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3시 광명시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체육관 건립에 관내 건설 장비 업체, 중소기업 물품 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광명에는 작년 9월 광명초 다목적 체육관 착공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이 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시도 및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투입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교내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과 도교육청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 15%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체육관 건립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관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는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지역 생산품,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올해 수방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함께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으로 홍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매년 수방기간 시작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 상수, 토정육갑문 및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유 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망원1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문 육갑문 시운전 점검 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점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면서 직장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1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각종 기념일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4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결혼 및 출산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지출 금액은 53만9000원,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은 49만2000원이었으며 미혼 직장인은 42만9000원이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경우 자녀 선물과 양가 부모님 등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인지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이나 미혼 직장인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5월 한 달간 50만원에 육박하는 추가 지출에 많은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월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묻자 54.5%가 ‘약간 부담스럽다’, 28.3%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해 5명 중 4명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각각 12.1%, 5.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용돈 지급(62.3%)’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선물 구입(20.4%)’, ‘외식(14.1%)’, ‘여행 및 휴가(3.3%)’ 순이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5월 가정의 달 지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0명 중 3명은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달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외식, 여행, 문화 생활을 전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용돈, 선물을 아예 챙기지 못할 것 같다(19.6%)’, ‘선물 등을 온라인으로만 구입 할 것 같다(11.8%)’, ‘직접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화학연구원은 창의적인 화학 콘텐츠를 발굴하는 ‘2020 화학창의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학의 역할 및 중요성을 알리고,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모티콘 부문과 광고영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모티콘 부문에는 화학 이론 및 화학반응, 주기율표 원소, 생활 속 화학의 역할과 원리 등을 정지형 또는 모션형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그림을 통해 ‘돌아 버리겠다’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원소 발음을 이용해 ‘조Mn(만간) 갈게’나 ‘Ne Ne(네네)’ 등 언어유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식이다. 광고영상 부문에선 모션그래픽, 드라마,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영상물을 출품하면 된다. 공모주제에 맞는 1분 이내의 광고영상이면 된다. 각 부문의 작품 출품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총 2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38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심사는 세 단계로 이뤄지며, 수상작은 8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도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이모티콘과 유튜브 광고영상 등에 활용된다. 이 밖에도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과 전시행사 등에도 화학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공능력평가 ‘톱10’에 오른 호반건설이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삼각지 주변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도심권 진입에 속도가 붙었다. 그야 말고 ‘겹경사’다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는 법.내년 초 입주를 앞둔 서울시 제1호 용산 청년주택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불법옥외 광고물 그런데, 이곳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단지 내 상가 분양과 청년 주택 임대 문의를 알리는 것이다.▲ 분양사무실 안내 현수막벌써 몇 주째 같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 불법옥외광고물을 즉각처리 한다"며 분양사무실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애써 눈감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건설하는 청년주택이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서다. ▲ 허가없이분양안내실로 운영하고있는 분양사무실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은 지난 2016년 발표됐다.2021년 02월까지 역세권 목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 8만가구를 만들어 19~39세 청년에게만 빌려준다는 게다. 민간업자들에게 역세권에 주거 시설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해당 주거 시설의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빌려주도록 하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분양안내광고물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간 다섯 번의 청약에서 공공임대 경쟁률은 최대 345대1까지 치솟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평균 10대1을 넘겼다.하지만 곳곳에서 계약이 미달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문제였다. 실제 장한평역 청년주택의 경우 2019년 11월 청약에서 118가구 모집에 1082명이 청약(9대1)했지만, 올해 3월 본계약에선 당첨자 80%가 입주를 포기했다. 다른 곳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인데, 민간업자들이 '옵션 꼼수'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를 기부채납하고도 수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슬기로운 구강생활 집콕’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강북구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 치아건강을 지켜라!’이며, 입 냄새에 따른 구강 관리와 치아건강 평생 지키기가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주제에 따라 그림 또는 표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정참여 란) 또는 이메일(eyetoeyes@gangbuk.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그림분야의 경우 그림을 촬영한 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구는 그림과 표어 분야별로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2명 ▲ 장려상 3명 ▲ 인기상 2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22일에 수상작을 발표하고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기념품을 수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기상은 온라인 선호도조사에서 최다투표를 받은 작품에 주어지고 나머지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에서 결정된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또한 구는 구강건강의 필요성과 방법을 홍보하는 각종 교육 자료로 수상작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치아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상북도 칠곡군 소속 공무원 A 씨(56)가 코이카 봉사단원인 여성 B 씨를 성추행해 지난 1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4일 칠곡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칠곡 지역의 한 식당에서 B씨 등 일행과 술을 겸한 저녁 자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는 공무원 3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과거 코이카 소속으로 해외 봉사에 나섰던 이들로 구성된 해당 봉사단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칠곡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을 도왔다.