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적 원인,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과 함께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14년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

집 앞에 부착된 조그만 태극기(LOUD제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집 앞 도로명 주소 위, 현관 앞, 책상 등에 부착하여 태극기 게양에 보다 쉽게 동참하고, 국경일 외에도 일상에서 태극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한글날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글날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도로 전개된다. 시민들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독립운동의 힘, 한글’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통해 한글날의 유래와 ‘조선어학회’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은 V세상 플랫폼에서 삼일절,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국기’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캠페인은 ‘V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세상 플랫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의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 7일(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7일(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른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터 13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루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벌충해 왔다. 게다가, 주택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은 매년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에도 60만호 이상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기준으로 2천호 밖에 되지 않는 공공분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민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399건, 7,412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주요하자 통계를 살펴보면, 오배수 등 하자가 5,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하자가 4,378건, 도배하자가 3,988건, 위생기구하자가 2,72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에서의 하자 발생 건수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하자 발생건수는 연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 0.24건에서 2018년 0.15건으로 줄어든 상황이나, 6대 주요 하자발생 공종에서의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