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산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QR코드를 한 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하고 반납도 간단한 ‘QR형 뉴따릉이’를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 대여소 방역(위)초‧중학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도 시범도입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전체 1,540개 따릉이 대여소에 대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했다.  서울시내에 배치되는 모든 따릉이 손잡이, 단말기 액정화면 등도 친환경 스프레이형 살균제로 소독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QR형 뉴따릉이’를 3월1일(일)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500대에 시범 도입하고, 올 상반기까지 5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를 QR형으로 도입하고, 기존 단말기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된 따릉이다.  대여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열린다. 반납은 단말기의 잠금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비용과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 QR형 뉴따릉이엔 LTE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도 탑재돼 있어 따릉이 무단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해진다.  또, 시는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초‧중학생들도 학교‧학원 등 통학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 따릉이’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지역, 이용 연령, 자전거 사양, 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세부 운영 계획과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총 12억 5천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신천지예수교 신도들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적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 12억 5천만원은 25개 자치구별 5천만원씩 교부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했다. ▲ 적발된 제품 중 일부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16시 현재, 금일 09시 대비 확진환자 17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김하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가 통일 이후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인 바 , 남 ·북을 보건 ·환경공동체로 인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하중 )는 26 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51 호 )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를 넘어 보건 ·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 2018 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19 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 (출생시점의 기대수명 )은 10 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 북한의 영아사망률 (출생아 1 천 명 중 1 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 )는 13.0 으로 남한 2.0 의 6 배에 달함북한의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치료기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 ·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 ·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2월 25일(화)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조기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하였다.이날 방문에는 오현정 부위원장(광진2), 이병도(은평2)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노원3), 서윤기 위원(관악2), 이영실 위원(중랑1), 이정인 위원(송파5), 김화숙 위원(비례, 이상 더불어 민주당)과 김소양 위원(비례, 미래 통합당)이 함께하였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인동 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 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설협력반, 구조구급반, 자가격리반 등을 신설하여 총1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한 ‘현장 역학조사반’을 4개반 24명에서 16개반 9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보건소는 기존 일반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강화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위생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의사협회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의사회 등의 전문가집단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 KIT 및 의료장비 등의 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메르스 발병 시에도 서울시는 우수한 감염병 관리 능력을 보여줬으며,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추경예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패널 1640명(남성 846명, 여성 794명)을 대상으로 ‘결혼 관련 설문조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는 총 850명(남성 446명, 여성 404명) 52%였으며, 미혼자는 총 790명(남성 400명, 여성 390명) 48%이었다.  기혼 응답자에게 ‘어떤 결혼식을 하셨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주례 있는 결혼식(86%)’, ‘주례 없는 결혼식(14%)’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응답자에게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결혼식을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례 없는 결혼식(67%)’, ‘주례 있는 결혼식(33%)’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 ‘결혼식에서 다음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혼주(부모) 인사(3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인사(27%)’, ‘친구의 축사(20%)’, ‘주례 선생님 축사(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중 주례 있는 결혼식을 했거나, 미혼자 중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택한 응답자에게 ‘주례 없는 결혼식을 원하는(또는 하셨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주례사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7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이 없다(15%)’, ‘하객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호한다(11%)’,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은 있으나 사례(접대)가 부담스럽다(4%)’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하객으로 참석하는 결혼식에 주례사가 있기를 바라나요?’라고 질문한 결과 ‘아니오(68%)’, ‘예(32%)’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성시립도서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5일부터 임시 휴관한다. 이번 임시 휴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속됨에 따라, 지역확산방지 및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정되었다. 휴관 기간 중 도서관 내 방역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시 휴관을 실시하는 도서관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남양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5개관과 샘내도서관 등 공립 작은도서관 6개관 총 21개 도서관이다. 휴관 기간 중 시설 이용은 불가하지만, 도서 반납은 해당 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서반납일은 3월 말로 자동 연장 처리된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브로피아를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전자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며, 병점역과 동탄SRT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취업시장 문이 이전보다 좁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구직자 28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81.9%가 ‘실감한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이 채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느끼는 이유로 32%가 ‘기업의 채용 전형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잇따라서’를 1위로 꼽았다. 이어 ‘경제 및 산업별로 타격이 크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19.4%)’, ‘면접 등 채용 진행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서(17.8%)’, ‘임금, 근로조건 등 채용조건이 더 나빠져서(12.2%)’, ‘박람회, 설명회 등 채용 관련 행사가 취소되어서(10.3%)’, ‘이전보다 입사 지원 경쟁률이 더 높아져서(8.2%)’ 였다. 채용시장 위축 정도는 희망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요리/서빙(88.3%)’ 업종 구직자의 경우 채용시장의 위축 정도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이어 코로나 19로 유통가의 휴점이 잇따르면서 ‘매장관리(84.5%)’가 2위를 차지했으며 ‘간호/의료(83.3%)’, ‘교사/강사(83.2%)’ 등의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배달하여 접촉을 줄이는 언텍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운전/배달(78.8%)’은 다른 업종에 비해 느끼는 위축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축된 취업시장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구직자가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하반기까지 위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으며 33.3%는 ‘상반기에 어느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직자 중 61.2%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준비를 하면 느끼는 불안감이 최근 더 커졌다고 답했다. 취업 불안감이 더 커진 이유로는 ‘외출 자제, 격리 때문에 구직 준비를 활발히 하지 못해서(30.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안 좋던 지역경제가 바이러스 발병 이후 더 위축되어 있어서(26%)’, ‘채용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장시간 취업이 불투명해질까 봐(25.5%)’, ‘구직을 원했던 업/직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18%)’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 스트레스 또한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응답도 32.6%에 달했다.  

▲ 20200225[금천포토]코로나19 비상대응태세 돌입(사진1)금천구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방역을 확대하고 청사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금천구는 독산동에 거주하는 74세 중국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5일(화)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일) 비자갱신을 위해 중국 청도지역을 방문한 후 증상이 발현돼 24일(월)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25일(화) 1차 양성판정 받았다.구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인근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거인 3명에 대해서도 검체 조사를 의뢰한 후 자가 격리 조치했다. 구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문주민 및 공무원이 열화상카메라를 거쳐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층 승강기와 주출입구를 제외한 외부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청사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확진자 거주지 주변 등 독산1동 일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각 동별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접수창구를 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또, 금천 G밸리 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월50만원→월100만원), 금천구청 구내식당 의무휴일 확대(월2회→매주 금요일), 복지관 급식재료 전통시장 구매 연계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동선을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디지털 증거물의 조작이 의심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었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한 결과 3월부터 활용하게 됐다.도 공정특사경은 이번 국과수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으로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협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이번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전 준비를 마쳤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증거물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것이다”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2019년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구는 가입자의 연간 실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를 심사한 뒤 1회당 3,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다만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8일(수)까지 6개월 동안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7월 9일(목)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중대본은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 김학용환노위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되었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