수위가 나온 것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는 ‘심의절차종료’를 했기 때문이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따른 규칙에 의거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의절차 종료와 관련 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의 업계 내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납품 브랜드(EB:Exclusive Brand)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협력업체에게 독점 거래나 우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CJ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퍼진 관행이라 이들의 ‘갑질’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경기도에는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경기도 환경보건 기초조사 대상물질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간단한 소변검사로 본인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신규기술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체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기술’이 활용된다.도에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생활습관(흡연 등), 주변 일상 생활환경(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제안한 국제 참고수치 항목을 초과한 도민에 대해서는 정밀 모니터링 등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 권역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현황(4개소) 도는 환경보건서비스 제공과 함께 누적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지역의 특징을 검토해 주변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리, 환경보건사업 개발, 교육 실시 등 환경보건정책 마련의 근거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도민이 본인의 오염물질 노출정도를 확인하고 일상 속 오염물질 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번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23.12.12.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미세먼지 배출시설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내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12일(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시설규모 900톤/일)을 운영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상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인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계자에게 소각시설 운영 시 미세먼지 적정 관리 등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2월 11일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수칙 등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사와 유통인이 합동으로 가락시장 겨울철 화재예방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공사 및 유통인(법인 및 조합, 하역노조) 등 약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시장 내 점포를 방문하여 겨울철 화재예방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사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철저 이행을 홍보하였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겨울철 화재사고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퇴점 시에는 반드시 난방기구의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 등 시설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면서 “캠페인에 유통인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미세먼지 배출시설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내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12일(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시설규모 900톤/일)을 운영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상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인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계자에게 소각시설 운영 시 미세먼지 적정 관리 등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도·점검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가축매몰지(액비저장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관내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및 시설안전을 위해 시설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가축매몰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으로 닭․돼지 등을 살처분 또는 매몰처리한 매몰지로 그간 14개소가 발굴·소멸처리 되었으나 최근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35개소 매몰지가 추가되어 한강청 내 매몰지는 현재 총 54개소이다.  가축 매몰 처리 후에는 침출수 유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매몰지는 지양하고 대다수는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이고, 액비저장조 방식도 병행해서 매몰처리되고 있다. 금년 관리점검은 해빙기, 장마철을 대비한 농림부․지자체와의 합동점검과 우리청 자체 수시점검으로 추진되었으며 설날, 추석연휴시 긴 공백 기간을 대비하여 사전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장마철에는 침출수 유출 우려지역을 집중점검하여 침출수 유출, 성토된 매몰지 침하 유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계절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토양균열, 경사지 사면, 배수로 정비 상태 및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연내 지도·점검결과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빗물차단 시설 훼손 등 14건의 보강·개선 조치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하여 모두 보강조치 하였고 침출수 우려지역은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여 조속히 소멸시킬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한강청은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시설안전을 위해 환경순찰 강화,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유지 등 매몰지 주변 환경안전 관리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점검시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였다. 향후 최근 신종가축질병인 ‘럼피스킨(LSD)’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질,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점검을 통해 매몰지 토양, 인접 하천 등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 등 우기시 매몰지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상수원 보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친환경 디자인 기법 등을 접목해 강북구청 앞 일대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한다. 보행특화거리로 조성되는 사업 대상지는 ▲한천로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7길 일부(도봉로87길 2~15) 3곳으로, 2024년 7월까지 구청 앞 일대를 보행자가 거리에서 제일 우선인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보행자특화 환경거리 먼저 구는 이번 보행특화환경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2~3m였던 사업 대상지 도로폭을 최대 6m까지 확장한다. 이를 위해 기존 양방향 도로였던 한천로139길과 도봉로87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며, 구청 앞 노상 공영주차장(21면)을 폐지한다. 