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 30일~5월 5일 간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갔던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대한 방문자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자는 총 5517명이다. 구가 최초 확보한 명단(7222명) 중 중복 인원(1705명)을 일부 제했다. 중복 인원은 해당 기간 중 이태원 클럽·주점을 여러 번(혹은 하루에 여러곳) 찾았던 이들이다. 구는 9일 전 직원을 투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35명(64%)에게 외출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으며 연락처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1982명(36%)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조사를 추가로 이어간다. 경찰과도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차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명단을 제공했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 공문을 시행하고 클럽 방문자에 대한 능동감시, 검체채취 안내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용산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28,29)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일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8번 확진자(30대 남성, 후암동)는 2일 퀸을 방문했다. 29번 확진자(20대 남성, 용문동)는 2~4일 소호를 방문했으며, 9일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9일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10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번 확진자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의료원으로, 29번 확진자는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각각 격리이송됐다. 구는 확진자 자택 주변 방역을 마쳤으며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70곳에 설치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분리수거대를 21곳에 조성하는 등, 탄탄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한다.세계 담배 판매량의 3분의 2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빗물받이를 막을 뿐 아니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국제해양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구는기초행정에 주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제작, 민원 다발 지역 7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담배꽁초 쓰레기통은 투입구가 작고 동그랗게 뚫려있어 담배꽁초 이외의 이물질을 넣을 수 없도록 제작됐으며, 지붕이 있어 눈.비도 막아준다.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녹 발생이 적고 화재에 강하며, 가로.세로가 각각 20센티미터 정도로 슬림하게 제작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뿐만 아니라 구는 지역 내 설치된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대 21개를 전면 교체 완료했다.   이는 7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시행되는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따른 조치로, 구는 주민 혼선을 막고자 지난 1월부터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새로운 이동식 분리수거대는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플라스틱 △비닐 △캔.유리병 △종이 등 총 5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전용 분리수거대 설치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행정부터 충실해야 한다”라며 “꼼꼼한 청소 행정으로 쾌적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9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4월 30일~5월 5일 이태원 클럽·주점 5곳 방문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 4명(#24,25,26,27)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20대 남성이며 24~26번 확진자는 보광동, 27번 확진자는 한강로동에 살고 있다. 국적은 모두 한국이다. 이들은 8일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으며 9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서울시에 격리병상 배정을 요구했으며 환자 이송 후 자택 주변 방역을 시행한다. 동선은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타지역 확진자들의 이태원 클럽 방문이 추가로 확인되고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클럽·주점 방문자 전수조사 기간을 기존 5월 1일~2일에서 4월 30일~5월 5일로, 대상 업소를 기존 3곳(킹클럽, 트렁크, 퀸)에서 5곳(소호, 힘 추가)으로 늘렸다. 조사대상자는 총 7222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8일까지 확보된 명단 1946명 중 637명(33%)에게 외출 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1309명(67%)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족,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는 오늘(9일) 추가로 5276명 명단을 확보했다.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방명록 허위작성, 명단 중복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일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폐쇄회로(CC)TV, 방문자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추가로 확인한다. 이 외 구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9일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3번지 일대. 서울과의 경계선으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과는 바로 지척이다.그런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폐기물이 보호대책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있다. ▲ 덮개없이 방치되어있응 폐기물▲ 방지덮개없이 방치된시멘트▲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시멘트이 공사의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GS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보관했다.▲ 시멘트가 떨어져 방치된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정된없이 방치된시멘트▲ 시민들이 다리는 도로 청소없이 방치된 시멘트가루 ▲ 한강주변에도 시멘트덩어리가방치 2차환경오염시키고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GS건설의 고양시 덕양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관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을 찾았다.관할부서에 문의하니 이 같은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부서 관계자는 “시행사인 GS건설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냥 그때뿐이다”라고 전했다. 과태료가 고작 수백만원 수준이니,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덜 든다는 얘기다.   GS건설 감리단장은 "폐기물  관리가 소홀리 보관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덕양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덕양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따라 7일 용산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구청 쓰레기 집하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제 목요일에는 일반 재활용은 못 버립니다. 폐비닐·폐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려주세요” 지난 7일 용산구청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온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했다. 청사 내에서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이는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같은 날 지역 내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서도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폐비닐은 색상·종류와 상관없이 투명·반투명 봉투에, 무색 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분리 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무색 페트병 전용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 집 앞(구청의 경우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무색 페트병 외 다른 재활용품은 이날 같이 배출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맞춰 ‘2020년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 보전,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구청(38개 부서), 동주민센터(16개소), 기타 공공기관(29개소)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 분석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가 있다. 우선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파악, 봉투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동에 설치된 기존 5~6종 분리수거함을 7종(종이, 캔·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비닐, 스티로폼) 으로 늘렸다. 7일에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처음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 제도를 체험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폐비닐·무색페트병 외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오염된 재활용품을 내놓는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18년(7344톤) 대비 10% 가량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 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이며 가구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른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사랑상품권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원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이뤄진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빼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또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안전장치없이 영업중인상인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와 관리에 갈수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곳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오폐수까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  가로막설치가 매우 부적절하게 설치로 미세먼지로 인한 은평구민은  불안하다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은 재개발 조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상당수 노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람에 의한 희뿌연 먼지로 앞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다. 지난달 28일 본지가 취재 중 이 곳에 머문 지 몇 분 정도 지나니 목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비산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그뿐 아니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토양을 2차 환경오염 시킬 위험이 커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전무다.▲ 슬러지관리소홀로 2차환경오염이되고있는현장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곳 현장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우천 시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 슬러지오폐수가 흘러내리고있는 현장또한 흙탕물(기름성분)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평구 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슬러지가 쌓여있는 현장▲ 안전망설치 없이무단방치되어 있는 현장쌓인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오폐수가 아무런 전화시설없이 주변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세륜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폐기물관리미흡으로 주변정리가 안된수색 6구역현장아울러 건설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의 넓쳐져 있었다 공사현장 곳곳에는 공사중 발생한듯한 폐기물이 아무렇게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도상에 나와 있는 철물기둥 보행인들이 야간이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학교가는길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특히 보행자 왕래가 잦은 인도 쪽 안전펜스조차 미비해 보행 안전 및 환경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을 안전지지대로  활용한 모습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된다.구청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란점이 발생한 것은 관리미흡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며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진 의원, 파주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6일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되어 건립 예정인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산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진입로를 매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였다.한편 이진 의원은 앞선 27일 임진초등학교, 금촌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으며, 2021년까지 이진 의원 지역구 내 4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과 실내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