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2.5%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편견으로는 ‘학벌(23.4%)’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성별(23.1%)’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나이(15.2%)’, ‘결혼 여부(10.1%)’, ‘업무능력(9%)’, ‘외모(7.6%)’, ‘출신지역(6.3%)’, ‘과거의 행동, 사건(3.4%)’, ‘건강 상태(1.9%)’의 순이었다. 편견은 입사 ‘6개월 미만(29.8%)’, ‘6개월~1년 미만(28.1%)’에 가장 많이 겪는다고 답해 과반수가 넘는 직장인이 입사 1년차에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경험한 편견에도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 ‘학벌’에 따른 편견을 느꼈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직장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편견이 29.7%로 남녀가 다른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남성 직장인은 ‘나이’, ‘업무능력’, ‘출신지역’ 등에서 여성은 ‘학벌’, ‘나이’, ‘결혼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68.5%에 이르렀다. 한편 직장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는 ‘묵묵히 참았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성과, 태도로 보여줬다(30.1%)’,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11.8%)’,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했다(9.4%)’, ‘관련자와 직접 이야기해 오해를 풀었다(8.7%)’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사경은 지난 13일,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2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민사경은 또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케팅·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NICE디앤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산업별 앱 이용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  NICE디앤알의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앱마인더(appminder)에서 앱 로그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 앱 이용자는 2020년 1월 셋째 주 대비 2월 첫째 주 이용량이 13%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내 금토일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앱 이용량 역시 5.1% 증가했다. 감염 우려로 바깥 활동 보다 주로 집 안에서의 소비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NS홈쇼핑’은 1월 1~3주 평균 대비 2월 1~2주에 이용량이 41.3%나 증가했는데 마스크 판매 등의 이슈가 원인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공지 확인을 위해 ‘키즈노트’ 앱도 26.6% 증가했다. 야외 활동의 감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앱도 12.8% 증가했다. 반면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산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외부 활동 시 활용하는 ‘대중교통’ 앱은 11.7% 감소했고 ‘영화 예매’ 앱은 18.5% 감소했다. ‘코레일톡’은 평소 대비 30.9%, ‘T map’은 12.1% 감소했다. ‘CGV’는 13.6% 하락했으며, 취업 정보를 확인하는 ‘알바몬’은 12.5%, 카메라 앱 ‘SNOW’는 11.9% 감소했다. 모두 야외 또는 대면 활동에 영향을 받는 앱이다. 한편 2월 셋째주에 접어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움츠렸던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이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대중교통’, ‘영화관’ 앱들의 이용량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1,905명(남성 991명, 여성 914명)을 대상으로 e-book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당신은 e-book을 읽어 보신 경험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82%)’, ‘아니오(18%)’로 나타났다. ‘당신이 e-book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온라인 도서 사이트(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네이버 시리즈(21%)’, ‘카카오페이지(20%)’, ‘공공 전자 도서관(17%)’, ‘아마존(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e-book에 대한 만족도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만족(31%)’, ‘매우 만족(11%)’, ‘불만족(8%)’, ‘매우 불만족(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느 형태의 책을 선호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종이책(70%)’, ‘e-book(30%)’으로 나타났다. e-book을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e-book을 종이책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휴대가 편리하다(5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편리한 기능이 많다(19%)’, ‘가격이 저렴하다(13%)’, ‘보기에 더 편하다(11%)’, ‘구매, 대여가 편하다(6%)’ 순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종이책을 e-book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기에 더 편하다(5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소장의 즐거움이 있다(31%)’,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5%)’, ‘메모하기 쉽다(4%)’, ‘콘텐츠가 많다 (3%)’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 

▲ 정류장 방역중인 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 의심환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우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을 비롯한 전방위 방역활동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살균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5구역으로 나눠 매일 1회 이상 승차대 소독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 방역을 해 왔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차고지와 함께 운송 부대시설의 일일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했다.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차량 내 의자와 손잡이 등도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현재 방역 완료시설은 총 637개소로 ▲ 버스정류장 및 운수업소 220개소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 162개소 ▲ 숙박업소 159개소 ▲ 어린이공원 39개소 ▲ 학교 38개소 ▲ 전통시장 19개소이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해 관련법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곳에도 친환경 방역을 실시케 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중점방역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구민 불안감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개선했지만 40~50대는 직장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8544명으로 2014년(55만 199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144만 4791명으로 전년대비 2만 7000명 가량 줄었지만 40~50대는 전년대비 약 3만2000명 증가했다.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69만 6188명까지 치솟다가 2017년 40만 5933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2년째 증가세다.