봉사자들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17일이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 숙박비나 식비 등 체류비용은 코이카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술 김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칠곡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A 씨도 (성추행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A 씨의 성추행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 설치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를 설치하고 쿨링포그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15.5일로 급증하고, 2018년에는 31.4일에 달하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역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구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무더위 그늘막 90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10개를 추가 조성해 5월 중에는 친환경 그늘막이 100개로 확대된다.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은 교통신호, 대중교통 등을 기다릴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구는 안전을 위해 4월 중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10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중에 새로 설치하는 무더위 그늘막 10개는 유동인구가 많고 직사광선 노출 우려가 높은 장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늘막에 부착된 안내표지판은 반사지로 제작돼 야간 시인성을 높였으며, 관리번호, 설치연도,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전담관리자를 동별로 지정하고 ▲그늘막 상태 ▲통행 불편사항 ▲그늘막 불법 점용 등을 주 2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로 안개비를 분사하며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를 3개소에서 운영한다. 작년 문래공원에 조성한 쿨링포그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대림어린이공원, 당산공원에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나무 그늘막인 그늘목(木)을 지역 내 5~6개소에 추가 설치하며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매년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작년 6월 문래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를 보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 4월 29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 왼쪽부터 성장현 구청장, 김유태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직접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구청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고 4월 급여 30%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기부했다.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같은 금액 기부를 이어간다. 용산복지재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작된 고위공직자 월급 반납 운동 일환으로 성 구청장이 월급 기부에 동참했다”며 “기부 받은 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 외도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복지재단에 꾸준히 후원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운영회는 지난달 21일 쌀 30포, 김 30박스를 재단에 기부했다. 또 구 자매결연도시인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달 22일 용산복지재단에 생수 4000개를 보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텐마인즈,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 지원을 위해 3개동(이태원2동, 남영동, 한남동주민센터)에 백미 300포를 기부했다. ㈜에프지아크스, ㈜한국전해수시스템은 지난달 29일 용산복지재단에 은나노마스크 2273매, 손소독제 1284개를 전달,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고통분담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도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이 비산먼지가 어디로 갈까요.덮개없이 운행중인  덤프 트럭공사장 주변이휘뿌연 비산먼로 앞이 희미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은평구의 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구청관계자 "확인후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이다.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이다.지난 3월 의결(3.24.)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였다.(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활용, ’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한다.(2차)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3가지다. ①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 추경예산(안) 2조 1,063억원 ※ 총사업비(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 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한다.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금 총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 포함 시 2조 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천억 원은 법정의무경비(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 분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한다.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1차 여행업체 1,000개사 지원(업체당 500만원), 2차 마이스(MICE) 유관기업 500개소 지원(업체당 500만원)에 이은 3차 지원 대책으로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20.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했다. 공고일(5.4.)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가능)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4일(월)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 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 및 집행함에 따라 국비 2조 1,833억원 중 1조 7,833억원만 추경 편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는 2조 6,671억 원 중 1,608억 원은 자치구에서 별도 편성계획이다.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월 4일(월)부터 ’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4.(월)~6.18.(목)이고,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756억 원) : 추경예산(안)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5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24. 12.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 23일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는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5만 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매월 중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종전에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는 2차 접수시부터 접수한다.이번 변경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확진자는 4월28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으로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5월1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2일 8시20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를 추가 확인 중이다. 확진자는 오늘 오후 1시 보라매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주요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다. ▣ 4월 28일(화)- 17:00 : 인천공항 입국(미국) *무증상, 동반입국 1명 음성 판정- 19:00 ~ 20:00 : 자택(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 4월 29일(수) ~ 30일(목) : 자택(자가격리) ▣ 5월 1일(금)- 16:45 : 용산구 선별진료소(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 확진자 1차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 조사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 구는 확진자가 격리병원으로 입원함에 따라 자택 및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구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