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부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4분기 기준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인데 비해, 5분위 가구는 약 859만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 또한 1분위 가구는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17.7%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과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소득1분위가구·소득5분위가구의 월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전국 2인 이상 가구. 비농가 대상임.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이 소득5분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2017년, 2018년 각각 12.1%, 9.7%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부채는 2017년, 2018년 각각 1.8%, 4.9% 증가했다.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큰데 비해 소득1분위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이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아직 소득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노인 전체 응답자 164명 중 133명(81.1%)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98명(61.3%)이고, 미취업 상태인 노인이 141명(94.6%),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6명(40.5%)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133명)은 평균적으로 월 54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32만원으로 소득의 59%를 차지해서 주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매하는데 52만원(87%)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소득 노인들은 월 소득 240만원에 1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35만원 수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6.8%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후보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회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알리지 않고 첫 시작부터 깜깜이식 운영을 한 것이다. 이로써, KT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창규 회장의 후계자를 선출하려고 담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차기 KT 회장 자리에 무자격 낙하산이 또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사회가 은밀하게, 불투명하게 끼리끼리 논의해서 황 회장의 후계자를 낙점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사회는 황창규 적폐경영 관련자는 배제한다는 결의부터 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위원회와 회장후보심사위원회 등 전 과정에서 황 회장 적폐 경영의 책임자인 김인회 사장이 배제되어야 한다. KT새노조는 불투명한 회장 선임 과정은 국민기업 KT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이사회의 투명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10.23 KT새노조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여성환경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약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구로, 도봉, 양천 등 학부모단체 .생협.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 촉구 시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하길 요구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도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발견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했고, 이후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매몰하고 작업자 소독 및 주변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최초 신고는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학원은 21일 오후 11시 30분 경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각각 확진된 진현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 "이번 검출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 진현리와 죽대리 일대의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