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20만 9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15만 6159명), 명퇴·조기퇴직·정리해고(7만 5673명), 직장 휴업·폐업(4만 7266명) 등 순이었다.50대의 경우 명퇴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만 1639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는 직장 휴업·폐업에 따른 퇴직자(2만 5902명)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반면 작업여건 불만족이나 정년퇴직, 개인·가족적 이유 등 자발적 퇴직은 감소했다. 지난해 40~50대 자발적 퇴직자는 46만 1675명으로 전년대비 5만 8000명 가량 줄었다. 결국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기 둔화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급증했다는 얘기다.올해 들어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지표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력 고용층인 40대 고용률(78.1%)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만 4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자영업자가 11만 9000명 줄어 전체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 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 6000명 각각 줄었다.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8000명 늘어 2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0대는 오히려 4만 4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40대 취업자는 4만 8000명 줄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0만 7000명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 5000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정부가 올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서 1월부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산업군의 60세 이상 취업자를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 6000명, 종사상 지위별로는 14만 6000명 들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위주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단순·임시 일자리 증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끈 셈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눈높이교육 대교의 방문교사(30대,남성)이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자는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성연(가명)이 평소에 남자선생님을 여 교사로 교체해 달하고 떼를 써서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린는줄 알고 무심코 넘긴 것이 한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추행은 방문 남자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A씨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여성가족부 원주해바라기센터 상담소는 성연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넘겼다.   상담결과가 나온 이후 A씨는 방문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교 학습지측은” 해당 방문교사는 이미 지난주에 계약해지된 상태이며 회사측은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속도로 하부지점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35.2㎞ 구간, 왕복 4~6차로, 사업비 2조294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완공을 올 11월 목표로 하고 있다.발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은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 문산간고속도로(주)가 1조669억원, 국고는 1조227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 환경부 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골재, 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 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현장 ▲ 한강변 하천구역에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폐유통 등이 수복이 무단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 공사 현장관리상 처리할 곳 없어 이곳에 보관후 처리예정이었으나 미비한점을 보관처리 하겠다 ”라고 해명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나 이 현장은 확인후 적법한 재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이달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일이 발생 향후 현장환경업무에 어떻 변화을 생길지 주목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친다. 에코마일리지제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이다. 구는 전년도 2년 대비 6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이상 감축한 개인회원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부여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해 에너지를 20% 이상 감축한 경우 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겨울 미세먼지의 주범인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에코마일리지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 절약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전년도 2년 대비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곳의 에너지 절감률과 감소량, 노력 등을 평가해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는데 사용하거나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또는 강북구청 환경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S25에 따르면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 '너구리'와 '짜파게티' 봉지면 매출이 같은 기간대비 전년 61.1%, 전월 22.5%, 전주 16.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지면 뿐만 아니라 짜파게티와 너구리 컵라면의 매출도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전년 33.7%, 전월 10.9%, 전주 10.8% 늘었다.  영화에 나온 필라이트 500ml 매출도 같은 기간대비 전년 21.4%, 전월 15.7%, 전주 13.6% 증가하며 시상식 특수를 누렸다. 이에 GS25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K-시네마의 인기를 이어가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25의 공식 애플리케이션 ‘나만의 냉장고’ 쇼핑몰에서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영화에 나온 핫이슈 상품 ‘부채살 짜파구리’를 고객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끼스테이크 부채살(150g), 채끝살(150g), 짜파게티(1입), 너구리(1입)’로 구성된 짜파구리 기획상품을 1000개 한정으로 초특가 가격에 판매한다. 또 영화감독의 성 씨에서 착안해 이를 기념하며 맥스봉 후랑크소시지, 포도봉봉340ml 등 ‘봉’자가 들어간 상품 7종에 대해 30% 할인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끼스테이크 부채살(150g)과 채끝살(150g) 1+1행사를 진행한다. GS25는 우리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기념비적인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것을 기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GS25는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들에게 재미와 감동,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