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할 때는 벌쏘임과 예초기 안전환경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올 여름은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8~’22년)간 9월에 벌에 쏘여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4,703명이며, 이 중 372명은 증세가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86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945명(26.8%), 40대 2,176명(14.8%), 70대 1,779명(12.1%) 순으로 많았다.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아울러, 벌이 천적으로 알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의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한편,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여름철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여야 한다.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2021)’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는 12,9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예초기 사고는 17.2%로 경운기 다음으로 많았다.특히, 예초기 안전용품 구입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미구입’으로 응답하고 있어 안전용품 미사용에 따른 예초기 사고 위험이 높다.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또한,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원형 톱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특히,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쏘임에 주의하며, 예초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및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농림부가 3,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춘식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 집중 관리…상반기 기생충 검사 합격기생충, 중금속 검사, 모래 소독 실시…매월 놀이 기구 안전 점검철저한 안전과 위생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862㎡)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모래놀이터는 다양한 모래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오감 자극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고양이, 개 등의 배설물 감염과 유리조각 등 위험 물질로 부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구는 매년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검사 2회,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 크롬)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상반기 기생충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영등포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기생충 검사에서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9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하반기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7회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래에 있는 작은 돌, 담배꽁초, 날카로운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를 뒤집은 후, 고온의 수증기를 분사해 모래를 소독한다. 모래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소독도 실시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 놀이 기구의 나사 풀림, 돌출 여부, 바닥 패임, 손잡이 흔들림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모래놀이터와 놀이시설은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항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14곳(52%), 장애인 의무고용제 미준수 보건복지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4억 4,900만원 신고   한국장애인개발원,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 김영주의원 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개발원에 당부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 인원은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5년간 총 3,8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령별 스미싱 피해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8년 2억 35백만 원에서 2019년 4억 19백만 원, 2020년 11억 7백만 원, 2021년 49억 85백만 원, 2022년 41억 3백만 원으로 5년간 총 피해액은 108억 4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의 스미싱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50대의 스미싱 피해는 1,017명으로 전체(3,800명)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2.3%(848명), 20대 18.6%(705명), 60대 이상 15.9%(603명), 30대 13.3%(504명), 10대 1.1%(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의 사칭유형별 현황은 최근 5년여간 택배 사칭이 1,555,900건으로 전체(1,924,338건)의 80.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원금‧후원금‧주식 리딩방 등과 같은 기타 사칭이 10.0%(193,094건), 공공기관 사칭 5.1%(97,180건), 지인 사칭 3.7%(70,284건), 금융 사칭 0.4%(7,88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피해액도 108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스미싱의 유형이 사회적 이슈에 맞춰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탐지 및 차단과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등은 클릭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저두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임업진흥원(KOFPI)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농식품·임업·해양수산)이 협업하여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해안의 쓰레기 제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ESG경영 실천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ESG경영 가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최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ESG경영 실천 공동선포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이 날 3개 기관 소속 직원들은 해변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밧줄, 스티로폼 부표, 그물 등 해안으로 밀려온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총 45포대, 326.3kg를 수거하였다.농기평, KIMST, KOFPI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다음 협업 활동으로 농기평이 주관하는 ‘어려운 연구성과 보도자료, 청소년이 다시 써보자!’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고, KOFPI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임업·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함께 실행에 옮긴 작은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ESG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등 선물세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8.1~8.10, 3,025명 대상 온라인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귀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21.4%), 건강기능식품(16.8%), 사과․배 혼합(12.2%)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유통업계도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7~12% 확대된 물량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과, 배 외에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혼합한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곶감,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할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확대(총 410억원)된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개인별 2만원 한도내 20% 할인)을 추진하고, 여기에 유통업계는 마진율 인하,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자체 할인지원을 더해 할인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최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등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속형(中小品) 과일 선물세트 공급과 할인율도 확대(시중가 대비 15~20%, 전년비 5%p↑)할 계획이다.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한우농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있어 한우․홍삼․곶감․샤인머스캣․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권장하면서 생산 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준비에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9월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가 대행사에 일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하며, 기후환경본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사 폐기물 관리 문제는 박춘선 의원이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여름방학 제3기 대학생 인턴십’에서 친환경 행사 개최와 관련한 대학생 인턴 지도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 4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행사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및 실태조사에서 행사 폐기물 관리는 친환경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완화로 대형 행사와 축제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행사 운영에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공공의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행사 폐기물은 용역사를 통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거나 분리배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혼합 배출량이 많아 정확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의 확인도 어렵다.박 의원은 행사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이나 축제가 종료된 후 축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사가 완료된 후 배출되는 폐기물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대형 행사는 ‘대규모 운집 행사의 서울시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축제 행사는 ‘축제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축제의 운영평가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친환경 행사 운영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해야만 다음 단계의 행사 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행사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후속 작업으로 행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중랑1)은 지난 5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인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촉구했다.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아리수의 맛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아리수데이 홍보행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사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그냥 버려지는 등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영실 의원은 “행사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활용한 음용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시음방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더 많이 선호하고 음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외국의 맥주 축제에서처럼 큰 투명 아리수 물통에 시원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개인 컵에 담아주는 등 아리수를 시음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의견도 제시했다.이 의원은 “친환경 아리수 음용문화를 확산시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천 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천 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천 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들을 위한 ‘2023 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의 환경자원을 활용해 도심 속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홍릉숲에서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8회 일정으로 운영되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총 157명이 참여한다.어린이들은 알레르기 예방 애니메이션 ‘맑음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언제나 맑음’을 시청하고 알레르기 관련 워크북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듣게 되며 ▲숲 속 보물찾기 ▲씨앗과 열매를 찾아라 ▲데굴데굴 도토리 여행 등 숲 해설가와 함께 홍릉시험림을 탐방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숲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실내를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행사에 참여하는 가락시장 내 515개 점포(도매권 290, 가락몰 225)에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구입 내용(국내산 표시 및 구매품목)을 확인‧날인 받아 환급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ㆍ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방사능 위험 시대,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을 유통하는 규정 마련으로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 사진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월)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정보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정준호 의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정준호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정의원은 “앞으로도 유통되는 수산물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강남 6)이4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현장 방문을 통해 출동 건수를 반영해 수난구조대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수난구조대는 투신자 구조, 수상화재진화, 선박 침몰 등 한강 내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기관으로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신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여의도, 뚝섬, 반포,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조직돼있다.  이 중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역사가 가장 깊기도 하지만, 관할구역 및 출동건수가 전체 40%를 넘는다. 전체 길이 41.5km 중 여의도 관할 구역은 17.4km로 42%를 차지하고, 올 1~7월까지 출동 건수 2,172건 중 여의도 출동건수는 887건으로 41%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난구조대 인원은 19명으로 타 구조대 인원수와 동일하다.  김길영 의원은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관할 구역 길이와 출동 건수를 반영한다면 수난구조대를 신설해 여의도수난구조대에 집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며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수난구조대 관할구역 중 성산대교 하류부터 골든타임 4분을 넘기게 된다”며 “사각지역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관할할 수 있는 구조대가 신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길영 의원은 출동건수 중 자살기도가 87%에 이르는 것이 주목하며 “구조 및 대응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해당 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타 부서와 협력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