또한 조도를 측정해 보행자 밀도가 낮은 구역엔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설치하는 보안등은 높이 5000mm의 모듈형 멀티플 보안등으로 통일해 정돈된 환경거리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확장한 도로의 미관 및 기능성 개선을 위해 친환경 포장법과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해 공사를 시행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던 세로형 현수막거치대를 시인성이 뛰어난 가로형 현수막게시대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환경사업을 통해 공영 및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보도협소, 밀집된 불법광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보행자특화환경거리 조성사업을 수유상권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상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수유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구청 앞 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동북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강북구보건소 일대(한천로 897 일원)를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통섬을 제거하는 등 약자친화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연구센터(천안시 소재)에서 ‘해양환경공단-해경연구센터 공동 방제연구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국가 방제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제연구개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연구개발 추진현황 공유 △‘23년 연구개발 성과 보고 △’24년 연구개발 과제 소개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등 방제연구개발 미래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경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방제연구개발을 협업하여 국가방제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없이 공사장 휀스가 쓰러진 모습 11일 오후 바람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7-2외 6필지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쓰러져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나 '이태원 참사' 처럼 조그만 부주의가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관할 용산구청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리더십대상’에서 섬김 리더십 분야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공사가 수상한 대한민국리더십대상은 한국행정학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한다. 비전 및 공공가치 창출, 기관 현안과제 해결 성과 등 기관장의 리더십 성과를 평가하여 4개 분야(변혁, 섬김, 진정, 봉사)로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 안전․고품질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공영도매시장 유통․물류 시스템 혁신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 소통 등 기관 운영 및 혁신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생활밀착형 플랫폼 ‘국민지갑’이 출시 14개월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말 출시한 ‘국민지갑’은 신분, 증명, 결제 등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간편 기능에 생활 연계 서비스를 더한 디지털 지갑 형태의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 국민지갑 고객은 그동안 각각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한번에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지갑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전자증명서 발급, 조회, 제출까지 한번에 가능한‘One-Stop 전자증명서’서비스 ▲해외 여행 시 모바일 앱으로 결제와 ATM 출금까지 할 수 있는 'GLN 해외결제’▲매월 할인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쿠폰 구독하기’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전자영수증’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누구나 쉽게 KTX, SRT 기차예매를 할 수 있는‘기차예매 서비스’와 수목원, 휴양림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다. 향후 사용 빈도가 높은 다른 공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500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해체공사 현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를 새로 제작하여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원은 기존의 점검표로는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이드를 제작했다. 새로 배포된 가이드는 다양한 현장점검 사진과 항목을 공사단계별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해체공사 업무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등도 위반 행위, 위반자 등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가이드 추가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표지에 QR코드도 표시했다. 관리원은 가이드를 공사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원(www.kalis.or.kr)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kbmsc.or.kr) 누리집 기술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3건)가 H5N6형으로 12월 11일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12월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 검사 결과(12.11. 기준) 이로써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12.4.원앙, 12.6.청둥오리)와 가금농장(6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2건)) 에서 확인되었다.한편, 중수본은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0,000마리 사육) 및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4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은 두 가지 유형(H5N1형 및 H5N6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농장주와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방사능 안전 전담반’을 조직했다. 전담반은 관내 수산물을 판매·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을 유상 수거하고, 구 보건소 식품안전센터에서 식품 방사능 측정기로 매주 2~3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검사 신청은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식품방사능 안전 전담반이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당일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에 공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구는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 및 취급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금)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한국마사회가 합동으로 기초질서 계도 환경캠페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8일(금) 영등포 장외발매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 균),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찬수)와 합동으로 기초질서 계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불법대출 홍보·이용 및 음주 경마관람 근절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감위, 지자체 및 경찰서가 최초로 합동 참여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실효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이날 박홍진 사감위 감독지도과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남웅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장,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은 ▲영등포지사 주변 지역주민과 상인 및 경마팬 대상 기초질서 계도 ▲불법대출 홍보물 제거 등 환경정화 ▲지사 인근업소 대상 가판탁자 설치 및 주류판매 금지 계도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사감위에서 제작한 핫팩을 같이 배부하며 구매상한선 준수, 불법사금융 이용 금지 등 홍보를 통해 건전경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외발매소 기초질서 계도 캠페인은 수도권의 모든 한국마사회 지사에서 시행되며, 연말연시 등에는 집중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건전경마 준수 없이는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경마 이용객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지 등 기초질서 준수와 구매상한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